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언론에 당내 부정경선 사실을 언급한 조준호 전 진상조사위원장과 박무 전 조사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진보당이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85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각 발언 내용이 진보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위원장 등이 적시한 일부 사실은 허위로 보이지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연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씨와 조사위원을 맡았던 박씨는 인터뷰를 통해 '조사 결과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온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중복 투표가 각각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이들의 발언으로 경선 전체가 부정한 것처럼 비춰졌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 2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은 중요한 절차로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주심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참석하는 변론준비기일을 두차례 열었을 뿐이어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본격적인 변론절차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재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측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증인신청에 관한 진술을 했다. 법무부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과 이청호 부산 금정구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곽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진당의 상관관계에 대해,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을 최초로 폭로하면서 알려진 이 의원은 당내 부정경선에 관한 진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북한의 대남전략 입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감정 진술인이 지정돼 있고,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은 이미 각 곳에서 재판이 진행중인데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그 사건의 사실심화하는 것이 되므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통진당 측은 이달 첫 변론기일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대심판정에서 전원재판부가 참석하는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겠다"고 하자 통진당 측은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주기 바란다. 법무부가 1월 7일 청구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곳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헌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통진당 부정경선과 '지하혁명조직' RO와 관련해 350페이지 분량의 추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변론이 1회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상당기간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충실히 준비를 해달라"고 답변했고, 통진당은 다시 "1월 7일자 제출한 내용에 새로운 주장이 많다. 헌법상 첫 선례를 남기는 사건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법무부 측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기존 내용과 관련해 추가자료를 냈을 뿐이다"라고 맞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28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서는 7일 법무부가 제출한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 뒤 변론준비기일을 마쳤다.

영화배우 백윤식(66)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KBS기자 K(36)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2013가합80714). 백씨의 소송 대리인은 임상혁(44·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맡았다. 백씨와 K씨의 교제사실은 지난 9월 알려졌다. 그러나 보름만에 K씨가 "백윤식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이를 번복했고, 이틀 후에는 "백씨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고, 백씨의 두 아들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에는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종합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K씨는 최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드라마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3노1780). 하지만 재판부는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3노735). 형이 확정되면 강씨는 실형을 먼저 마친 뒤 다른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된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현금 변제가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판결 직후 "돈을 다 갚았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박하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상고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며 강씨를 내보냈다. 강씨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모씨와 함께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듬해 1월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배우, 똥제작자 이병헌, 정모씨'을 올린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 시계점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겠다며 넘겨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2008년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유명 시계점에 들러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단1259). 반 판사는 또 강씨가 2009년 11월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이듬해 1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선고된 후 강씨는 "4년째 지속된 재판으로 담당판사만 3명이 바뀌었다"며 "재판에서 수백 수천번 주장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고 검찰의 주장만 인정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는 흐느껴 울다 결국 주저 앉았다. 강씨는 우는 최씨를 달래며 "법정구속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899)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신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2012도16277).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연씨가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연희(43·여)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클럽 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잔금 100만 달러(우리돈 약 13억원)를 환치기 방식으로 경씨 측에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2012고단4509). 이에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정연씨가 거래를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정연씨는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위치여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에 대한 수사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론에 노출됐다"며 "수사 당시 임신 중이었고 법적 비난 보다 더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인 정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몹시 고통스럽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8월 정연씨와 함께 정연씨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연씨에게 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 권 여사는 딸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씨와 동생 균호씨 형제가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아 수입차 딜러인 은모(54)씨를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달러로 바꾼 뒤 경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한 보수단체가 이씨 형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493). 김씨의 변호는 황희석(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에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고 나꼼수 측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방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나 전 후보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방송에 내보냈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16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가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이 차명재산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소수 정예'로 '방패'를 만들었다면, 이씨 측은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으로 증거 신청을 앞세워 방패를 뚫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태평양의 강용현(61·사법연수원 10기), 권순익(46·21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59·11기), 오종한(47·18기)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홍용호(43·24기) 변호사 등 6명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분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남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소송인단 14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신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민사실무 분야의 실력자이고, 윤 변호사는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임한 신망 있는 법조계 인사지만, 법원장급만 2명이 포진한 화우에 비하면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백명에 이르는 삼성그룹 법무팀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밖으로 내세운 소송인단의 숫자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 보다는 차명재산을 포함해 각종 소송 자료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는 비밀을 유지할 '신뢰'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곤혹을 겪은 이 회장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자체는 법리가 복잡하지 않아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우는 지난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등이다. 이 회장 측에서 이에 대응을 하려면 소송 대리인이 과거 차명주식 현황과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송인단의 수가 많으면 '비밀'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맹희, 27일 이숙희 건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며 공격에 나선 화우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이주흥(60·6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김대휘(56·10기) 변호사와 조세분야 전문가인 임승순(58·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4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다. 소송인단에는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전창영(56·10기) 변호사,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차동언(49·17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과 삼성자동차 부채소송 사건에 참가했던 김남근(49·18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로 소득세·상속세법을 강의했던 유승남(47·18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들이 고루 포함돼 있다. 이들은 조세분야에 관한 한 '드림팀'이라는 법조계의 평가다. 정진수(51·22기) 화우 변호사는 "회사법과 상법의 대가인 이주흥 대표와 가사사건의 전문가인 김대휘, 강호순 변호사, 기업 송무분야의 전문가인 유승남 변호사 등이 소송인단의 한 축으로 담당한다"며 "가사와 민사 송무 출신의 변호사들을 축으로 나머지 여러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시켜 사건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환춘·임순현 기자>

A씨는 블로그에 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B씨와 딸이 헤어지는 과정, 그후 자신이 B씨를 찾아갔다가 모욕당한 일, B씨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 합의를 해달라는 딸의 부탁을 B씨가 거절해 급기야 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일 등을 자세히 묘사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상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돼 결국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 SNS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 부장판사가 SNS에 의한 국내외 인권침해 사례와 SNS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원철(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SNS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심각= SNS는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3월 SNS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의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SNS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SN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SNS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모레노와 지역신문 한포드(Moreno v. Hanford Sentinel)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U.C.버클리 대학생 모레노가 자신의 고향과 고향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모레노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글을 본 한 고향주민이 이를 지역신문 한포드에 제공했다. 이 글은 곧바로 한포드에 실렸고, 모레노의 가족들은 고향주민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영국에서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유명 축구선수가 자신과 톱모델의 불륜 소문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간지 기자는 트위터에 축구선수의 실명과 불륜사실을 폭로해 영국 전역에 보도됐다. ◇'퍼나르기'와 '연동하기'에 의한 인권침해 확산도 문제=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퍼나르기'와 '연동하기'를 통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명 '펌'이라는 줄임말로 표현되는 '퍼나르기'는 같은 시기에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병존적으로 게재해, 게시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래의 게시글에 의해 공개적으로 문제의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퍼나르기'에 의해 다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03다66806). 조 부장판사도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해 재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연동해두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대법원은 음란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에 연동해둔 사건(☞2001도1335)에서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 영상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연동하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연동하기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 연동된 웹사이트의 내용, 연동한 웹사이트의 내용,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연동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NS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신에서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국제실무협의회(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가 지난 2008년 마련한 'SNS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리포트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SNS 사업자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가명 사용법을 알리고 이를 권고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한 기본설정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프로필 자료를 통제하기 쉽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사업자들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컴퓨터협회가 제시한 'SNS 이용자의 권리장전(Social Network User's Bill of Rights)'이 주요한 SNS 사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권리장전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서비스 약관 및 설정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정책 및 정당화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개범위를 변경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인 계정과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1997년 인터넷에 자신을 사칭한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