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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연방주의
캐나다의 연방 구조에는 국가(또는 연방) 정부와 10개의 주 정부 및 3개의 준주 정부가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주 간 또는 국제 무역과 관련된 무역 및 상업과 무역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제를 규제한다. 주정부는 재산과 민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기업, 무역, 계약, 고용, 상속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재산 및 민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주 정부는 또한 주 내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비즈니스 구조
외국 기업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캐나다 자회사와 지사이다.

가. 캐나다 자회사 :
외국 회사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별개의 법인을 캐나다에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 관할권에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각 주 및 준주에 등록해야 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일부 이사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지만 British Columbia 주는 캐나다 거주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외국 주주는 캐나다 법인의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지사 :
외국 회사는 또한 하나 이상의 지점을 통해 캐나다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 회사는 영업을 제안하는 각 주 및 준주에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주목할만한 결점은 다음과 같다. 각 관할 구역의 상호 승인; 송달을 위한 캐나다 상주 변호사/대리인의 필요; 원천징수세 규정; 지점세 부과; 그리고 캐나다 지점 운영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본사의 노출.


3. 인수 합병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이다. 캐나다의 민간 인수 합병 거래는 일반적으로 주식 매입 거래 또는 자산 매입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공개 인수합병 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수(공개 매수), 합의 계획(법원 승인 거래) 또는 합병 (amalgam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4. 과세
캐나다에서는 소득세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에서 부과된다. 캐나다의 소득세는 납세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납세자의 시민권이 아님).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캐나다에서 설립된 경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된다. 캐나다에서 비거주 법인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원천 소득과 관련하여 캐나다 소득세 및 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캐나다 과세 재산"을 처분하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 법인은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과세 소득에 대해 조세 조약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특정 지불은 조세 조약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 한 25%의 비율로 원천징수된다. 이러한 지급에는 배당금, 관리 및 행정 수수료, 임대료, 로열티 지급 및 특정 유형의 이자 등이 포함된다.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수수료에 대해 15%의 원천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거주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직원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특정 급여세 요건이 적용된다.


5. 고용
캐나다의 고용법은 보통법과 연방, 주 또는 준주 고용 및 노동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둘 이상의 주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해당 관할권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 주 간 무역 또는 항공과 같은 연방 규제 산업은 연방 고용 및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만 특정 주법도 준수해야 한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임의(at-will)" 고용이 없다.


6. 이민 및 취업 허가
이민 문제는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할 때마다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람, 입국 목적 및 캐나다에서 제안된 활동에 대한 분석은 입국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취업 허가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캐나다에서 그 사람의 활동에 따라 다르다. '일'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므로 외국인 직원이 단기 방문이라도 취업 허가 없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취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옵션을 이해하고 원하는 이민 신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범죄 기록이 있는 직원은 유죄 판결의 성격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


7. 해외 투자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연방 캐나다 투자법(ICA)에 의해 규제된다. ICA의 목적은 '캐나다에 대한 순이익'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캐나다 사업체의 지배권을 (직간접적으로) 인수하거나 새로운 캐나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통지 또는 검토 대상이다.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기업을 인수할 때만 검토할 수 있다. 투자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투자가 문화 사업과 같은 특정 사업 활동에 속하는 경우 새로운 캐나다 사업체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 투자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자세한 정보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제안된 투자가 캐나다에 순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외국인 투자는 캐나다 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8. 환경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환경 법규 측면에서 상당히 정교하게 발전했다. 정부의 연방, 지방 및 지자체 수준은 환경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상세한 법령, 법률, 규정, 부칙, 지침 및 권장 사항을 제정했다. 법령, 계약, 관습법 및 민법에 따라 환경 의무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캐나다 환경법은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토지 소유자와 환경 오염자에게 돌린다. 일부 주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을 점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원주민 고려 사항
캐나다의 원주민은 퍼스트 네이션(인디언), 이누이트(캐나다 최북단에 거주하는 사람들), 메티스(퍼스트 네이션-유럽 혼합 혈통의 사람들)의 세 그룹으로 구성된다. 캐나다 헌법은 기존 원주민 및 조약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하여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정부는 정부의 행동(규제 허가 발급 포함)이 확실하게 주장된 원주민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의미 있는 협의 및 편의 (consultation and accommodation)를 제공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10. 퀘벡
퀘벡 주는 민법 관할 구역이다. 퀘벡의 사법은 주로 모든 재산 및 개인 민사 문제에 적용되는 퀘벡 민법을 기반으로 한다. 퀘벡 민법은 불문 계약, 파트너십 및 보증을 시행하고 계약 당사자에 대한 특정 계약 조건 및 의무를 암시한다. 주 헌장은 프랑스어를 퀘벡의 비즈니스 및 상업 공식 언어로 지정한다. 직장에서 모든 작업 문서는 프랑스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마케팅 자료가 프랑스어 및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프랑스어 버전은 최소한 다른 언어와 동등하게 명시되어야 한다(즉, "equal prominence" 규칙). 반면 상업 광고(즉, 간판, 포스터 및 광고판)에는 프랑스어 버전은 "현저히 우세하게’명시되어야 한다(즉, “markedly prominence” 규칙).


신철희 캐나다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벤쿠버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