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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중 경쟁사가 ‘소비자를 가장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인터넷 기자
2024-05-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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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87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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