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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과 혼인외 부인사이 태어난 자매 간 상속재산 다툼, 인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을 일깨운 대리인 역할 돋보여

    1. 들어가면서 신라시대 승려 월명사는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망매가라는 향가를 지었고, 한 부모에게서 난 동기간(同氣間)을 한 가지에 난 잎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사건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과거 공직을 지냈던 부친과 혼인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매이다. 원·피고는 부친의 본 부인과 그의 1남 2녀로부터 많은 설움을 받았고, 특히 오빠는 이 두 자매에게 심하게 욕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여 그만큼 두 자매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 원·피고의 부친은 암에 걸려 원·피고의 모친 집에서 오래 동안 투병생활을 하였다. 원·피고는 모두 혼인을 하였으나 동생인 피고는 부친의 투병생활을 도우면서 모친의 집에서 남편과 같이 살았다. 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친은 자신의 사후 원·피고와 그 모친이 재산상속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하여 ①의정부 시내에 있는 3층 건물(5개의 가게가 있다)을 원·피고 공동명의로 하여 원·피고가 그 수입으로 모친을 부양하고, 생활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며, ②사망하기 직전 임야를 처분한 대금으로 상속인들 전부의 상속세와 자신의 부채 등을 정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모두 피고에게 부탁하였다. 라. 부모를 모시는 피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원고는 부친 사망 이후 피고가 ①의 월세 중 자기 몫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②의 대금 중 자기 몫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①에서 1억원, ②에서 5억원을 정산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①의 1억원은 인정하였으나 ②의 5억원은 기각하였고, 쌍방이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3. 조정과정 가.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기일전, 양측 대리인에게 조정기일에 반드시 본인들을 출석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어려서부터 그늘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서로 의지하고 지냈던 자매였지만 그간 감정이 극도로 상하여 조정기일에 서로 얼굴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위 ②의 점에 관한 1심 판단에 대하여 불만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①의 점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냉냉한 분위기로 제2회 기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1회 조정기일을 마쳤다. 다. 1회 기일후, 상임조정위원은 양쪽 대리인들에게 원·피고들의 인생 역정에서 볼 때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서로 화해하여 원래의 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뜻과 이를 위하여 두 대리인들께서 협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메일을 보내고 전화로 두 분의 뜻을 확인하였는데 두 대리인들도 조정위원의 뜻에 적극 찬성한다고 하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조정위원은 2회 기일전, 양 대리인과 수차에 걸쳐 연락을 하면서 쟁점별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라. 제2회 조정기일에 출석한 원·피고 사이에서 딱딱한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듯한 느낌이 왔다. 원·피고는 각 대리인들과 함께 조정위원이 마련한 조정안을 두고 서로 읽고 자구를 수정하면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고 대화도 나누었다. 대리인들은 자기 당사자들의 질문에 잘 설명하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사실 조정위원은 무언가 잘못되어 다시 감정싸움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지켜보았는데, 드디어 양 대리인이 자구수정을 마치고 서로 합의하기로 하였다고 말해 주었다. 조정위원은 양 대리인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원피고에게 이제 옛날의 다정한 자매가 되어 늙으신 모친을 서로 잘 모시라고 권면해 주었다. 마. 조정사항을 정리한 후 조정위원이 같이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의하였더니 양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흔쾌히 응하여 사진촬영을 마쳤는데, 그때 원·피고는 울고 있었다. 조정실을 나가서는 누군가가 통곡하였다. 언니였다. 그녀는 다시 조정실에 들어와 조정위원에게 앞으로는 동생을 잘 보살피겠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4. 마치면서 가. 조정에서 대리인들의 역할이 돋보이는 사건이었다. 양 대리인은 자기 의뢰인들의 인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여 주었다. 나. 월명사는 죽은 누이를 생각하며 한 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몰라 극락에서 만날 것을 도 닦으며 기다린다고 하였다. 동기를 잃은 슬픔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는 애틋함을 생각한다면, 바람에 떨어지는 잎새처럼 짧은 인생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살아생전 우애를 나누며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헛된 일도 없지 않을까? 다. 이 자매들의 화해를 이끌어 끔찍했던 불화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도록 협조한 양 대리인들은 단순한 법률적 보조자가 아니라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인생의 조언자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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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건축 중 부도로 사용승인 안 난 상태 경매로 소유자 변경, 사용승인신청 과정 법정분쟁… 본질적 문제 접근으로 해결

