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측정을 위해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가합21334)에서 구랍 23일 "피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와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후진하는 대신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과실을 고려하면 운전자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3대 1로서 피고가 25%의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제보험 가입자인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가 재작년 6월 경기도 성남톨게이트를 통과하다 과적으로 적발돼 2차 측정을 하기위해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던 중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손모씨를 치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자 손씨에게 소송비용과 치료비 등 2억4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21일 서모씨가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8천8백여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운전자 손모씨와 동승한 김모씨, 손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1684)에서 “손씨와 김씨는 연대해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고 손씨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손씨가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이미 나이가 19세8개월 정도로 거의 성년이나 다름없었고 가구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가 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가 불량하고 사고장소가 좁은 농로였으므로 원고도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안개등을 켜고 수시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낮췄어야 하는데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과실 20%를 인정했다. 손씨는 지난 99년11월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 김모씨 소유 코란도 승용차를 경기안성시일죽면화곡리 인근 농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서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씨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31)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807)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며 "소득에 대한 총평가액은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0월 충주시에서 운전중 추돌당해 요추간반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총소득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 판결하자 상고했다.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동승자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38)와 그 가족 등 4명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65549)에서 “피고 김씨와 가족들에게 김씨의 과실 30%를 제외한 5천5백90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할 사람이 주취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사고차량에 탑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화물차량인 사고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10월1일 새벽 전북김제에서 이모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후 사고차량 조수석에 먼저 탑승해 잠이 들었으나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인 이씨가 운전중 도로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나자 가족들과 함께 이씨가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화물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화물차주 성모씨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614)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아직 일출전이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고 화물차는 흙먼지 등으로 덮여 먼거리에서는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 주차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과 미등을 켜 둔 채 주차시켰는데도 사망한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등과 미등을 켜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트럭은 흙먼지로 덮여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로 보아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이와관련, "자연치유 가능성이 50%로 진단된 18세 때는 성장이 완료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고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24세 때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이모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8936)에서 "18세인 1996년에 이미 손해발생사실을 안 만큼 시효소멸됐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1천6백7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세때인 86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승용차에 부딪쳐 다쳤을 당시에는 후유증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96년 사고 후유증으로 '안모비대칭'이 발생했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50%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2001년에야 안모비대칭이 자연치유되지 않은 채 96년 상태대로 고착된 사실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통증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1심에선 "자연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라는 사실을 알았던 18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H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31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손해보상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안에서 정부의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손해보상금 1천1백20만원을 돌려달라”며 장모씨(43)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728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한도로 보장해 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와 손해의 적정한 보상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손해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6천3백여만원인데 원고로부터 받은 손해보상금 1천1백20만원과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합해도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보상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보상금을 반환키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7년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심모씨 소유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장씨등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장씨가 심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56)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아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H육운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690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점, 화물차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해 운행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던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지난달 25일 택시기사 이모씨가 "교통사고로 3개월간 일을 못했으니 치료비, 위자료로 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김모 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소399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 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설사 원고가 83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3월 김 여인이 조수석에 어린 딸(당시 3세)을 태우고 삼거리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다 이씨의 뒤쪽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보험금 1백40만원과 김 여인이 공탁한 2백만원을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