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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영화보기: 영화 “사바하”의 합성사진과 명예훼손

    [2019.04.12.] 지난 9일 영화 “사바하(감독 장재현)”의 제작사 ‘외유내강’이 대종교로부터 명예훼손죄를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종교 측은 고소의 주된 이유를 대종교를 창시하기도 한 독립운동가 나철의 사진이 영화 “사바하”에서 영화배우 정동환의 얼굴과 합성되어 사이비 교주 ‘김제석(정동환 분)’의 사진으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유내강’ 또한 영화 개봉 이후 합성사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뒤늦게 확인하였고 3월 29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명백한 제작진의 실수다.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본 편에서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혀 합성사진이 영화에 사용된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종교는 이 같은 일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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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의 축구장 선거유세를 막지 못한 구단(경남FC)의 법적 책임

    [2019.04.12.]  2019. 3. 30.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및 그 일행들이 K리그 경남FC vs 대구FC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에 출입하여 선거유세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위 경기의 홈 구단인 경남FC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현재 경남FC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축구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주체는 경남FC가 아닌 자유한국당 당대표,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및 그 일행들이었는데 징계는 왜 경남FC가 받았을까요? 경남FC는 오히려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유세를 막았는데 말입니다.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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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권리금과 세금 문제

    [2019.04.11.]  1.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는 영업 장소에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인 기존사업자는 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인 신규사업자는 이를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추후 발생할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로고스

    채무를 이미 변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을 막는 방법

    [2019.04.10.]  “B(채무자)는 A(채권자)에게 10억원 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이후 B가 A에게 1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A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A의 평소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이미 B가 A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이용해서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A가 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B는 청구이의 소 확정판결 전

    화우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2019.04.17.]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외상투자법”을 시행합니다. 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 기존 산재해 있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법령을 통합·정비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은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법의 내용은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통해 나타난 큰 틀에서의 원칙적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화우

    조달청과 계약한 적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된다

    [2019.04.16.]  하도급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은 종전에 조달청과 계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I. 개정 이유 1. 국가계약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기준 벌점을 초과하면, 공정위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상대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계약상

    화우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04.11.]  2019. 3. 19.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수사에 국한되었지만, 위 개정법에 따라 그 업무 범위는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수사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의2 신설). 특허권을 비롯한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전문 지식이 없이는

    광장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 확인

    [2019.04.16.]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상호보증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7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1099 판결). 1. 사실관계 가. 러시아 법원의 확정판결 러시아 회사(“원고”)는 한국 회사(“피고”)를 상대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미화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러시아 확정판결”).

    광장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5.]  I. 개정법의 요지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등을 금지하며,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합니다) 일부개정안이 2019. 3.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아직 공포 이전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금지 최근 공·사기업체에서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평

    중국 뉴스레터

    [2019.03.31.]  01. <외상투자법> 공포 출처:인민일보 [내용개요 :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13기 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 통과되고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대체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 02. 3 부서, 부가가치세 개혁 정책 발표 출처:북경쳥년보 [내용개요 : 3월 21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관세청은 연합하여 <부가가치세 개혁 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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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3) 이적료 전쟁

    [2019.04.02.]  프랑스 축구구단 fc 낭트에서 웨일즈 축구구단 카디프시티 fc로 이적하려 했던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 그는 낭트에서 카디프시티로 이동 중 경비행기의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과연 그의 이적료 1500만 파운드(약 222억 원)는 누가 책임져야하나? 이적료를 카디프시티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적료 지급을 요구한 낭트. 그러나 카디프시티는 줄 마음이 없는 듯하다. 이에 낭트는 결국 피파에 카디프시티를 제소하였다. 낭트의 주장은 분명하다. ‘이적절차를 위한 모든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적료는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근 카디프시티가 답변을 하였다. “아직 이적은 완료되지 않았다.” 관련 칼럼(2)에서 보았다시피 결국에는 ‘이적계약의 완료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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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증여의 이점

    [2019.04.01.]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들세대를 생략하고 곧바로 손자세대로 증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제57조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세대생략 증여가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4%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할증과세의 부담이 있음에도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방안의 하나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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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평석

    [2019.04.0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판결 평석(대습상속시 기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가액에의 합산 여부와 세대생략증여 가산액의 공제 여부) 근래 들어 절세 전략 중의 하나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대생략의 경우 할증세액이 가산되기는 하나 2세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소외 1의 자녀들 : 소외 2, 원고 4, 5, 6, 7, 8 - 소외 2의 배우자 : 원고 1 - 소외 2와 배우자인 원고 1의 자녀 : 원고2, 3(소외 1의 손자들) -

    광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도 지정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04.02.]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 4. 1.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업자의 지정대리인 제도의 이용도 허용됩니다. 1. 현행 지정대리인 제도의 한계 지정대리인이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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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률센터] 3화. 중국 전담 변호사의 필요성

    [2019.03.29.]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서 ‘범인’이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찰서, 검찰청의 ‘조사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맺었었는데요.  여러분이 체포된 곳은 ‘한국’인데,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는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상당수의 통역인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중한 통역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일부 통역인의 오역으로 인해 여러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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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

    [2019.03.28.]  지난 6일 스위스의 안락사 조력업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따르면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2명의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7년 이래로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연명만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약물 등을 주입하여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소위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중 스위스는 외국인에게까지 이를 허용하고 있어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외국 환자들이 스위스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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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평석

    [2019.03.27.]  근래 들어 절세 전략 중의 하나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대생략의 경우 할증세액이 가산되기는 하나 2세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소외 1의 자녀들 : 소외 2, 원고 4, 5, 6, 7, 8 - 소외 2의 배우자 : 원고 1 - 소외 2와 배우자인 원고 1의 자녀 : 원고2, 3(소외 1의 손자들) - 소외 1은 2007. 8. 10. 손자들인 원고 2에게 5억, 원고 3에게 3억원을 증여 - 원고 2, 원고 3은 증여자인 소외 1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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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승차공유 IT서비스 관련 정책 및 현황

    [2019.03.26.]  들어가며 최근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비롯한 승차공유 IT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마찰이 주된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버(Uber)로 대표되는 승차공유 IT 서비스의 등장 및 기존 택시업계와의 마찰은 비단 국내의 문제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베트남도 예외가 아닌바, 최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베트남 택시회사인 비나선(Vinasun)과 ‘동남아의 우버’ 그랩(Grab)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베트남 내 운영되는 승차공유 IT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내용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내 운송업 및 승차공유 IT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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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의 하명(下命)과 배려(配慮) 사이

    [2019.03.26.] 필자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될 만큼 제대한지 꽤 지난 편인데, 아직도 가끔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꾼다. 이건 필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면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꿈이 상쾌했던 적은 없다. 가장 최악은 다시 이등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복무했던 부대 들어가서 제대 시절 막내가 왕고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꿈에서 깨고 나서도 기분이 나빴다. 아무리 군대가 기계화, 현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군사 장비를 운용할 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전통적인 병력의 유지는 어쩔 수 없으며, 아무리 평화가 지속되는 시기고 통일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분단 조국의 현실은 아직까지 모병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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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2019.03.26.]  안녕하십니까. 2019. 3. 15.자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 1. 1.부터 시행될 예정인 ‘외상투자법’에 관하여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외상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외국인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 개혁개방초기부터 40년간 시행해온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인 외자3법은 폐지되면서 외상투자기업에는 ‘회사법’이 적용됨 - 외상투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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