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 임용택 전 동국대 재단이사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6950)에서 변 전 실장과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해서는 예일대 학위위조 및 동국대 교수임용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화여대 강사임용 부분은 무죄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은 신씨가 위조했다는 문서의 내용 및 그 명의자가 특정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 일시, 방법 등이 개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한 위조박사학위기행사 부분도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돼 있어 사실상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이화여대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뿐이었고 이화여대는 신씨의 문화예술계 활동경력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간강사로 임용했다"며 "신씨가 강의한 과목은 학위취득여부와 무관한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뒷받침 돼야하는 것이었고 학교측에서 따로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계행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해 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연인관계를 맺어오면서 변 실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대표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한 학력을 위조해 이화여대 강사로 활동하고,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혐의도 받고 있다. 변 실장은 이와 함께 전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부인 박문순씨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와 함께 임용택 전 동국대 재단이사장과 공모해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신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임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납세의무는 여전히 실질경영자에게 있으므로 바지사장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내장식업자 오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다면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자에 대해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과세관청이 피해자에 대해 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인은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했던 피고인 오씨는 지난 2003년12월 인테리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 김모씨에게 "당장 공사해야 할 상황인데 인테리어면허가 없다"며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한 뒤 김씨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했다. 오씨는 이후 2004년10월 폐업하면서 실내장식업체 앞으로 부과된 세금 6,200여만원을 내지 않아 김씨에게 부담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사기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랍 26일 백모씨가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및 '날인'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날인'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날인'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며 "날인은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오늘날 날인은 자필에 비해 위조가능성이 커 각종 법률에서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유언장 전문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유언장 전문·성명의 자서 등에 의해서 유언장의 실제 작성자와 명의자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언이 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으므로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주소의 자서가 흠결되면 유언자의 진의가 관철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될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필증서에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부분을 적용하여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인증서 명의자가 대여받은 사람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전자서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이버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의 '대여'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공인인증제도 시행초기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문제를 둘러싼 혼선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전자서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건설 등 건설업자 및 업체 9개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49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자서명법 제23조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관리·감독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같은 지위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낙찰을 담당해온 M사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건설업자 대표자들로부터는 전자정보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건설업자 대표자들로부터 발급서류를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며 "또 입찰할 공사 및 입찰가격 등 일체를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해 입찰에 응했고, 전자입찰 명의자인 건설업자들은 입찰내용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M사는 전자입찰 명의자인 건설업자들과 상의하거나 상의없이 이를 갱신하는 등 M사가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전자입찰에 투찰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전자입찰을 대행했기보다는 M사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욱 많다"며 "피고인들이 M사가 전혀 간섭받지 않고 자신들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마음대로 전자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은 공인인증서를 대여해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H건설 등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5년부터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M사에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주고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대신 낙찰받도록 한 뒤 5% 내외의 수수료를 주거나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공사수주로 나온 이익을 배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M사에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필요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피고들에게 귀속됐다"며 "이는 피고인들이 M사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가 "본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통신기기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1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개통승인 권한이 이동통신 대리점에게 있을 뿐 위탁판매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 또는 가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 직접 가입동의를 했는지 여부 등과 같이 가입신청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판매점 직원이 필요서류인 신분증을 제출받지 않거나 신분증을 받고도 대조를 소홀히 하고 법정대리인이 직접 동행해 가입동의를 한 것처럼 가입신청을 받는 등 위탁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8월께 B씨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하던 중 B씨의 판매점에서 가입자 명의가 도용됐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가입된 사실이 밝혀져 통신회사인 C텔레콤 주식회사에게 변상금 98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위탁판매자인 B씨로부터 98만여원을 환수했으나 나머지 변상금을 환수하지 못하자 약정금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매수인은 등록변경을 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매매 또는 교환계약 때 매수인이 차를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면 대내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매도인이 자동차를 되찾아간 경우 매수인이 이를 가지고 오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모(51)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를 김모(62)씨에게 대금 5,200만원에 양도하는 대가로 김씨 소유의 개인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로 했다. 고씨는 점포를 명도하고 택시와 등록서류를 받아왔지만 김씨가 61세가 되는 2007년1월까지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김씨가 "대리운전을 시켜 월 1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순순히 차를 되돌려줬다. 하지만 피자가게 수입이 예상밖으로 저조하자 김씨는 5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교환계약해제를 요구해왔다. 고씨가 거절하자 2개월간 주던 임차료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고씨는 개인택시인도를 요구했지만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2007년1월 김씨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택시를 김씨 몰래 가져왔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택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또 소유자의 의사로서 차량을 수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각종 보험료와 세금 등을 김씨가 납부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택시는 여전히 김씨의 소유이고, 김씨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한 만큼 고씨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유무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고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7노47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고씨에게 택시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택시를 인도함으로써 택시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인 피해자가 아닌 고씨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가 임차료 지급조건으로 택시를 고씨로부터 인도받았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 다시 김씨에게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가 택시를 가져갈 때 고씨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보더라도 택시의 실질적 소유권이 고씨에게 넘어간 상태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고씨가 택시를 임의로 운전해 갔더라도 이 택시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물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송모(42)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20746)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 제19조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조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조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송씨가 아니라 조씨로 봐야 한다"며 "송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인인 조씨의 부탁으로 2004년5월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12월 "송씨가 조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다. 송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씨가 인천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2005년3월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송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다.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예금통장 명의자에게도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신모씨가 계좌 명의인인 공모씨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5370)에서 피고 공씨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며 "피고들도 자신이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만을 만들어 줬을 뿐이고 이를 보이스 피싱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해도 8개나 되는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들이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금원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사기를 당했던 시기는 '전화사기' 범행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점, 기망기법도 국세청 직원이라고 사칭해 통상의 일반인이 쉽게 허위임을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원고에게 과실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씨 등은 지난 2006년10월께 선배인 이모씨로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4개씩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씨에게 건네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게 한 혐의다.

매매계약을 대리한 대리인이라도 계약 해지 이후에는 대리인 권한이 없어지는 것으로 봐서 매매대금을 대리인에게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7일 대리인을 통해 땅을 사려고 했던 이모씨가 땅의 소유자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486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명의자를 대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 또는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되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은 소멸했다고 할 것이고, 대리인이 원고를 대신해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되는 매매대금을 수령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가 대리인이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되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대리인에게 반환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도 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도 매매계약 해제 이후 원고에게 대리권 수여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반환한 점 등 피고 등이 대리인에게 원고를 대신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등이 대리인에게 중도금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대신해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해 원고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대리인인 손모씨를 통해 장씨 등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잔액 지급이 미뤄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됐고, 피고 등은 이씨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은 채 이미 지급됐던 매매대금을 손씨에게 반환했다. 손씨는 중도금 반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기로 하는 확인서를 써 줬으나 매매대금을 이씨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이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장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신용불량자인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차량등록을 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시 이름만 빌려준 부인은 형식상 차량 소유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일 남편 대신 등록한 차량이 적재물 제한기준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다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돼 남편과 함께 기소된 손모(52)씨의 상고심(☞2007도378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를 말한다"며 "피고인이 사건 차량 운행에 관해 남편을 직·간접으로 통제·감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씨는 2005년 4월 신용불량자인 남편을 대신해 자기 명의로 트럭을 구입, 등록한 후 남편이 같은 해 7월 제한기준을 초과한 적재물을 싣고 달리다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남편과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