    1. 들어가면서 가.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호미는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가래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농경지의 흙을 고르고 퍼 옮길 때 쓰는 농기구이다. 나. 이 속담은 일이 작을 때에 적은 힘으로 충분히 막을 일을 쓸데없이 큰 힘을 들이게 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대부분의 분쟁은 바로 호미로 막을 기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 4인과 피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원고가 전체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 3인과 피고가 각 10% 정도의 해당하는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건물은 당초 소외인들이 건축하던 것인데, 부도가 발생하면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들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건물만에 대한 강제경매 등으로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자들이 변경되었는데, 그 중 일부 소유자들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인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원고 ‘갑’은 위 건물 및 대지의 일부를 취득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신청을 받기 위하여 대지소유권을 갖지 않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지인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구분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이 전체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용승인신청절차를 이행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고가 원고 ‘갑’의 권유로 이 사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갑’이 그 소유인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주차장 및 소음문제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신청에만 동의하라고 하므로 이를 거부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하여 협조할 의사가 있으므로 조정에 회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바. 재판부는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이 사건을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3. 조정의 개요 가. 상임조정위원은, 제1회 조정기일에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사용승인신청의 필요성 여부와 이와는 별도로 과연 사용승인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권하고, 피고가 원고 ‘갑’의 권유로 이 사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어서 원래 원고 ‘갑’과 피고가 좋은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져 사용승인신청절차의 상호 협조를 위하여 서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나. 속행된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들은 사용승인절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바이므로 상임조정위원은 실질적인 분쟁부분에 관하여 양측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주재하였다. 다. 결국, 양 당사자들은, 사용승인절차에 협조하되, 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가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1일 금 5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공용부분에 대한 협의, 피고가 사용할 주차장 확보, 원고 ‘갑’이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방음시설 등 소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노력할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4. 맺는 말 가. 이 사건은, 양측 당사자들 모두 사용승인신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정작 필요한 사용승인절차가 지연되고 법적분쟁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나. 그나마 조정회부를 요청한 피고 대리인의 판단과 이를 수용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사건은 신속히 분쟁의 본질에 접근하여 소송물을 초월한 분쟁해결을 이룰 수 있었다. 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분쟁의 본질은 제쳐두고 소송물에 관하여 법적분쟁의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부터 지리한 변론절차를 거치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우호관계마저 악화되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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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갑’ 사이 다수 금전거래… 원금·이자 구별산정 복잡, 거래에 대한 분석과 설명 후 접근방법 권고에 당사자 수용

    1. 들어가면서 가.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관하여 정확한 진단을 거쳐 적절한 처방을 받아 질병을 치유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통상 부정-분노-타협-체념-수용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진단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나. 문제는,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거나 부적절한 대처를 하는 경우 가벼운 처방으로 병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 ‘갑’회사에 대하여 2007. 10.경 금 5억원을 이자 연 48%, 변제기 2008. 3.로 하여 대여하면서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이 당시 피고 ‘을’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5.경까지 ‘갑’에게 3억3,5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가 그 중 1억8,500만원을 변제받았고, 2007. 10.의 차용금 5억원의 이자로 1억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 10.경 추가로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갑’에게 2007. 10.경 5억원, 2008. 10.경 5억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에 대하여는 위 원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에 따른 미지급이자 14억여원, 합계 금 24억여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을’에 대하여는 2007. 10.경의 대여금 5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약 1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금 6억5천만원과 미지급이자가 남아 있을 뿐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8. 19. 원고와 ‘갑’사이에서 대여금의 원금 및 미지급 이자를 정산하고, 다른 대여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10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 10.경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금이 10억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마.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태에서 변론전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3. 조정의 개요 가. 조정기일에는 원고와 대리인, 피고 ‘갑’의 대표이사 및 피고 ‘을’ 등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의견대립이 팽팽하였다. 나. 원고가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갑’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양측의 주장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판별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 2008. 5.까지 ‘갑’이 원고로부터 합계 금 8억3,5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원금 1억8,5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자 1억원을 지급한 점은 명백하였으나 나머지 금원거래는 원금과 이자를 구별하여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였다. 라. 상임조정위원은 출석한 양측에게 확정할 수 있는 사실 부분과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나 사실상 입증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확정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 범위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양측이 이러한 상임조정위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협상한 결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소제기 이전 3년전까지의 채무액을 10억6,450만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소제기전 3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1회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4. 맺는 말 가. 질병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시의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듯 분쟁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분석과 적절한 조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나. 정확한 진단을 거쳐 약물치료만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질병에 대하여 곧바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과잉진료이듯, 분쟁에 대하여 상호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수용하여야 할 부분을 받아들여 협상을 하면 될 일을 굳이 법정에서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아 승패를 가르고자 하는 것, 역시 과잉반응이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경륜의 상임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하고, 접근방법을 권고함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이 짧은 시간내에 이를 수용하고 적절하게 협상에 임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라. 질병에 있어서나 분쟁에 있어서나, 진단과 처방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이상, 언제 이를 수용하여 결과를 어떻게 호전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은 결국 당사자 본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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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가스레인지 사고…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 요구, 업주나 보험사측서 진실한 위로 전하면 소송으로 안가

