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보조원이 고객 계좌를 이용, 임의 옵션거래를 하다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모씨(39)가 투자상담사보조원 윤모씨(33)와 G증권사를 상대로 "윤씨가 허락도 없이 본인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거래해 입힌 손해 3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3806)에서 "윤씨는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고, G사는 이 중 9천6백여만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윤씨에게 자사명의의 명함과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매매주문단말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거래실적에 따라 투자상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일정비율 윤씨에게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정식 직원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만큼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었던 만큼 윤씨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 미수금은 G사의 사실상 피용자인 윤씨의 임의옵션거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최씨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며 G사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지만 "투자자인 최씨도 윤씨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윤씨의 임의 옵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G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G사의 투자상담사보조원인 윤씨가 자신명의의 계좌를 이용, 총 9차례에 걸친 임의옵션거래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윤씨와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언론사가 증권사에 제공한 상장기업의 정보 기사가 오보였더라도 일반 고객이 직접적인 기사 수요 대상이 아니었다면 오보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25일 대신증권 주식 투자자 최모씨등 2명이 로이터코리아(주)를 상대로 "'대신그룹 회장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직전이다', '대신증권이 그 회사에 1천6백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는 내용의 오보로 인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8495)에서 로이터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이터 측이 기사를 제공한 직접적인 상대방은 증권회사 등이고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더욱이 기사 내용도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대주주의 아들이 경영하는 송촌건설의 재무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신증권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로이터 측이 오보 후 정정보도를 냈음에도 주가가 잠시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보유 주식을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손해와 오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로이터코리아가 99년 10월25일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대주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기사를 내보냈고 정정보도를 1시간40여분 후에 내보냈지만 주가가 계속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로이터 측은 9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증권사가 98년9월 개정되기 전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약관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 환매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0일 조흥은행이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 12억여원을 돌려달라" 낸 투자예탁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55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금융사간 환매대금의 상각처리'를 골자로 발표한 '펀드클린화' 지시나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어서 현재 금융사간 분쟁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흥은행이 동원측으로부터 매입한 삼성수익증권은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시행전인 98년3월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 청구에는 개정법률의 규정 대신 그 투자신탁약관이 우선 적용돼,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은 환매청구일에 즉시 조흥은행에게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위탁회사인 삼성생명투신의 환매대금을 상각처리했다고 해서 조흥은행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6월 금감위의 '펀드클린화' 지시에 따라 상각처리한 환매대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 지시는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또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조흥은행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적용되어야할 어떠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며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1월 금감원이 '금융사간 수익증권 환매 분쟁 결과' 발표 당시 '합의 불가능 분쟁'으로 분류한 9개 금융사간 3천7백48억원 분량의 수익증권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직원이 고객허락없이 임의매매를 했더라도 이후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고객이 승낙, 주식투자를 계속하게 했다면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모씨가 서울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다14552)에서 "증권사직원의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손실을 배상할 필요없다"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직원이 계좌내 주식을 모두 처분, 현금화해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주식을 매입했는데도 원고는 기간을 부여해주면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증권사직원의 제의에 승낙을 해주었다"며 "가사 임의매매였다해도 사후에 이를 추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97년2월부터 서울증권 석관동지점의 신모씨를 통해 주식투자를 해왔는데 98년4월 주식을 모두 처분해달라고 했는데도 신씨가 계속 주식을 매수, 손실보전약정을 받고 계속 주식투자를 하여 5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PC 뱅킹 계좌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출경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은행직원과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던 은행거래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인출한 경우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는 이른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직접대면이 이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의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17일 홍콩의 에이비엔 암로 아시아증권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PC뱅킹으로 은행과 거래하던 중 비밀번호가 새 1억5천여만원의 예금을 인출 당했다"며 낸 당좌계금지급 청구소송(98가합1066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입력된 이용자 ID, 비밀번호 등의 일치여부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누출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예금주가 예금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고 그 예금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면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있고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은행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PC뱅킹과 같은 전자자금 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 및 고객 편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인 만큼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는 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에이비엔 암로증권사는 지난 95년 신한은행 무교동 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PC뱅킹을 이용해 거래를 하다 강모씨와 공범 박모씨가 98년6월 계좌이체를 통해 1억6천여만원을 빼돌리자 증권사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편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내고 도망간 강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강씨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게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임의매매를 했더라도 투자자가 "즉시 팔아달라"고 말했다면 이는 임의매매를 일부 추인한 것이 돼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투자 손실액 범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의매매는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증권사가 임의매매를 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임의매매한 주식의 가치 전부이지만 추인이 인정될 경우에는 투자 손실액 부분에서만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4일 투자자 김희경씨가 (주)대우증권과 이 회사 지점장이었던 곽모씨를 상대로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해 손해를 입은 만큼 투자금액 2억2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4788)에서 "대우증권등은 김씨에게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와 곽씨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김씨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즉시 팔아달라'고 말한 것은 그 전의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는 매도지시 후 곧바로 매도여부를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대우증권과 곽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대우증권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곽씨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곧바로 매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곽씨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1억6천여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사가 제공한 인터넷 전자 주식거래프로그램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는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姜溶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민선씨가 (주)삼성증권을 상대로 "삼성증권의 전자주식거래 프로그램 '애니넷'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98)에서 "삼성증권은 백씨에게 3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골드뱅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삼성증권의 '애니넷'은 골드뱅크의 외국인보유율을 5백40%로 표기해 이를 믿고 백씨가 (주)골드뱅크의 주식을 2천5백주나 집중매수해 손해를 보게 했다"며 "백씨의 (주)골드뱅크 주식에 대한 투자 결정은 삼성증권의 잘못된 자료의 전송으로 인해 이뤄졌다 할 것이므로 삼성증권은 백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 보유율이 1백%를 넘어 5백40%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오기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삼성증권의 항변에 대해 백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삼성증권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만큼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과실율은 50:50"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주)골드뱅크의 주가변동을 지켜보다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주)삼성증권이 제공한 '애니넷' 프로그램에는 (주)골드뱅크의 외국인주식보유비율이 약5백40%를 유지하자 프로그램이 제공한 정보를 믿고 같은해 8월까지 골드뱅크의 주식 2천5백주를 매입해 2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매도주문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증권사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1일 수백회에 걸쳐 대량의 허수성 매수주문을 낸 대신증권직원 박 모씨 등 3명에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양 모씨 등 2명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99고합11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 이모씨가 관리종목의 주식 공매수주문을 내자 3일이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악용,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실질매수의사 없이 매수주문을 내면서주식을 매집하고는 이씨에게 공매도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전재산 80억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며 50억원을 요구, 20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등은 지난해 1월 관리종목인 신광산업의 주식을 매수주문했다 체결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이모씨가 상승세를 믿고 신광산업의 주식 80여만주를 공매수주문을 내 3일안에 실 물량을 확보해야 하게 되자 매도, 매수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 매수자에게 동일수량이 배분되는 점을 이용한 주식매집으로 이씨를 곤경에 빠뜨려 이씨로부터 2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