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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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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5. 시행)

    2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3. 25. 시행)

    3

    [시행법령] 특허법 (일부개정 2020. 3. 11. 시행)

    4

    [시행법령]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2020. 3. 5. 시행)

    5

    [시행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1. 시행)

    6

    [시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3. 1. 시행)

    7

    [시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20. 3. 1. 시행)

    8

    [시행법령] 의료법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9

    [시행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10

    [시행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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