    1. 들어가면서 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고가는 말 때문에 분쟁이 더 커져버리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나. 보험사고의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직원들로부터 받은 불쾌한 대우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협상을 거절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2.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은 냉면집을 운영하면서 보험회사와 영업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년 1월 초, 피신청인이 지인과 함께 위 냉면집을 방문하여 불고기를 주문하였고, 불고기 판이 올려 진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순간 불길이 세어 나와 피신청인의 긴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 사고로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고, 머릿결이 나빠져 손상복구를 위한 치료 및 헤어케어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3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으로 채무일부존재확인 신청을 하였다. 3. 조정의 개요 가. 제1차 조정기일에 중년이 조금 넘은 듯한 신청인이 출석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행을 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장에 나가 낮에 편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사무실로 주소를 보정하겠으니 꼭 조정으로 진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나. 제2차 조정기일에는 피신청인이 참석하였는데, 젊고, 단정한 사무직 차림의 여성으로 다행히 머리가 그리 많이 상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단발머리보다 약간 긴 머리를 앞쪽은 짧게, 뒤쪽은 길게 커트를 한 모습이었다. 다.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실에 들어가 ‘얼마나 놀랐어요? 요즘은 좀 진정이 되었나요?’하고 묻자 피신청인은 약간 숙이고 있던 머리를 들고 대답을 하려다가 눈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등을 도닥이면서 진정을 시켰고, 피신청인도 그다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냉면집 영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사고는 전해 들었는데, 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었다고 한다. 사고 후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소송을 하여야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위로라도 하려고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합의과정에서 보험회사직원들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껴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라. 상임조정위원은, 잠시 자리를 비울 터이니 둘이서 직접 대화를 하여 보라고 하였다. 잠시 후 양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서 가보니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겠다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높게, 그러나 피신청인이 그 동안 요구하였다는 금액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상임조정위원은 신청인에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더니, 신청인은 그 부분은 각오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마.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분쟁의 당사자들이라기보다는 모녀간 또는 이모와 조카 같은 모습이었다. 4. 맺는 말 가.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부당한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의 수행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쾌한 면담 또는 대응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일단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가진다면,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인하여 협상이 불쾌하게 진행되었다는 공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보험이 확산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 사건 신청인처럼, 일단 피해자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소송으로 발전하는 상당수의 분쟁들은 서로 이웃을 하나 더 얻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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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과 웹 제작의뢰 하고 지연이유 계약해제 후 지급액 반환소송, 전문가 조정위원의 의견청취 제안… 제2차 조정기일에 중재판정

    1. 들어가면서 가. 사인간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당사자들이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로 협상하고, 당사자들의 협상과정에서 의견합치를 보기 어려울 때는 제3자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의견차이를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소송을 거쳐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나. 우리나라 제1심 민사소송제기건수가 1950년에는 63,324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1,259,03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는 985,533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유사한 기간 우리 나라 인구는 1949년 20,188,641명에서 2010년 48,580,293명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다. 아무리 분쟁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구증가율에 비추어 분쟁자체의 증가만으로는 소송사건의 증가율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마도 산업화, 도시화로 공동생활범위가 좁아지면서 분쟁발생후 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할 사람 또는 방법이나 기관을 찾지 못하게 된 것도 소송증가의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국내외 친구를 소개하는 앱과 웹을 피고에게 용역비 금6,000만원에 제작의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3,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앱만 제작하고 웹은 제작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 지급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잦은 수정요구로 작업이 지연되었다며 오히려 위 잔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양측 모두 변호사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재판부에서는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양측의 주장, 입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3. 조정경위 가. 상임조정위원은 위 사건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을 의견청취자로 위촉하였다. 나. 제1차 조정기일에 상임조정위원은 원,피고에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이 쌍방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인데, 위 조정위원은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므로 위 조정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위 조정위원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함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더니 대리인 및 본인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다. 위 중재합의에 따라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조정위원이 양측의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제2차 조정기일에 중재판정을 하였다. 라. 위 절차에서 엄밀하게는 중재합의로써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중재에 관한 절차의 기록도 있어야 되므로 기록상으로는 제2차 조정기일에 중재합의의 조서와 중재판정의 조서를 연이어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즉, 이 사건은 중재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과 중재판정의 복합절차를 취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이다. 4. 맺는 말 가. 의료, 건축 등 전문분야의 사건에서 민사조정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업무를 위촉하여 그 전문지식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가 제시하는 기준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가 조정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어차피 수소법원도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결과대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쓸데없이 감정비용과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오히려 당사자로서는 조정단계에서 전문가 조정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될 것이다. 나. 기업들은 종종 계약 단계에서 중재합의를 하기도 하나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익숙한 제도가 아니므로 조정단계에서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의견청취업무를 위촉하는 경우, 그 업무착수전에 미리 당사자들에게 어차피 재판에서도 감정결과대로 재판이 되는 것이니 전문가 조정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쌍방에 유익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여, 양 당사자들이 이를 수긍하면 조정기일에 중재합의조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건의 내용과 자료를 검토후 차회기일에 중재판정절차를 취하여 중재합의의 조정과 중재의 복합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다. 중재인은 중재법 제11조에 의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로써 중재인을 1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정위원1인의 선정으로 족하다. 중재합의는 중재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므로 별도 중재합의서는 필요 없을 것이다.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은 중재법제32조에 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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