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유흥비에 쓰려고 동거녀와 짜고 어린 중학생 사촌 여동생을 돈으로 꼬드겨 음란 사진을 찍어 팔아 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680여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2013고합283).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동거녀 이모(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은 여러해 동안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팔아 3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특히 중학생에 불과했던 어린 사촌동생까지 돈으로 유혹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경우 동거남인 안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을 직접 나눠받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동거를 하다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9년 12월부터 이씨가 입었던 속옷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익이 별로 없자 2011년 안씨의 사촌동생(당시 13세)인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2년 동안 음란 사진을 찍어 인터넷 OO매니아 카페 등을 통해 250장은 1만원, 550장은 2만원, 900장은 3만원, 1300장은 4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비난을 받았던 교사가 자신들은 '사랑'을 했을 뿐이라고 외쳤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2013고합11). 강씨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주고 수차례 간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하지만 강씨와 A양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강씨는 비슷한 시기에 여고생(16)이 된 또 다른 초등학교 제자와도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기획사 대표 행세를 하며 10대 청소년 등 여성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해 온 30대 식당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박종열 인천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범죄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3고단1358). 박 판사는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음란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의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수익의 일부를 출연자들과 나눈 데다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행세하며 지난해 5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화상 캠코더 등 장비를 갖춰놓고 열 여덟살에 불과한 최모양 등 여성 3명을 진행자(BJ, Broadcasting Jockey)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인 윙크TV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성 BJ들의 신체노출 수위에 따라 음란방송에 참여한 남성 회원들로부터 '솜사탕'으로 불리는 사이버 캐쉬를 후원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최양 등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1차례에 걸친 음란방송을 통해 2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웹하드 운영자가 음란 동영상 검색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했더라도 웹하드에 음란물이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윤지상 판사는 3일 A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게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A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3006). 윤 판사는 "김씨가 파일 필터링, 검색 금지어 필터링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웹하드에서 많이 다운로드된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며 "많이 내려받은 순위에 음란 동영상이 노출된 만큼 음란물 유포 방지나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김씨는 업체를 인수하며 운영 초기에 부득이하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고 보여 책임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웹 하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내려받은 동영상 순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이 상위권에 표시되는 것을 차단·삭제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해 처벌하도록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시행된 후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 여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2012고단3926).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2012고단4943).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출연 배우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해야 하고,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 중 한 명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며 흉기로 할복할 것처럼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난해 9월 단속나온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이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발견하고 안씨를 추궁했기 때문이다. 안씨는 경찰관에게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은 잡지 못하면서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냐"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흉기를 들고 와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것처럼 행패를 부렸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고단33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도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단속을 당하면 살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에 경찰관들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신(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항소심(2012노2340)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교수가 사진 아래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소개하며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송통신심의위의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 게시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성적 도의에 반하는 음란물을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블로그에 고의로 게시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기소된 F웹하드 사이트 전 운영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씨에게 사이트를 양도한 박모(3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6052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이트 카테고리 성인(19)에 업로드 된 성인물이 대부분 불법적인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당 파일을 적극 삭제하지 않고, 형식적인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올린 각종 음란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회에 걸쳐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쉽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F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쉽게 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사이트를 양도한 박씨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08회에 걸쳐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내연녀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찍어 내연녀와 그의 남편에게 전송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4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서 '배포'는 음란한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내연녀 A씨의 알몸 및 음부사진을 A씨와 A씨의 남편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수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A씨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사진을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내연녀의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되는 '배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송씨는 2005년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알게 된 A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지난 8월께 A씨가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A씨의 알몸사진을 A씨와 A씨의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