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제3기 출범이후 첫 선고를 내렸다. 이날 선고에서는 검사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등 2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이날 폭행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서울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2000헌마405)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거치지 않고 목격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이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