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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 14% 유지

    [ 2017.12.06 ] 2017. 12. 6.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는 현행대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로 유지됩니다. 당초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를 10%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 해외 투자에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투자기구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간접투자기구들에게 귀속된 소득은 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그 투자자나 수익자 단계에서 과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법인세법은 간접투자기구가 외국에 납부한 세

    율촌

    드론 관련 규제 개선 - 항공안전법 등 제·개정

    [ 2017.12.07 ] 1. 배경 드론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드론의 야간 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 허용을 위한 ‘드론 특별승인제’를 포함하는 드론 관련 규제 개선이 항공안전법 등 제·개정을 통하여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비행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이 금지되고,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하여 드론의 야간 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사용 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무인비행장치의

    김앤장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비정규직 및 근로여건 개선 관련 주요 내용

    [ 2017.11.06 ]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5개 중점 과제 중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 과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과제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과제 및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법·제도개선 및 정규직 채용분위기 확산 · 2018년부터 기간제법의 기간 제한을 현행 무제한 방식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  · 비정규직 과다사용 기업의 사회적 부담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소속외 노동자 업무내용 추가공시 및 파견·

    광장

    최근 노동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단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관련 대법원 판결

    [ 2017.11 ] 1. 정부는 2017. 11. 2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습니다(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별도의 연차휴가 부여 -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재직자도 최대 11일(1개월 개근시 1일씩 사용 가능)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연차휴가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나. 연차휴가일

    광장

    대법원,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의 배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

    [ 2017.11 ] 대법원은 2017. 11. 9.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적 성격을 가지는 거래들이 많은 국내 기업현실에 비추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제시된 바 없어 항상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대상판결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조선업 관련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S그룹 사주 및 자금

    화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 입법예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 입법예고

    [ 2017.12.04.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 9.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시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의무 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금융 위원회는 2017.11. 23.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제정안을, 2017.11.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 및 제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일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진배경 2019년 예정되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화우

    한국을 표적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 ‘마이랜섬 (Magniber)’ 등장

      [ 2017.11.30. ] 최근 한국을 표적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까지 등장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TrendMicro 보안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초반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던 매그니튜드 익스플로잇 킷(Magnitude Exploit Kit)*이 한국을 표적으로 제작된 ‘마이랜섬(Magniber) 유포에 사용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매그니튜드 익스플로잇 킷(Meignitude Exploit kit) : 컴퓨터에 설치된 익스플로러(IE), 자바(JAVA), 플래시(Flash) 내에 있는 취약점을 악용해 다른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격도구로서, 광고플랫폼 공격에 자주 이용됨. 마이랜섬의 유포 방법 및 피해 예방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화우

    EU 개인정보 보호 작업반, 「GDPR에 따른 과징금 적용 및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발표

    [ 2017.11.29 ] 화우는 2018. 5.부터 시행될 EU 개인정보 보호법(GDPR)에 대하여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본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EU 산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기구인 제29조 개인정보 보호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에서「GDPR에 따른 과징금 적용 및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GDPR 제83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고려시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주요시항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침해의 성격, 심각성, 지속성 ■ 침해의성격

    화우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법 적용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법 적용

    [ 2017.11.23 ] 1. 외감법 전부개정에 따른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기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 의무 및 이에 부대하는 몇몇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만, 동법은 유한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몇몇 기업(특히 외국계 기업)은 자화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에 주식화사로 설립된 자화사의 법적 형태를 유한회사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규모 유한화사에 대하여는 회계감독상 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국회는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

    태평양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경쟁법 규제 강화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경쟁법 규제 강화

    [ 2017.11.21 ] 1. 들어가며  2017. 11. 4.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148표 찬성, 1표 기권으로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안이 심의를 통과하여,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24년간 시행되었는바, 그 동안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기존 <반부정당경쟁법>의 많은 규정들이 시장 현실 및 사법부의 판례나 행정부의 유권해석 등 다양한 규범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법>, <반독점법&g

    율촌

    성희롱, 연차휴가 등에 관한 노동관련법률 개정

    [ 2017.12.01 ] 정부는 2017년 11월 2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한 각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는 조사의무를 부담하고, 입사 1년 차에 사용된 휴가일수를 2년차에 주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17년 10월 24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9월 19일 공포된 최저임금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

