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남편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술에 만취한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신이 남편을 차에 태워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안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그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인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운전하여 자택 앞까지 운전하여 온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된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운전거리도 불과 2~3m에 불과한 점, 원고는 ○○○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명기구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에 직접 배달을 해야 하고 나아가 오랜기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엽제 환자를 후송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왔던 바, 그의 업무수행과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차량운전이 필요한 점, 원고가 비록 이전에 음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이는 이미 10여년 전의 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3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내인 A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채혈에 동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에 속하는 강제채혈을 하기 위하여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B와 C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산출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등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한 B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 후 10여 개월이 지나서야 B와 C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하여 B, C, 피고인이 함께 마신 전체 소주의 양을 특정하고 거기에서 B와 C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 5잔을 뺀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으로 확정한 것은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있어야 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을 해야 한다.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9년2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한 행위는 종래의 처분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고,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 통지서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으로 발송됐다가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뿐이므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및 각 진술서의 기재나 피의자 신문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 공고를 한 것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3조3항의 공고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위 취소처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와 동일한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건물입구 도로까지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원고의 모가 고혈압, 만성요통 및 견비통의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과 아울러 원고의 나이나 경력, 재산상태 및 기타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관인 원고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경찰조직 내부에서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누차 강조해왔으며, 같은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언론에 보도되는 등 그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급자의 음주운전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를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가 21:30 ~ 22:00경 사이에 술을 마시고,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경찰청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시간40분이 경과한 00:40경에 이르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하여, 위 감정수치인 0.101%에 이 사건 사고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의 160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수치 0.021%를 합산한 0.122%를 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산정한 다음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15호,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망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취소사유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