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는 허모씨가 1968년 5월부터 사용해 채권자가 이를 이어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호로, 이는 허씨가 과거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판매하였던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오뎅이라는 보통명칭을 영업표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상호로표기하는 음식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오뎅식당이 책이나 일간지에 소개되고,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2008년 11월 6일 이전에 의정부시의 부대찌개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주지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뎅식당과 채무자식당은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 위치해 있고 그 거리가 약 70m에 불과하며 판매하는 주요 음식이 부대찌개로 동일해 고객층이 다수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이미 ‘오뎅 식당’이라는 상호가 의정부와 그 인근 시·군에서 허모씨(채권자)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게 해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경우에는 그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다. ☞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1. 근로자의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비록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 내용, 전직금지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음에도 그 기간 내에 신청인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퇴직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3. 신청인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 후 피신청인이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어 가처분 명령과 동시에 간접강제가 필요할 정도라고는 소명되지 않으므로 가처분과 동시에 신청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끝)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방 또는 모욕하는 게시물을 계속 게시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를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피해자의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10여 차례 이상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페 및 블로그에 관한 폐쇄 요청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계속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의 폐쇄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발령하고, 간접강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도로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패소한 사안에서,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 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1.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그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사립대학교 총장의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총장해임 결의는 무효이므로, 해임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발령한 사례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 샘물(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계약해지 주장 등을 배척하고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복수노조에 가입한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항운노동조합을 상대로 대의원대회결의 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보전 등의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