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최신자료 업데이트

판결기사
판례정보
조정사례
법률상담사례
주요공포법령
주요시행법령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7-04-20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2017-04-20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7-04-13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017-04-1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2017-04-13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7-04-07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2017-04-07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2017-04-07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17-03-30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03-30

연구논단

판례평석

판례정보

법령정보

문헌/서식

연구논단 법률서식 법조매거진

2013년
분야별 주요판례분석 법률상담 사례

법률정보

최신자료 업데이트

연구논단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민사 1심 절차와 항소 제한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판례평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판례정보

법령정보

문헌/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