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인을 공개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004년 경남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4365)에서 "A양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2004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A양 자매는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겨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듣고 또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가 유출되자 어머니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실이 따로 있는데도 형사과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A양 자매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시켜 인권을 침해한 것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 유죄로 인정해 "국가는 A양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이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나왔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했음에도 피의자들과 대면한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직무규칙 위반행위"라며 배상액을 3,000만∼1,0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수사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수사 경찰관이 아닌 경찰서 감식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그 곳에 대기하던 A양 자매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을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봐 국가가 배상토록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의 허가없이 독자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의원들이 단체로만 공무국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서울 관악구 의회의원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원 해외연수 결재거부처분 취소 및 비용결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8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일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관악구 의회가 규정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김 의원의 해외연수는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여행한 영국 킹스턴 시는 이미 관악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로 자매결연체결을 위해 출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킹스턴시 의회의 초청을 받은 개인적인 방문에 해당할 뿐 이어서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관악구의회는 단체로 미국·캐나다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는데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그 후 원고는 영국 킹스턴시 의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자 위원회별 단체연수 대신 개별적 연수를 가고 싶다며 관악구의회의장에게 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의회의 심사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국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의 유족들에게 2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모두 24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금액(위자료)은 사망자 본인 10억원, 처 또는 부모 6억원, 자녀 3억5,000만원~4억원, 형제자매 1억5,000만원으로, 희생자별로는 27억~33억원씩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하지만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우씨등 8명을 체포·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임의성 없는 증거들이거나 증명력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등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확정했으며, 국방부장관 등은 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재심을 통한 구명기회조차 원천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회 불순세력의 가족으로 매도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만드는 등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우씨 등 8명의 희생자 유족들은 32년만인 올해 1월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모두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99년 8월 '옷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58)씨와 동생 영기(54)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2002도55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6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2도551). 재판부는 "이씨 자매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부분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씨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54)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며,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8)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사건과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55)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51)씨 자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00노3142).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00노31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배씨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진술을 왜곡하거나 은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고 배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비추어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정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김태정 전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의 부탁때문인 점, 배씨와 정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3년간에 걸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없이 각자 진술이 상반되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복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각 진술 사이의 모순과 진술자의 표정,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씨와 정씨의 위증 사실은 인정되고 이씨 자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김모씨(52)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3635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김씨 등에게 2백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는 별도로 그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며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 등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22일 예당음향주식회사가 3인조 10대 자매그룹 '한스밴드'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등 가처분신청(99카합2638)에서 "연예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1,2집 음반 소유권은 예당음향에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스밴드와 예당음향이 맺은 전속계약이 당연히 부인될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대리하여 계약했다고 해서 무효로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수익금의 40%를 제대로 지급했다는 예당음향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연예활동금지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당음향이 제작, 판매한 앨범에 대해서는 예당음향이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한스밴드'표장은 상표등록이나 서비스표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예당음향이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