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는 최근 홍콩에서 필로폰(일명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필리핀 출신 입주 가사도우미 L(39·여)씨의 항소심(2012노627)에서 L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2~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필로폰을 사들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자신이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주택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주범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범 가능성만 있는 상태에서는 참고인을 피의자로 볼 수 없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51)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5)에서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로폰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돼 김씨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필로폰의 수입 내지 매수에 관한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씨 등과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이씨가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이씨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해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김씨 등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했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곡물 보따리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수입 부분은 무죄를, 투약 등 다른 혐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과 관련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보고서 중 임씨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수사보고서가 진술자인 임씨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건네받은 뒤 임씨가 없는 자리에서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56ｇ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2008년 12월 귀국,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마약 투여시기를 모발검사결과로 추정해 2~3달 사이로 기재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88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에만 기초해 필로폰 투약이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방법 역시 마약 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를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투약장소마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2010년7월 기소됐다. 당시 전씨의 공소사실은 '2009년9월 초부터 11월 초 사이에 충남 당진군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등으로 기재됐다.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서류 송달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궐석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71)에서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1심판결 후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됐고 최씨에 대한 1심 판결문 등에 최씨의 대한민국주소 이외에 캐나다주소가 기재돼 있음에도 원심이 캐나다주소로 서류를 송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통해 최씨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나다국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이 가능한 국가이므로 원심은 공시송달명령 등을 하기 전에 최씨의 캐나다주소로 송달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최씨의 진술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캐나다 국적소지자 최씨는 2005년1~2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으로 강제퇴거됐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돼 2심은 "최씨가 전문적인 마약판매책으로 의심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춰 서류를 법원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송달로 2주가 지나면 그 서류는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90여만원을 추징했다(2010고합16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속옷이나 바지 속에 숨겨 입국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밀수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눠 투약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KBS 연예오락 프로그램인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코너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던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4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5월~9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3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72)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필로폰 투약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면 위태범인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김씨가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북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고 1k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필로폰을 타인에게 건네준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공판에서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이미 1심에서 나온 사정들만 가지고 유무죄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특별한 사정없이 1심 판결을 깨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모(49)씨는 2006년과 2007년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2007년9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21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던 박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 증인이 모순된 증언을 한 바 있고 여러 정황상 실제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술의 증명력이 떨어진다"며 박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바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449)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판결 내용과 적법한 증거에 비춰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은 증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번복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봐 배척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증인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해 보는 등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고 주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정들에 비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이 증인의 제1심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해 불과해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다"며 "원심이 증인이 제1심에서 한 진술 등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범행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71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54조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했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에 관한 기재를 2008년8월3일부터 2008년10월2일 사이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단기간에 반복되는 마약투약 특성에 비춰 그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해 심판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됐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8~10월 사이 1차례 자신의 집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시거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 매수인이 수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마약판매를 요구했더라도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1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해 피유인자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에 과도하게 개입해 피유인자가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됐더라도 위험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인자인 송모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던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송씨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1월께 자신의 집 안방에 있는 장식장, 서랍장 등에 필로폰 4.07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신씨는 “송씨가 직장도 구해주고, 대출도 쉽게 받아준다면서 수차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을 구했고, 송씨가 수사기관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의도적 접근과 계속된 부탁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수사기관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동종범죄로 11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8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