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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2021.09.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7월 2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이 설치여건에 따라서 설비투자비가 높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계효과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해상풍력의 기본 가중치를 2.5로 상향하고, 수심 및 연계거리를 고려하여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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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발표

    [2021.09.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8월 26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입지를 발굴한 후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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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2021.09.16] 들어가는 말 올해 3월과 6월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차례로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및 2021. 6. 3. 선고 2016다33202·33219 판결). 그동안 일조권, 조망권 또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 방해 등에 관해서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였으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분쟁에 관하여 선례가 될 수 있는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비롯한 사법상 환경권에 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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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제도 현황과 환경준법경영의 중요성

    [2021.09.14] I. 생태환경 관련 법제도 현황 1. ‘생태문명’의 개념과 헌법화 2015년 9월 21일 발표된 『생태문명체제개혁총체방안』 에서 생태문명의 개념을 제출하였고 2018년 3월 11일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서문에 ‘생태문명’ 문구를 추가하여,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목적의 일부이며 ‘생태문명건설’이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기본 직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민법·형법 등 기본법 제정·수정 동향 2020년 중국은 기존 『민법총칙』, 『계약법』 등 민사관련 단행법률들을 통합하여 『민법전』 을 제정하여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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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테라스, 루프톱에서의 옥외영업

    [2021.09.15.] 야외 테라스에서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료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실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영업자들이 옥외영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총리령 제1661호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별지 제37호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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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

    [2021.09.15.]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바른

    [김용우 변호사의 갑을전쟁] 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2021.09.15]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 소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은 공짜가 아닙니다. 소송하려면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내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비도 내야겠지요. 소송 중 감정이 필요하면 미리 수백만 원의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체 감정을 위해 지정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입증에 필요한 증인들의 여비도 법원에 미리 줘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 소송했는데 졌다면요. 상소하면서 인지대를 또 내야 합니다. 2심의 인지대는 1심의 1.5배입니다. 3심은 2배입니다. 심급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최종 승소했다고 칩시다. 당장 기분은 좋겠지만, 지금

    태평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공개

    [2021.09.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공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문·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021. 9. 8. 공개하였습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 조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바이오정보’로 사용되던 용어를 뜻이 명확한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관련 고시(‘개인정보

    화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처벌될까?

    [2021.09.16] 종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에 큰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세종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1.09.06.] 1. 서론 국세청은 지난 2020. 1. 31.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납세자(상속인, 수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공시·고시 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시가)으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임의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한 후 그 감정가액을 해당 상속·증여

    율촌

    북한법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2021.09.03.]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대학에서 북한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첫 질문은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이다. 정답을 말하면 남북한은 민족뿐만 아니라 법률도 조상이 같아서 남한에 있는 법률은 대부분 북한에도 있다.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1948년 5월 10일과 9월 9일에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다른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UN 총회에서 국가명 영문표기에 따라 북한(Democratic People's Re

    율촌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사사건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9.03.] I. 서론 2021년 7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사법해석”)을 공표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유형, 항변사유, 약관의 효력, 계약위반책임,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현재 중국에서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사법해석의 주요

    율촌

    메타버스에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2021.09.03.] 세계 최대 메타버스 앱인 ‘로블록스’가 지난 6월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메타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메타버스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여러 가상 세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에는 4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등 게임에 관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메타버스가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율촌

    EU와 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전망

    [2021.09.03.] 1. EU와 중국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 - CAI 7년간 긴 협상 끝에 2020.12.30. EU와 중국은 CAI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하고 2021.1.22. 잠정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CAI는 과거 EU 개별국과 중국간 체결한 BIT 및 EU-중국간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과 달리 서비스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포함한 양자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최근 중국은 RCEP에서도 서비스 시장접근 약속을 했으나, CAI는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현

    율촌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1.09.03.] 1.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본격 도입 2021. 7. 14. EU집행위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세계최초로 CBAM 법률안(이하 “CBAM”)을 발표하였습니다. EU는 그간 역내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로 인해 많은 EU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 현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증가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CBAM은 EU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에 대해 EU 수준의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2021.08.28.] 최근 주유소협회가 정유사의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차별적 공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신호등제도’, 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의 사전심사 청구가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1년 도입 시도 당시 공정거래 신호등제도라 불렸으나, 2004년 12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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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명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2021.08.28.] 세상에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는 사업가도 있지만, 반대로 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베끼거나(이른바 '카피캣') 남의 유명세만 자신의 사업에 활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사업가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 등의 포토카드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연예인 등의 소속사는 과거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로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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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영업정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21.08.28.] 영업자가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홍보하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청처분은 가볍게는 시정명령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 영업의 전부·일부의 정지, 영업허가·등록의 취소와 같이 무거운 처분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내리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전 통지하는 내용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처분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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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 폭력

    [2021.08.30.] 얼마전 남녀 프로배구 정상급 선수들이 과거 다니던 학교에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지도자에 의한 선수 폭행, 선배에 의한 후배 폭행 등은 가끔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스타 선수들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에 의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별히 체육계에서 폭력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군대와 비슷한 수직적이고 집단적 문화가 상존해왔고,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폭력을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시각이 일부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체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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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권 행사에 관련된 몇가지 수사·증거 관련 법리

    [2021.08.30.] 갑작스럽게 범죄 현장이 발각되었다고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자가 자백하였다며 추궁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하고 싶은 말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채 유죄로 몰려간다는 억울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판례 및 쟁점을 알아두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몇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소위 함정수사에 관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을 요구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는 법률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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