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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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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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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igital Services Act (DSA)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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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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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규제 강화 개정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인터넷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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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약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
인터넷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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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탄소국경조정세(CBAM) 보고의무 이행 법안 초안 발표
인터넷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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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종료
인터넷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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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인터넷
2023-08-16
화우
EU·미국 PFAS 사용 규제
인터넷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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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인터넷
2023-08-09
화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픈AI에 과태료 부과
인터넷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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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로펌 속으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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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의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시행 지침 발표
3
AI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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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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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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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의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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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양주채석장 붕괴사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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