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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서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 및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서는‘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배합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세 항목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에서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가축전염병을 사람에게 직접 전파하는 특성이 있어 행정청이 축산물의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여 축산물위생의 안전성 을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가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1997. 12. 13. 법률 제544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6. 14. 시행된 구‘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이유서 참조), 축산물 중 식육을 포장 등 가공처리할 때 원재료만 변경되었거나 원재료는 그대로인데 배합비율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식육제품의 중요사항이 바뀐 것이므로,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청에 변경사항이 보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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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권리(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② 각급 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등으로서, 이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기관 외에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다수의 행정업무가 공공기관에 위탁ㆍ집행되고 있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 상당수를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정보공개 의무자에 포함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알권리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법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여부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365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바50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80 결정례 등 참조),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는 점에서(헌법재판소 1989. 9. 4. 결정 88헌마22 결정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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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입니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88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임기를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방법 등으로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타당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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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등 관련)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진단서등” 이라 함)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함)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하되,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제1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함)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을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의 직무를 “동물”의 진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가 진단서등을 발급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수의사의 직무, 동물진료업의 정의, 진단서등의 발급의 요건에 관한 「수의사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대상은 “동물 소유자등”이 아닌 “동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4호로 개정되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단서등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ㆍ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2012. 2. 22. 법률 제113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8. 2. 시행된 「수의사법」 제안이유 참조),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진ㆍ청진ㆍ촉진 등을 통하여 동물을 직접 진료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은 수의사가 스스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동물에 대한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직접 진료나 검안을 실시한 수의사로 진단서등의 발급 주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진료의 대상 또한 동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 소유자등과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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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

    ‘건축법’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건축법’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주택으로 쓰는 층수’와‘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 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 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 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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