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 판사를 포함해 판사의 정년을 63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1일 전충환 변호사(전 용인군법원판사)가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1헌마55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입법자가 일반법관의 정년을 63세로 결정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입법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0세 내지 65세로 되어있는 다른 국가 공무원의 정년보다 다소 높고 65세 내지 70세로 정년제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관정년연령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국가는 변호사와 피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4일 김모 변호사 등 변호사 2명과 최모씨 등 피의자 4명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6139)에서 "국가는 변호사에게 3백만원씩을, 피의자에게 5백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 변호사와 박모씨의 접견장면을 사진촬영한 것은 자유로운 접견을 방해하고,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로서 변호인과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 담당공무원은 이모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12조4항 본문에 의해 보장된 최씨 등의 접견교통권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된 이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며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했으므로 접견거부조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2000년 8·9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던 최씨 등을 접견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접견장면을 촬영하고, 변호사 선임계와 가족들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접견을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특허청 공무원 중 지난해 연말까지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 1월1일부터 특허청 공무원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변리사법 부칙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해 올해부터 세무사자격을 제한토록 개정된 세무사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특허청 공무원 장모씨 등 4백2명과 세무공무원 최모씨 등 2백48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2000헌마208·2000헌마501, 2000헌마152). 재판부는 우선 변리사법에 대해 "청구인들이 특허청에서 장기간 종사키로 결정한 것은 변리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시험의 일부과목이 면제돼 일반응시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선발인원의 제한없이 절대평가제로 시행 예정인 변리사시험제도 아래에서는 그것이 곧바로 일반응시자에 대한 직접적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 세무사법 부칙3항에 대해서도 변리사법과 동일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5급이상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두 법이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개정될 때까지 일정 경력을 갖추기만 하면 변리사·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전형제도를 규정한 구 관세사법 제4조 제3호와 동 제도를 2002년말까지 유지하도록 한 관세사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18일 관세사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김모씨 등 34명이 공무원들에게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마364)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별전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일반시험 절차를 통한 관세사 자격취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사에게만 고소·고발장 작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20일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 박모씨가 "법무사만이 고소·고발장 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 제2조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98헌마52)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집중시켜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법원의 업무경감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통해 사법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사와 법무사의 각 자격인정 기준 및 업무영역을 적절하게 감안해 법무사에게만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게 한다고 해서 행정사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행정사 업무를 시작한 박씨는 지난 98년2월 행정기관이 경찰서 등에 행정사가 서류제출을 못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제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지난21일 특경가법위반(알선수재)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국가공무원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배재욱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99도1376)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배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비서관은 진로 장진호회장으로부터 "화의가 성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3월19일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 전 비서관은 이에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추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