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위반죄는 행사에서는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 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 싣기 이전의 행위는 아직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비나 미수를 기수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였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하였더라도 양륙의 착수나 완료 여부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예비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그 물품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항 각호가 정한 금액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선원으로부터 캠코더 등을 밀수입 해오면 팔아주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팔아주겠다고 승낙하거나 선원으로부터 양주도 구입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원들이 물품을 밀수입해오면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타에 처분해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 하는바, 담당 세관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이 인용될 수 없다고 쉽게 판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법규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관세면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은 이 사건 수입품을 구 관세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관세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여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할 뿐, 사회통념상 사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관세사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고자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여 통관관계 서류 등에 결재하는 외양만 띠고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관세사 업무를 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행위는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