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안돼

[대법원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도15554(2023년 3월 16일 선고) [판결 결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 [쟁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복무이탈한 것이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2014년 6월 경부터 공정거래위원

2023-03-26 오전 9:59:56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사진 = 대법원 제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 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2020그42)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

2023-03-24 오전 7:22:11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오류 때,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1724건' 접수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이달 초 발생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가 172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57·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4일 전산망 오류로 인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법원 홈페이지 및 신고센터 등에 제출된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및 건의 신고 접수 건수는 17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 시작해

2023-03-23 오후 3:59:39

[판결] 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출연했다면 “단순 합산 안돼”

[대법원 판결]같은 날 여러 개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더라도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두56418(2023년 2월 23일 판결)[판결 결과]밀알미술관과 남서울은혜교회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밀알미술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쟁점]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사실관계와 1,2심]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2015년 밀알

2023-03-20 오전 6:39:10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숨어 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48). A 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2023-03-17 오전 9:40:51

[판결]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기소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636). 최 전 의원은 2013년 8월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당시 박 이사장으로 하여금 황 씨를 중진공에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2023-03-16 오후 7:50:11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 위원에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 조홍식(60·18기)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홍식(60·18기)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제26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법조계 인사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상균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

2023-03-16 오전 10:43:51

[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

2023-03-15 오전 6:30:35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 정정미(54·25기)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형두 후보자에 대해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특허·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능력을 인정받았다"며 "김 후보자는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생동감 있는 재판을 진행하는 등 구술심리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할 전문가로 꼽히고 있고, 실질적 증거조사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및 연일개정과 집중증

2023-03-14 오후 9:51:14

사법정책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상호 교류·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과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7월경 양 기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 기간(3년) 만료로 중단됐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재개·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사법정책연구원과 헌법재판연구원은 앞으로 △주요 사안에 관한 연구 및 공동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

2023-03-14 오후 6:11:42

[판결] '개인회생·파산 업무 포괄 수임 혐의'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 과정을 포괄적으로 수임·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4610). A 씨는 사무장 B 씨와 공모해 2015년 8월~2016년 4월까지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2023-03-12 오후 1:50:20

[판결] 노조 활동했다고 택시기사에 해고 통보한 대표…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15750). A 씨는 소속 택시기사인 B 씨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약 1주일 뒤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했지만 B 씨가 다시 출근하자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와 면담하면서 노조 활동을 포기

2023-03-10 오후 12:08:30

로이터(Lawyter)

대법원,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