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와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학생에게 학교가 정학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학교로부터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강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사이버공간에서 혐오스런 언어를 써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교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비난의 글을 올려 수업 및 학교의 학사행정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가 강씨에게 징계에 관한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줬으므로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1년 A사이버대학 실용외국어학과에 입학한 뒤 학교의 시험방식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학교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사행정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대학 총학생회와 교수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수시로 올렸다. 결국 학교는 지난해 1월 강씨에게 유기정학처분 3개월을 내렸다. 강씨는 "학교 측이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징계 개시 전 지도교수와 면담 자리가 있었고 이날 강씨가 지도교수에게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식점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고 팔을 쓸어내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4고합506).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종업원인 A(19·여)씨에게 "여자 하나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A씨의 오른팔을 자신의 손으로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금품을 강요까지 한 대한항공 전 사무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전직 사무장 A(54)씨가 "회사의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2013가합18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이 다른 성희롱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조치가 아니다"라며 "그밖에 회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선물 요구, 업무 전가, 객실서비스 매뉴얼 규정 위반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선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무원에겐 "쟤 옷 입는 것 봐봐 '나가요' 같다"고 했으며, 두 여성 승무원이 기내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선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수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A씨의 비위를 파악한 대한항공은 2013년 4월 A씨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파면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최종 파면했다.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말한 것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접촉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로 보고 어렵고, 손을 잡아 끈 것은 쓰다듬거나 만진 것이 아닌 이상 성희롱으로 볼 수 있어도 성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보조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세탁공장 소장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4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자고 가라'는 등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더라도 서씨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1년 6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공장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A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다. A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서씨는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성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는 '과한' 악수는 성추행에 해당할까.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전 6시30분경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이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A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다. 한달여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이씨는 A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A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 이씨는 하는 수 없이 악수에 응한 A양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우산을 쓰고 가는 B(18)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어깨를 밀착시키고 우산을 잡고 있던 B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1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사기), A양의 연락을 받고 나온 편의점 사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폭행)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는 199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간치상죄 등 4번의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강제추행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A양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손을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악수를 할 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나쁜 기분을 갖게 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는 경우는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만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관광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 동물장묘업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205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등록신청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반하지 않고,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청도군이 처분사유로 든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 관광사업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 등은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사건 건물은 애초 휴게소로 사용됐으나 현재 폐업 후 방치되고 있는 점, 관광지와 등록 신청한 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김씨는 경북 청도군의 폐업한 휴게실 자리에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을 운영하기 위해 청도군에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청도군은 "장례식장, 납골당 등이 혐오시설로 기피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반려동물이더라도 동물사체 장례와 화장시설 등이 설치된다면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주력 관광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는지를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모씨는 2012년 4월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평소 술자리나 간담회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이 문제가 됐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직원들의 방에 늦은 시간 갑자기 방문하거나 자신의 숙소로 여직원을 끌고 들어가 동침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퇴직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여직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냐. 임신했냐'고 묻기도 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한 여직원은 한씨를 형사고소해 한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씨는 해고당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421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했냐'고 묻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61)씨는 2012년 12월 말 오후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를 발견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해왔기에 A씨 남편과 이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A씨 부부에게 다가간 이씨는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던 A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이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A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부부관계를 하루에 세번이나 하냐, 그거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해자 부부에게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남편과 달리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이고 피해자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며 자신이 느꼈던 성적수치심을 표현했고, 평소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질 무렵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불쾌감,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동성애자들의 성애장면이 들어간 영화라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2011두1126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전제한 원심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누락한 것이어서 그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친구사이?'를 평가해 보더라도 영상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12월 개봉한 '친구사이?'는 최근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된 김조광수 감독의 작품으로,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다. 청년필름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두 남자 주인공이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동료 여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공무원을 정직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4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 A(49)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A씨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여직원과 외부 강사 7명에게 "데이트 하자", "밖에서 점심 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