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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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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