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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유]
    산업집적법에서는 취득자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매수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의2제1항), 취득자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이 아닌 자에게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2조제1항제3호).

    또한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등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제2조제15호·제17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자의 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그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취득자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취득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장기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 또는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를 규정한 입법취지(2011. 3. 30. 법률 제10491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선정하여 양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관리기관에 해당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이 본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라는 문언은 관리기관이 매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의 매수 신청을 받아 양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관리기관이 산업용지 등을 매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까지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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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

    [회답]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의 신청인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유]
    참전유공자법 제2조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전유공자'라고 정의하면서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가목·나목) 및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라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함)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나(본문)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지 신청인이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신청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등이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의 서식을 정한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는 신청인의 군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후단에서는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권한을 국방부장관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를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 201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 먼저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구분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등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개선(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는 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과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의 참전사실 확인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이지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대상에서 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신청인을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의 신청인에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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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유]
    중소기업창업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창업자'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을 제외한 창업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지원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 12월 11일 중소기업창업법을 법률 제1592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부동산업 등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을 각 호로 열거하던 종전의 규정에서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2018. 7. 31. 의안번호 제2014634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즉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부동산업의 창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한 것인데, 법률 제159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추가로 같은 법에 따른 도·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창업자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 시점을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면 도·소매업을 창업한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창업법의 목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창업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2020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31108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함)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과 같이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도·소매업을 추가로 개시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는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도·소매업의 창업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소매업의 창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업을 개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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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율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법령의 적용 대상은 그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법률에서 하위법령이나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임방법 또는 자격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에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을 것인데(법제처 2016. 11. 7. 회신 16-0394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동별 대표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선임에 관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거나 반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요건(결격사유)을 정하는 것으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같은 조 제5항)하게 되는 반면, 해임에 관한 규정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에 발생한 다른 사유로 입주자등의 투표를 통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결격사유와 해임 사유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임 사유를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지역별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및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00호(2010. 4. 1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참조)하면서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는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하여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연혁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5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령에서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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