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의 개념과 규제 상황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주 52시간 근로 대비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분석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누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가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용도의 돈을 대여한 경우, 그 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