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령해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2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정부광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의 범위는 정부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기관등에서 홍보목적으로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광고법령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조에서 정부기관등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를 통해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광고 조달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협찬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고, 협찬고지는 위와 같이 협찬을 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협찬주가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이미지 또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인 정부광고법 제9조는 정부기관등의 홍보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부기관등의 홍보는 일반적인 광고의 형태(방식)로 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지만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는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기관등에서 행하는 각종 협찬에는 수많은 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협찬과 관련한 협찬고지 형태의 홍보 중에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여 정부광고로 볼 수 있는 협찬고지가 있을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의 정의에 포섭되는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22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 이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6조의6 제2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3호)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포함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함)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관리정보에 포함된 보조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목적 외 타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른 법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관리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보조금법 제26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다른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25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6조의6 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7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에서도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공 요구를 받은 모든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법 제26조의6 제3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조금법 제26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0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감사원의 보조금관리정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만을 의미합니다.

    [이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질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같은 규칙 제2장(병역판정 신체검사)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0조제1항 본문), 병역판정 신체검사에는 신장·체중의 측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별표 1 제9호).

    그런데 신장·체중의 경우에는 가변성이 크고 BMI 지수 자체가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병역법' 제65조제8항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제1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으로서 병역이 면제된 사람(제2호)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신장·체중 등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장·체중 측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제20조제1항 단서).

    그러면서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BMI 지수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시 신장·체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개정 규정에 반하여 BMI 지수를 이유로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청을 허용하는 특례 성격이 있으므로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제11조)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 후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하는 '재병역판정검사'(제14조의2)를 구분하여 규정(제60조, 제61조, 제68조 및 제70조 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목적 규정(제1조)에서도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병역법'에서 재병역판정검사의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병역판정검사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제14조의2조 제3항) 구체적인 내용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제2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병역 관련 법령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재병역판정검사가 포함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병역 관련 법령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재병역판정검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 '병역법' 제14조의2조 제3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이 준용되어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재병역판정검사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4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 제4항·제5항에서는 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각각 재결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 신청권을 부여하고 토지소유자등에게는 재결 신청 청구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 청구권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례 참조),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3호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에서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결 신청 청구권은 재결 신청권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보완적 권리로서 주된 권리인 재결 신청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재결 신청 청구권 행사의 효력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등의 재결 신청 청구가 있더라도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재결 신청권의 행사가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이하 “민간 사업시행자”라 함)의 경우 공익보다는 사적 영리추구가 우선인 점을 고려해 엄격한 수용권 부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의안번호 제180585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 9. 3.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준(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등과의 “협의”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소유자등의 재결 신청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위와 같이 토지수용권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같은 항의 입법 취지가 재결 신청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반규정인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장기간 동안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연 가산금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연 가산금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결 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으로 인해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재결 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재결 신청 청구와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과의 관계(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산업입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결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지연 가산금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를 산업입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5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2)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하나로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의 대상을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주택법' 제2조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공동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2)에 따른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두 가능한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는 가능한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부담금 납부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명문 규정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