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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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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함(제23조의2제1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다.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