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는 발코니와 달라 신고없이 무단으로 확장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으로부터 2m정도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이다. 반면 베란다는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 보다 면적이 작아 윗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층 지붕 위에 만든 공간을 가리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9일 공동주택 4층에 판넬지붕과 알루미늄새시로 베란다 확장을 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41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안전조건을 갖춘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됐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의 증축부분은 ‘3층과 4층의 건축면적 차이로 발생하는 공간’인 베란다에 해당해 신고없는 무단 베란다 확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령이 정한 건물 증축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물 증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12일 호텔업자 김모(55)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내부에 나이트 클럽을 증축하려다 불허되자 허가권자인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741)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시설편중의 부작용,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교통과밀화가 우려된다거나 행정의 형평성이나 신뢰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사유는 건축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텔 신축 당시 김씨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했지만 당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숙박예약까지 받아 놓는 등 호텔의 개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구청 측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년 호텔 신축허가 당시 구청의 요구에 따라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호텔신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해 건물 증축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주민들의 민원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擇 부장판사)는 11일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며 E유한회사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22969, 2002구합138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골프연습장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이모씨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7224)에서 "현재 가설건축물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1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겠다는 신고를 받은 구청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과 법규 등을 살펴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그 수리를 반려할 수 없다"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13부는 서초동 아파트단지안에 위치한 가설골프연습장의 가설건축물증축사건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자체에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은행의 지점에 본점의 한 부서가 옮겨가는 경우 증축부분이 있다면 건물과 토지 전부에 대해 취득세의 5배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중과를 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0년5월30일 선고, ☞99두6309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백현·成百玹 부장판사)는 22일 "같은 과밀억제권역내 이전에 취득세중과는 부당하다"며 신한은행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14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영등포지점이 증축, 취득한 건물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건물을 취득 후 각 층을 확장하고 7층을 신축한 다음 본점 개인신용관리부가 이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신용관리부가 본점 건물에서 기존 사용하던 사무실이 더 이상 본점 영업용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 입증이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로의 이전은 본점 사무소를 확장한 것에 해당,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와 토지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독립한 건축물의 증·개축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여러 명의 건축주들이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밀부담금은 각 건축주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증축한 한무개발(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2843)에서 이같이 판시, "서울시가 부과한 부담금 90억8천9백63만원과 가운데 5억7천4백37만원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1항의 규정상 건축주는 타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시설의 규모도 건축주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건축물들의 규모·용도 및 형태 등에 비춰보면 통틀어 하나의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 건축주들이 각자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당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과밀부담금 부과여부나 그 금액은 원고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한 이 사건 호텔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무개발은 99년 9월 서울시가 인터컨티탈 호텔에 대해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터'중 일부로 건축되는 복합용건축물로 판단, 모두 90억8천9백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 호텔과 무역센터 등은 그 소유주가 다른 만큼 복합용건축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건물을 증축하면서 생긴 균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어도 불법행위를 인정, 설계·감리자, 건설사가 건축주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한성·車漢成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등이 상속받은 건물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K건설사와 설계·감리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24452)에서 "피고들은 각자 1억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자는 건물 5층 부분의 하중을 전혀 고려않고 설계, 붕괴위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고, 시공회사는 구조적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보의 단면 높이를 축소 시공하고 설계도보다 철근 배근을 부족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공사를 했다"며 "2년으로 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인 만큼 하자담보책임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주의 요구와 승인에 의한 것인 만큼 면책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건축전문가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배척했지만 원고 부친인 건물주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원고과실도 30%인정했다. 안전성이 결여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2백만원씩으로 책정했다. 임씨등은 상속받은 건물이 91년 지어질 때 관리사무소 등으로 예정됐던 최상층을 방과 거실등으로 바꿔 설계·시공하면서 생긴 무리로 인해 심각한 균열이 발생,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한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16일 다세대주택의 옥상을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분할해 만든 방에 임차해 살던 박모씨(31)가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도 배당에서 빠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1나12248)에서 "박씨는 공용부분에 대해 전입신고을 한 만큼 대항력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들이 합의로 이 사건 주택의 2층과 지붕사이의 공간에 1층을 증축, 방 6개를 설치한 후 나눠 갖고 원래 주택 102호에 종속해 새로이 305호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5호는 등기부상 독립적으로 등재된 호수도 아니고, 주택의 전유부분인 102호의 부가물로서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력의 요건으로 하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데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따라서 공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부가물 또는 종물에 불과한 305호가 아닌 전유부분인 102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연립주택의 경락인 오모씨(35)가 주택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해 살고 있는 김모씨(31)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19)에서 1심을 취소, "임차인 김씨가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공용부분인 지하층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전유부분에 한 만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며 "임차인 김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만큼, 오씨는 임대차보증금 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