    율촌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

    [ 2017.11.22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개선 TF’(이하 “개선 TF”)는 2017. 11. 10. 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②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1)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고, ④ 가맹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결과 중간보고(이하 “중간보고”)를 발표함 [각주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세종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 관련 리걸리스크 및 대응방안

    [ 2017.12.01 ] 1. 새로운 수익 인식 회계기준(K-IFRS 제1115호)의 제정 배경과 주요 관련내용 한국회계기준원은 2015. 12. 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또는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제정하였습니다. K-IFRS 제1115호는 기존의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K-IFRS 제1018호 ‘수익’ 등을 대체하며, 2018.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등 K-IFRS 적용기업은 2018년부터 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K-IFR

    바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 2017.11.17 ] 1. 사건 개요 □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 2016년 6월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은 건설사 담합 사건 중 사상 최대금액인 합계 3,5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습니다. ○ LNG 사건에서 공정위는 SK건설이 과거 3년간 5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범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20%를 가중했고, 그 가운데에는 2014년 ‘경인운하 담합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LNG 사건 공정위 처분 직후인 2016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SK건설이 경인운하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인운하 사건 또한 바른이 SK건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 바른 뉴스레터

    바른

    휴대폰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 2017.11.16 ] # 40대 회사원 A씨는 B이동통신사의 출고가 94만 9,000원인 C모델 핸드폰을 보조금을 지급받아 87만 1,000원에 할인 구매했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사실 C모델은 공급가 63만 9,000원으로 B사가 가격을 부풀리지 않고 공급가에 물류비용만 포함하여 출고가를 약 68만 원으로 책정하여 판매하였다면, A씨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해도 19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했을 것이다. 2008년 이후 방통위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되자, 통신3사(SKT, KT, LGU+)와 휴대폰제조3사(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텍)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

    바른
    합법화된 ‘존엄사’,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시행…요건과 절차는?

    합법화된 ‘존엄사’,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시행…요건과 절차는?

    [ 2017.11.15 ] - 연명치료 거부 가능한 ‘연명의료결정법’ 지난 10월 시범 실시, 2018년 2월 본격 시행 예정 - 적법한 요건과 절차 갖춰야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어…관련 제반 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화제입니다. 일명 ‘존엄사법’으로도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환자에게 심폐소생기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연장도구를 떼는 것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존엄사는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사망 시기를 적극적으로 앞당기는 속칭 ‘안락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생명

    로고스

    교회법 센터 설립2주년 기사

    [ 2017.11.27 ]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교회법센터에서는 지난 2017. 10. 30. 교회법센터 설립 2주년 및 '교회분쟁관계법'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분쟁을 예방·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만들어진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정기적으로 교회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분쟁에 대한 법리 및 제도를 연구해 지난 2017. 9. '교회분쟁관계법'을 출판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교회분쟁의 법리연구 뿐만 아니라 교회분쟁에 대한 교육과 교회정관 제정 및 개정 자문 등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교회분쟁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교회분쟁 예방과 관련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

    로고스
    법무법인 로고스, HGI와 '소셜벤쳐 스타트업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로고스, HGI와 '소셜벤쳐 스타트업 법률자문 MOU' 체결

    [ 2017.11.27 ] 양승국 로고스 경영대표(왼쪽), 정경선 HGI 대표(오른쪽)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소셜벤처 투자사 에이치지 이니셔티브(대표 정경선, 이하 HGI)가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전략적 제휴 협정(MOU)을 체결했습니다.  로고스는 올 5월 설립한 '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소셜벤처의 사업 확장 및 투자유치에 대비한 내부 규정 정비와 투자 계약, 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셜벤처(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의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벤처)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고, 이번 MOU를 통해 HGI가 투자한 소셜벤처 10개사에 기본 1년간 스타트업 운영

    로고스

    이부동복(異父同腹) 형님이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 2017.11.27 ] 1. 우선 이런 경우 상속인인지 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상속인인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하되,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가산하여 상속받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그 다음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들입니다(제 1000조). 따라서 형님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형님이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만약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로고스

    의사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가?

    [ 2017.11.27 ] 1. 자기결정권 및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진료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강제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체결된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공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의 내용을 선택하고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환자의 요구에 상응한 다른 적절한 진료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환자의 선택이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즉 환자의 치료 거부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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