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인의 부주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고의성이 짙은 불법행위자로부터 과실이 없는 피해자를 보호한 판결로 평과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15일 정모씨(54)가 주모씨(48)를 상대로 낸 사취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60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한 주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폐전설비 찾아내는 일을 하는 A전기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씨는2004년10월 탐사용역 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주씨가 한국전력공사에서 탐사용역을 수주해 하도급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2003년 9~10월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전달했으나 주씨가 한전의 탐사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검찰에 고소하며 사취금 청구소송을 냈다 부주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200만원만 인정받았다.

횡령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등이 자신들의 횡령사실을 회사 인트라넷에 올린 감사실 부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9311)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비록 자신이 해온 감사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목적이 회사 내 분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중앙노동위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명시적으로 정씨등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정한 이상 배임의 점은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김씨의 게시물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한전산업개발(주)에서 해고당한 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뒤 지난해 6월 감사실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요약해 회사 인트라넷에 "정씨 등이 허위출장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1,000만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조양강' 인근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金在馥 부장판사)는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본 강원도 정선읍 조양강 인근 주민들인 김모씨 등 3백98명이 조양강 유역의 도암댐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9042)에서 15일 "댐관리 및 하천관리 등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풍으로 인한 많은 비와 도암댐의 방류로 조양강의 여러 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유량이 증가해 유속이 빠르고 높은 수압을 지닌 홍수파가 형성되어 홍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루사로 인한 홍수는 5백년 빈도에 해당하는 많은 강우량과 조양강 상류의 지형, 루사로 인한 도암댐의 방류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댐을 관리하는 한수원은 태풍으로 인한 강우로 댐의 물을 방류하며 정선군 및 영월군 재해대책본부 및 도암댐 하류 지역의 주민들에게 방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도암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정선읍 조양강 인근에 살고 있는 김씨 등은 2002년8월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 일대에 최고 897mm의 비가 내리고 도암댐의 방류 등으로 인해 주택이 파괴되고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한수원과 한전, 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새 택지개발지구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을 땅 밑에 설치하는 비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헌법소송에서 토공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24일 한국전력공사가 “수요자가 부담해야할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간선시설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 제1문 및 제4항(현행 주택법 제23조 제1항 3호 및 제3항) 중 ‘전기간선시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1헌바71)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발행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정부투자기관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헌재의 첫 결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전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이 사건 비용조항은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 적기에 전기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주택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은 정부가 그 발행주식의 53.8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기능적으로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이라는 국가의 생존배려적 급부행정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고 전기간선시설은 사회간접시설의 성격도 가지지만, 청구인에게는 사업수익을 얻는 영업시설로서 지중설치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 등 다양한 부수적인 사업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수요자로부터 표준공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함으로써 얻는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 등 침해된 사익에 비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權誠·金京一·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지중설치보다 가공설치방법의 경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전기간선시설을 7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시설, 택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비용부담이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되어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일단 어긋난다”며 “또 시가지 미관의 개선이라는 공익은 그 혜택의 범위가 주로 그 주택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로 한정돼 그 공익적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입는 비용부담상의 피해는 통상의 가공설치의 경우 보다 7～10배에 달해 매우 크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한전은 건교부장관이 92년 대구칠곡3지구 등에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전기간설시설의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토공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기시설계약을 체결했지만 토공이 “이 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위헌 소원을 냈었다.

불법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보다 많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책임을 묻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2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주)가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 3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66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업기간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보다 많아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파업기간중 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51억여원으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18억9천여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주)는 발전노조가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백7명중 95.9%인 5천3백80여명이 참여해 파업을 벌이자 발전노조와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23일 윤모씨(58) 등 10명이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서울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들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트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대강우가 50년 빈도의 102mm로서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74.3mm(10년 빈도)를 초과한 점, 사망자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이들 유족은 사망한 3명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철거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김모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49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했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토지 사용을 위한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용, 수익을 용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키로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자의 송전선철거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울산 울주군의 임야 3만8천여 평방미터를 매수한 김씨는 한전을 상대로 임야에 설치돼 있는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해 원심에서 "피고는 송전탑 철거와 함께 송전탑이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으로 2백16만여원 및 2002년 1월부터 매달 3만2천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새 건물주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일 롯데쇼핑(주)가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03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전으로 인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의 독촉에 따라 부득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9천5백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성남시분당구 블루힐백화점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블루힐의 체납전기요금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광산 안에 설치된 송전철탑은 광업법 제48조에서 '50m 이내 지역의 채굴을 금지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 만큼, 발생된 손실에 대해 한전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고령토 채굴업자인 안모씨(30)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령토 광산 안에 영조물인 송전철탑 14개가 설치돼 채굴을 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6551)에서 "한전은 7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장소에서 50m 이내 지역에서는 채굴이 금지되는데도 한전이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송전철탑을 설치, 안씨의 채굴에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충남 청양읍 고령토 채굴장에 한전이 아무런 보상 절차 없이 영조물에 해당하는 송전철탑 14개를 설치, 채굴을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자 '광업권 연장허가를 받으면 총 1억5천여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국전력이 통신망과 설비를 현물출자해 만든 광케이블 및 동축케이블망 임대사업체 (주)파워콤이 상호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0일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인 파워컴(주)이 한전 자회사인 (주)파워콤을 상대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파워콤'을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717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워컴'의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 도소매업과 '파워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다르고, 주고객도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영업을 오인할 여지가 없다"며 "'파워콤'이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영업을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비해 사업규모가 큰 피고가 원고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사용, 광고 등을 통해 그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해 원고를 피고의 명성에 편승이나 하고자 하는 자로 오인시키고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역혼동'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워컴'은 지난해 5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파워콤'이 자신들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만큼 3천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상호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