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B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8억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며 다른 상속인 C씨와 C씨의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8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해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C갆씨가 A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A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C갆씨의 집을 찾아가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B씨의 이러한 행위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6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D씨에게 증여한 뒤 2007년 11월 사망했다. A씨의 딸 B씨는 남동생 C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A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D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동생의 집을 찾아가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보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B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8년 12월자 준비서면에 의해 B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린아이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권모(44·여)씨와 김모(42)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딸이 태어나면서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지만 김씨는 직업이 없었고 권씨가 운영하던 의류노점상도 장사가 안됐다. 이때부터 빚이 늘었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7,500여만원에 이르게 됐고 결국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딸아이만 데리고 2006년 집을 나왔고 권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했다. "원·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파탄경위, 딸에 대한 양육의지, 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해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1458)에서 아이 의사에 반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인 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와 별거 이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왔고 그 결과 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돼 있을뿐만 아니라 딸은 부모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피고 간에 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 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수행해온 역할,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딸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부부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아기 어머니와 조부모로 따로 정해 주목된다. 그동안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어느 한쪽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왔기 때문에 이번처럼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해 지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모(25)씨가 남편 장모(35)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2007드단71731)에서 이혼을 허가하면서 7살 난 아들의 친권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양육자를 아이의 조부모로 정하고 이들에게 양육을 맡겼다. 이씨 부부는 남편인 장씨가 도박과 외박을 일삼고 가정에 소홀하면서 불화를 겪다가 2003년 남편이 가출하자 이씨마저 아들을 시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버리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이씨는 작년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제 직장도 생겼고 충분히 아이도 돌볼 수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장씨가 아이의 양육에 무관심하고 수년째 행방도 알 수 없어 이씨를 아이의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이씨 또한 아이를 시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온 뒤 처음에는 아이를 찾다가 1년 전부터는 찾지 않았고, 면접교섭을 하였으나 엄마와 아이의 친밀관계 형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원고인 이씨도 양육의 어려움을 깨닫고 있다"며 "아이가 어릴때부터 현재까지 양육해온 아이의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조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이씨는 양육자인 아이의 조부모에게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월 30만원, 중학교 입학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4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했다. 이씨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2022년4월까지 매월 2,4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

최근 가정법원이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는 부모간의 다툼에 대해 “둘이 같이 키우라”며 잇따라 공동양육·공동친권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런 판결들은 부모 중 일방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아이의 양육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비춰 최선이라는 가정법원 판사들의 연구결과가 실무에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지난달 1일 자녀 3명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아원에 보낸 뒤 별거를 하고 있는 A(31)씨가 남편 B(4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2007드단45701)에서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존의 양육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부모 두사람 모두 좀 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A씨와 B씨를 모두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같은 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도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친권지정 청구소송(2006드합9743)에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양육보다는 엄마, 아빠 공동의 노력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친권은 아빠인 피고가 갖되 실제 양육에 관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빠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 중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로 하거나 공동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성년자가 민사재판을 통해 부모를 상대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일 이모씨가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자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양자로 입양되고 싶으니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낸 입양에 동의해 달라는 소송(☞2007나11080)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법상의 동의·허락 등을 가정법원의 판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면 모르되 그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입법론도 아닌 해석론으로서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자(子)의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대체할 재판의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안을 열거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 관할사건도 아닐 뿐더러, 이를 이유로 이 사건을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으로 볼 수도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씨의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지만 여전히 이씨의 법률상 모(母)는 친어머니다. 이에 이씨는 아버지와 계모의 양자로 들어가 법률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고 싶다며 친어머니를 상대로 양자 입양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양동의를 구하는 이번 소송이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정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부모가 자(子)의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하고 설령 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양자가 될 수 없어 성년자의 입양을 희망하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친족편의 다수 규정에서 신분행위의 성립·효력요건으로 일정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의 명문규정 없이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에 의한 동의의 대체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조항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84년 이혼했고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 친아버지가 95년 재혼을 했고 이씨는 새엄마의 양자로 입양되기 위해 친모에게 입양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씨는 양자입양에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됐다.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으므로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녀가 되기 위해 수녀원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장애인 보육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정신지체장애인인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그곳에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이에 연민을 느낀 김씨는 이씨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와 함께 살면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이씨를 보살펴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던 중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2006드단334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는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의 잘못된 정비, 점검, 수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작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 崔賢鍾 판사는 A백화점의 종합보험 가입사인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인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4가단298082)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은 승강기에 대한 잘못된 정비 등에 따른 손해발생시 책임을 진다고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측과 피고가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에는 피고가 승강기 운행 중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수용역계약 전체내용에 비춰 볼 때 백화점 소유 승강기의 유지보수책임을 지는 자로서 승강기의 정비, 점검, 수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고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의 과실 및 백화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영등포 소재 A백화점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 그린화재는 지난 2000년3월 엄마와 함께왔던 차모군이 1층과 2층을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다가 에스켈레이터의 발판과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부품 사이에 엉덩이 등이 끼이면서 상해를 입게 되자 차군에게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제작,관리하던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를 상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주관사인 문학사상사가 무단으로 작품집을 출판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로 국내 문학상중 최고 권위로 손꼽히던 '이상문학상'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관련 작가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구랍 29일 문학 등 예술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대표 김정흠)가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낸 서적제작복제배포금지등 청구소송(99가합11216)에서 "문학사상사는 박완서씨 등 문인 13인의 작품이 수록된 77년부터 94년까지의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복제·배포해서는 안되며 출판으로 얻은 4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사상사가 수상 문인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 작품집을 낸 사실은 인정되나 출판에 대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금이 출판에 대한 인세 또는 원고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저작권의 양도 내지 복제·배포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상문학상수상집'의 출판에 관한 법률관계는 저작권의 양도 계약이 아니라 저작물들의 단순한 이용허락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간으로 3년을 넘은 출판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출판을 금지한 작품은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 윤흥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등 문인 13명의 작품 45편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99년12월 문학사상사가 이상문학상 수상자들에게 상금만 지급했을 뿐 출판권 설정 계약이나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작품집을 출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