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 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691조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경우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 각자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소정의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층 201호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고찰할 때,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같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은 위 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관리인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다만 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는 관리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면서도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외형상 단체로 보이는 경우에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임원은 수임자의 위임자에 대한 지위와 같아서 그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중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된 임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그가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한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관의 제정 등의 조직행위가 없는 채권단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법인이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종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정관을 제정하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채권자들이 모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권한을 위임한 후 일간신문에 채권단 소집공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임원의 선임을 추인한 것에 불과한 채권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