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법무법인 등이 박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A사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박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A사는 채무자인 박씨를 대위해 피고인 B법무법인 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하게 과다해 무효가 된 변호사 보수 약정에 의해 변호사가 보수를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의뢰인의 이의가 없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2012년 6월 인천 남구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지난해 7월까지 개인회생·파산 관련 사건 374건을 수임해 5억여원을 벌어들인 브로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한 상고심에,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

변호사법 제58조 1항과 상법 제21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고용변호사이거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됐을 뿐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채권자인 A사에 대항할 수 없다.

이 약관은 일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만하면, 의뢰인 씨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변호사 씨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및 경과는 물론 A씨가 추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임박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위약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B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추심의뢰 채권액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셈인데 만약 채권 중 일부가 회수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에 추가해 추심수수료의 최대치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B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주식매각 관련 용역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 이 사건은 C사의 대주주의 아들과 B씨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시작된 것이며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매수자를 물색해 매도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절충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 또 B씨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언제나 로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급여채권'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임금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속적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보수나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지급되는 도급 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A변호사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의 범위 안에서 압류의 목적이 된 채권을 특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급여채권'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임금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속적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보수나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지급되는 도급 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A변호사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의 범위 안에서 압류의 목적이 된 채권을 특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모법인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외부의 세무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이 제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어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같은 사안은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입법부에서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해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도 위법하다.

A변호사가 카페가 폐쇄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폐쇄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 개설자인 A변호사도 장기간 카페에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3개월간 신규 가입자나 게시물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카페를 폐쇄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이 한정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즉시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3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었으므로 약관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