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미국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21. 1. 1. ‘2020 국가 AI 이니셔티브법(The National AI Initiative Act of 2020)’을 제정하고, 2022년에만 AI 분야에 17억 달러(한화 약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AI 패권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2023년 기준 세계 최고의 AI 기술 보유국으로서 2021년 기준 기술 수준 2위인 중국과 0.8년의 격차를, 7위인 한국과는 1.3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첨단 AI 기술의 선도 국가인 미국의 AI 관련 입법은 미국에 진출한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입법 선례로서 다른 국가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이번 뉴스레터는 최근 미국의 AI 정책 동향과 AI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를 개괄하고자 합니다.

1. 미국의 AI 규제 동향

가. 연방 차원의 정책

미국의 AI 규제는 권리 보호(개인정보, 차별금지 등), AI 사용 증진, 위험 관리, 국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방법과 개별 주법 체계로 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다양한 보고서와 지침으로 AI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AI 훈련법(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내지 2023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3) 등이 입법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방 의회 차원에서는 알고리즘 책임법(안), 미국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각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AI 정책은 대체로 AI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AI의 편향(bias)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차별 위협 등을 완화하고, 공공영역에서도 AI를 도입하는 등 AI 이용의 규제와 진흥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그 개괄적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나. 주(State)별 정책

미국의 연방 AI 정책이 정책의 방향성과 진흥책·잠재적 위험의 완화책을 제시하였던 것과 달리, 각 주법은 대체로 AI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법도 일정한 경우 연방법의 입법과정에 반영되기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AI일반에 대해 규율하는 주법은, 얼굴 인식과 같은 특정 분야의 AI나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도 58개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아래는 그와 같은 주법 가운데 주요한 법안의 개괄적 목록입니다.

2. 미국의 AI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미국의 AI 지식재산권 논의는 대체로 AI를 활용한 창작물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AI 학습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AI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각 인정할지 여부, 그리고 AI 학습을 위하여 오픈소스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였을 때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청 내지 미국 법원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이 2022. 8. 5. 인공지능은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래로, AI의 발명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법원은 2023. 4. 24. 위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확정하며 인공지능은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인 Stephen Thaler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을 거절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특허청은 최근 발명 과정에 기여한 AI를 발명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계·실무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미국 특허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청은 오로지 AI에 의하여만 창작되었다고 주장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가 있어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AI의 저작자 적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2. 2. Steven Thaler 박사의 AI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 이는 미국 저작권청 검토위원회(Review Board of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2023. 2. 21. AI가 생성한 그래픽 소설에 대하여,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미드저니, Midjourney)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미국은 세계 최고의 AI 기술 선도 국가로서 다양한 AI 관련 법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관련 법제의 방향성은 대체로 AI에서 나타나는 편향(bias)에 따른 위험을 보완하는 것에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등이 차별적 취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회피하는 행태를 취할 수 없도록 규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특허청·저작권청의 태도는 한미-FTA에 따른 특허법 개정 등 한국 특허·저작권 법제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온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나 이미지 생성 모델의 데이터셋과 관련하여, 국내 IT 기업에서도 미국에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이창우 변호사 (cwlee@yoonyang.com)

이수경 변호사 (sgyi@yoonyang.com)

황희경 외국변호사 (hkhwang@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