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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함)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취소에 대한 운영상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할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였던 자가 지정받아 운영 중인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그 법적 효과는 종전의 대표자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대표자가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대표자가 법인인 시험·검사기관을 설립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데도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자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3항제1호는 시험·검사기관의 신규 지정 제한 사유에 관한 규정일 뿐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할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취임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 규정에서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이 아니라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2년간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 취지는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취소에 대한 운영상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할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검사법 제9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에 따른 같은 법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정을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도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위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계하여 해당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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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

    「주택법」 제2조제10호,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 함)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제3조에 따르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하여 적용하는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복합하여 건축하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 규칙'이라 함)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해당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축물에서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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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바닥”의 의미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윗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하는바, 공동주택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 아래층이 1층이면서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그 윗층 세대와 필로티 사이의 바닥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필로티가 설치되는 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건축양식의 일종에 불과하고,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층의 필로티 구조도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정하면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2) 일정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을 충족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세대 내의 바닥충격음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동시에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인 1층은 유효한 층수에 해당하지 않아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3)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주거로 사용되는 세대 사이의 바닥이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피트가 설치되는 지하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지하층도 건축물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세대 내의 바닥 아래 부분이 구조 또는 면적상의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벽으로 구획된 빈 공간인 피트여서 지하층에 소음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 다른 세대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은 유효한 층수에서 제외되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에 따른 층수 산정방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하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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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

    「의료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함)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하며(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나목) 등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 전자서명(제2호)과 공인전자서명(제3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의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함)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로서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의료법령의 규정체계를 볼 때 의료법령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전자서명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면 다른 전자서명 방식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이 도입된 점(2001. 11. 16. 의안번호 제161161호로 발의된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②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서명을 기재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의료인 본인이 그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하는 서명도 전자문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 공인전자서명에는 무결성 및 진정성이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전자서명이 어떤 것이든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여야 하는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자서명이라면 공인전자서명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자서명과 관련한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ㆍ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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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외 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택시발전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제6조), 재정 지원(제7조), 택시 총량제(제9조),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제10조) 등의 규정을 두는 등 택시운송사업의 질서 확립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청의 관리 및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ㆍ취소 및 자격 정지ㆍ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되는바, 이는 택시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여객운송계약과 운임 또는 요금을 공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8. 회신 15-0306 해석례 참조).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며,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게 할 의무가 있고,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5. 12. 회신 14-012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조 등에 따른 운임ㆍ요율을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에서는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1항제8호의 위임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카목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제1항에서는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자는 시계외 운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할관청에서 정한 운임ㆍ요율의 세부산정기준에 부합하는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내용을 미터기에 반영하여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아야 할 것이며, 비록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서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것은 택시발전법령 및 여객자동차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공공 수송분담율에 있어서도 버스와 비슷한 여객운송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담당(2013. 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참조)하고 있어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여객운송계약을 사인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른 시장원리에 맡기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시계외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것이 사인 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계외 지역 운행 시 운임 또는 요금에 대하여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택시 운임 또는 요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택시 승차가 불가능해 질 것을 고려하여 승객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실제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와 반대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것을 허용할 경우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운송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ㆍ도 내에서 시계외 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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