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해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3년 10월 26일 선고 93다2483 판결, 1994년 12월 9일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A의 처로서 A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9만 원을 원고 측에게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B만이 그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데, 피고의 남편 A는 1983년 1월 8일 B의 아들인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해 전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1988년 8월께 피고와 재혼해 1992년 4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이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는 A와 부부로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를 원고 측에 지급해 왔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주택을 양수해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에 대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보호 양육권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 이에 대하여, ①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단독양육의 자녀를 탈취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양육하는 자녀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단독 지배하에 옮긴 행위 역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권을 침해한 것이고, ②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를 국외로 데려가는 행위는 자녀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와 자녀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약취 행위에 해당하며, ③ 다수의견의 결론은 다문화가정의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자국민 보호의 기본적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게 하는 해석론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이 있음 ☞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요지는 형법의 본질, 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취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제결혼·다문화가정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임

불륜 당사자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남편 A씨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지금까지 38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 속에는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까지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A씨의 변제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조정된 사건에서 정한 6500만 원에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 돈의 대부분은 혼인파탄에 관한 A씨 고유의 위자료와 B가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A씨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피고와 A씨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원고와 A씨의 혼인 지속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원·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원고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생활 동안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서로 몸싸움을 했다. 그런데,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다툼은 대개의 경우 피고의 폭행 행사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더욱 확대돼졌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과 마찰도 더욱 증폭됐다고 판단된다. 반면, 원고도 다소 과격하게 반응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에게 대항하다 비롯된 것이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피고의 폭력과 대등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2011. 8.경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에도 피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바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반소 진행과정에서 2007. 5. 30. 이혼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인품, 성격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각자가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대로 상대방에게 하소연하기만 했고, 배우자와 자녀라는 가정공동체의 유지 및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결여됐다고 판단된다. 즉, 서로간의 따뜻한 배려와 대화가 대단히 부족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은 2010. 10.말경부터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위기상황 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건본인의 돌잔치와 피고 친정 이모의 방문이라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채,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계속하며 상대방에 대해 본소 및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서로를 존중·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함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파탄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성형외과 시술을 받고 한쪽 콧구멍이 없어진 50대 여성의 남편과 의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혼 남편과 새벽에 술을 마시던 젊은 여성을 하이힐의 굽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하이힐 굽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유죄를 인정한 사례

메모,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한 잔소리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1. 2011. 4. 27. 1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냉면’ 식당의 주차장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양○○은 손님 소유의 2#서31##호 허머H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내에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걷고 있던 문○○(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위 허머H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그 무렵 복강내 장기손상 및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박○○은 망인의 남편, 원고 박△△, 박▷▷, 박▽▽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양○○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접하여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