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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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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제1호)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제2호)을 열거(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에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6제1항제2호에서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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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

    [ 회답 ]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농지법 제2조제7호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농지의 토양개량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는 행위(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객토·성토·절토의 공통기준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제1호가목)을, 성토 기준의 하나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제3호나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의 기준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기준 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성토 기준 중 괄호 부분(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의 기준)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2016. 12.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자료 참조)에 따르면 농지의 객토·성토·절토의 공통 기준인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은 지역 및 작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되었는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또한 성토가 이루어지는 농지의 위치나 상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서는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R-7'로 분류하면서 그 중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을 'R-7-6'으로 세분(바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에서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의 하나로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별도로 인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R-7-6 유형은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양 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R-7-6 유형이라고 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또는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R-7-6 유형이 성토재로 사용될 경우 농지 또는 농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1)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의 인정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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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

    [ 회답 ]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에서는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판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판매'는 상품 등을 파는 행위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함에 반해 '수여'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판매'와 '수여'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약사법' 제2조제1호에서도 '약사(藥事)'를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각 용어의 개념이 구분됨을 전제로 하여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법에 따른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조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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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 이유 ]
    공무원임용령 제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함)은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제1조)이므로, 연구지도직규정에서 공무원임용령의 개별 규정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일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의 제한 없이 전보할 수 있는 경우 및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분야의 지정 근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하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최초 임용된 경우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의 기준을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 대해 5년(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일반적인 전보에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 기준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최초 전보 시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 기준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에 대해 일정 직위에 보직되거나 재직 중인 연구관 및 지도관(제1호)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사·지도사(제2호)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2년, 3년으로 규정하면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된 후 전보할 때 적용되는 필수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필수보직기간 기준에 대한 특례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지도직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이 각각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를 정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만 적용하려는 취지로 볼 경우 같은 영 제45조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같은 조 제5항, 제6항제2호의2 및 제7항 중 일정 부분을 바꿔 읽도록 명시한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최초로 임용된 연구사의 필수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에 따른 5년이 아니라 연구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3년이라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최초로 임용된 다른 일반직공무원 보다 짧은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는바, 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 및 제13조 등에서 그 직무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전직 임용 제한기간을 길게 정하고 승진임용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 전보할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이 적용되며,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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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

    [ 회답 ]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 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을 포함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2020년 6월 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법률 제17408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말함)가 추천한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 2년으로 달리 정하면서 결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고 규정하던 것을,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위원장은 위원임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과 위원 모두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위원회를 3년 간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되었으나 위원장의 임기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어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으로 임명된 시점과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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