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

가상화폐는 화폐일까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교환가치

중국, 베트남 모델로 보는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과 북한진출 시 법적 이슈 진단

배당이의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 판결 후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언제·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는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 아마존의 한국 자회사 사옥 이전에 관한 법률자문 성공적으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