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와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59) 대표와 IT본부장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VIP고객에 대한 정보만 들어 있는 별도 DB,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를 일반투자자보다 줄인 가원장 방식 도입,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 직접 수신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같은 법률 제178조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나, 대신증권이 제공한 편의 방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ELW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은 ELW자체가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특성과 ELW 거래 수수료 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 형태 때문이지 스캘퍼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