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박스 AI 사용자 12,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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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속으로
세종
처분상대방의 이익과 방어권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의 법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터넷
2024-12-30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 제시
인터넷
2024-12-30
세종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터넷
2024-12-30
세종
FIFA의 임시 규제 프레임워크: 축구선수 이적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
인터넷
2024-12-30
세종
금융위원회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인터넷
2024-12-23
세종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터넷
2024-12-23
세종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인터넷
2024-12-19
세종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인터넷
2024-12-19
세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의 필요성
인터넷
2024-12-19
세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터넷
2024-12-16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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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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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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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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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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