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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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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0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단서) 규정하여,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출방법과 행정재산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산출방법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행정재산의 가액에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이란 제시된 수량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보다 더 많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이란 1000분의 25와 같거나 그보다 큰 요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를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0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례 참조) 1000분의 25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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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조)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제1항) 및 허가의 세부기준(제9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고, 이 사안의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의 경우도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이므로 같은 영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에서 규정한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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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

    [ 회답 ]
    가. 질의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일반적으로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근무'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며, 대표자 등 임원 또한 특정 법인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직원'의 범위에서 '임원'이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을 것(제1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제1호),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2호) 등을 경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이 필요(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44 해석례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경력요건으로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하여,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인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의 대표 등 임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달리 취급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은 주택관리업자이고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 등 임원이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자신의 업무 중 하나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한 자가 제출한 경력이 같은 영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경력요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직무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판단해야 할 것인바,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기준이 제3자에 대한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본다면, 오히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요건 판단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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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는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제5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정의(제6호)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제2호)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인지 여부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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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도·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교수학습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및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별 직무범위 및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범위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유치원 관련 직무범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유치원 운영실태 등 평가(제19조)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및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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