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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가목),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나목),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다목)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감독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학교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이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군이나 용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함)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와 기숙사에 관하여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기숙사와 학교 교사를 각각 학교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학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 시설은 통상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시설 간의 변경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비고란에서 학교시설의 용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서도 학교와 기숙사는 각각 교육연구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다른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5에서는 건물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기숙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감독청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사와 기숙사 모두 학생의 교육환경 확보라는 동일한 사용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시설 간의 목적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 용도변경 규정을 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와 기숙사 간의 변경은 같은 법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시설 간의 변경이고, 「건축법」이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교사와 기숙사의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건물 중 교사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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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 “농수산물등”이라 함)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업자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 등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농수산물 등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 규정이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표시의무 대상 농수산물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농수산물 등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 등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나 식품접객업자 등을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누구든지’로 표현된 모든 국민과 농수산물 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자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은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여 해당 농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지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은 대상 농수산물등을 한정하지 않고, 행위대상자만 규정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양 규정은 그 목적 및 규율대상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 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정 당시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외에 포장·유통하는 자 등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허위표시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미신고 업소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과 처벌을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가능한 모든 원산지 허위표시유형을 법에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포괄적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누구든지”로 규정한 점(2009년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안번호 18005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볼 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제2조제3호)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같은 법 제6조를 적용하고자 한 입법목적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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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수임?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관청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5항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한 처분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등에서 별도의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환수지시를 하더라도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각군 참모총장의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전결을 통한 내부위임의 방식으로도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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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법적 성격이 스스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입주자단체의 단순한 대표기관ㆍ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조직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그 구성원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주택법」 제43조제3항에서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던 것을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을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명시한 점, 일부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4명 이상으로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의 의사 또는 이익의 대표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4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4명 이상”은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동 가능성,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棟)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4. 8. 회신 14-0122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궐위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된 경우라도 입주자의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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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등록 결격 사유의 범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3년이 지나야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제77조)이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은 전자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전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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