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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2021-01-20
[판결]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2021-01-19
[판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2021-01-18
[판결](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2021-01-18
[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2021-01-18
[판결] "中전담여행사 중요 갱신기준 변경… 공표없이 적용은 위법"
2021-01-18
[판결]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2021-01-18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2021-01-15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2021-01-14
[판결]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2021-01-14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7-04-20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2017-04-20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7-04-13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017-04-1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2017-04-13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7-04-07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2017-04-07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2017-04-07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17-03-30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03-30
친족 간의 분쟁일수록 대화보다 '재판부서 결론' 욕구강해 조정과정 이해관계 조절·경제적 이익 관점서 접근이 유효
2015-03-16
용광로에서 합금과정 거쳐 수천 번 두드림으로 방짜유기 만들 듯 모든 이해관계·분쟁, 하나의 절차에 넣고 최대노력… 일괄 타결 거둬
2015-02-23
주택 재건축위한 임차인 상대 조기인도 합의다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의 정신으로 조정 완결
2015-02-09
복지회 대표 자리 두고 원·피고의 수년 간 법적분쟁, 원고가 아무 언급없이 떠나 조정갈음 결정으로 끝내
2015-01-05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기부로 채무면제 합의
2014-11-20
바레인서 일시 귀국 교포, 사고 난 전철 내리다 골절입고 손배소. 피고 측 무성의에 고국까지 원망… ‘맞춤형 조정’으로 분쟁 해결
2014-10-13
소송 휘말린 당사자들 감정의 소용돌이 빠져 이성 잃어 이익이 있는 곳에 이익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 분쟁해결
2014-09-22
분쟁의 해결과정은 질병의 치료과정과 유사한 점 많아,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조기에 분쟁 종결시켜
2014-08-25
별거 남편, 사망 전 모친에게 재산상속 유언으로 아내-시댁 분쟁… 13살 된 아들 장래 놓고 많은 대화 끝 쌍방으로부터 양보 얻어내
2014-07-21
뚜렷한 증거도 없는 부정행위에 기한 손배 청구 사건, 조정 가능성 희박하지만 듣고 또 듣다보니 해결책이…
2014-06-16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그 효력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
연구논단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헌성 고찰
사공영진 변호사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하민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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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조윤희 변호사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배인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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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판례평석
국내 분야별 최고의 법률가들이
발표하는 판례 분석과 비평
판례속보
최신 판례 중 중요한 판례를
간추려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조정사례
갈등을 해소하는 힘
조정 성공 스토리
법령정보
법령해석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헌/서식
연구논단
법률서식
법조매거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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