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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을,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보험계약이 만료한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례), 즉 부당한 광고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는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례 참조), 보험 판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 당시 사업자 등의 보험 설계 내용, 구체적 자금운용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짓·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이란 부당한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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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교육필증 등(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법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었으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겚망턿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취소,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종류별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설기준, 허가 및 신고 등 영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 회신09-00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6. 6. 9. 회신 06-0055 해석례 참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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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에서는 임시가설건축물의 경우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에서 ‘1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규정한 것은 ‘1가구’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용어 정의의 성격상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입법적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정의 규정을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는 의도라면 ‘이하 같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필요한 최소규모로 제한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임시 가설건축물,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것 외에 주택의 소유라는 중첩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의 과다 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의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으로서의 ‘1가구’의 의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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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3)에서는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법제처 2009. 4. 7. 회신 09-0097 회신례 및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회신례 참조), 이러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사유로 “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의 변경 없이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으나, 위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변경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및 일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역시 당초에는 해당 시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던 용도였으나 이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변경되었을 경우를 예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아무런 용도 변화 없이 단지 명의만 변경된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대상인 농림어업인등에게 명의를 변경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변경시 환급 여부, 수회에 걸친 명의변경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자와 환급자가 달라지는 경우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을 확대해석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명의변경의 경우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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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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