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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국내 투자자를 위한 영국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 2018.12.06 ] 2018. 11. 7. 영국정부가 공표한 Budget 2018에는 영국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Non-U.K. residents)에 대한 영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소재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당초 영국정부가 Budget 2017에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컨설팅 작업과 기술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Budget 2018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개정세법은 2019. 4. 6.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영국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들 발의

    [ 2018.12.03 ]  개인정보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 및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법률안이 2018. 11. 15.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금융정보 관련 데이터 경제 확장을 위하여 신용정보업 관련 체계를 수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도 같은 날 발
    광장

    약사법·제약산업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 2018.12.05 ] 「약사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등 의약계 주요 법안이 2018. 11. 27. 국회를 통과하고, 2018. 11. 30.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의 사전등록제도 및 현지실사 약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위해 방지
    광장

    미국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Material Adverse Effect 최초 인정

    [ 2018.12.03 ] 미국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은 2018. 10. 1. 최초로 합병계약 체결 후 대상회사에 Material Adverse Effect (“MAE”)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수인 측의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 Fresenius Kabi AG (“Fresenius”)는 2017. 4. 24. 미국 일리노이 제약회사인 Akorn, Inc. (“Akorn”)과 Akorn을 약 43억 달러에 합병을 통해 인수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계약이 체결된 직후, Akorn은 예기치 않은 경쟁증가 및 주요계약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실적 하락을 겪게 되었
    율촌

    삼일회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 보도자료

    [ 2018.12.06 ] 최근 동양네트웍스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 대하여 소송불허가결정(기각결정)이 고지·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동양네트웍스의 주주는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상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한 것”을 문제삼았는데, 그 발단은 2013년경 발발한 ‘동양 사태’ 및 그 이후 이루어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일련의 조치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동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12.04. ] ■ 러시아 ◆ 정부정책 ▶ 제품표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만 발의 [러시아 상거래 규제 기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75258-7호) 2018. 10. 30.] 러시아하원은 제품표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허위 체류신고 규정 개정시행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거주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및 제2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66-FZ호) 2018. 10. 11.] 개정 법률에 따르면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로 체류신고를 한 경우 ② 외국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거나, 초청자가 해당 주소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
    바른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 2018.11.29 ] 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B 학교법인 나. 사건의 배경 ○ 교육부로부터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A 재단법인은 2014. 3.경 B 학교법인을 특성화전문대학으로 선정한 후 B 학교법인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 학교법인에 특성화전문대학 사업비 약 142억 원을 지급함. ○ 검사는 2014. 6. 27. B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2010. 10.경부터 2013. 1.경까지 따로 보관하고 있던 B 학교법인의 자금 약 1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B 학교법인의 설립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고, 2014. 10.경 법원에서 위 업무상횡령이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판
    바른

    ㈜잉글리시에그의 중국 자회사인 '상해상현국제무역유한공사'의 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2018.11.29 ]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기업자문팀(최재웅 구성원변호사)은 최근 영유아 프리미엄 영어교육 업체인 ㈜잉글리시에그의 중국 자회사 '상해상현국제무역유한공사'의 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회사들 중 적지 않은 회사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 및 위안화 가치증가와 중국 정부의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잉글리시에그 역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중국 자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청산 대상회사인'상해상현국제무역유한공사'는 중국 내 인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청산 개시에서부터 중국 공상국 및 세무국과의 협상 등 청산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대리해 주어야

    바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 2018.11.29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경북 김천 소재 회원제 골프장 베네치아CC 회원들 ② 사건의 배경 : 베네치아CC를 운영한 베네치아코리아(주)는 2007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하나은행과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이후 베네치아코리아(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약 650억 원으로 평가된 골프장 부지 등 필수시설을 (주)다옴이 수의계약 형태로 14억 1,000만 원에 매수함 ③ 소송내용 : 이에 베네치아CC 회원들은,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한 (주)다옴 등을 상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다옴이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며 입회보증금의 반환

    바른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목적과 기능

    [ 2018.11.29 ] 1. M&A(인수합병)의 의의 M&A(인수합병)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흔히 기업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거래활동을 M&A(인수합병)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M&A(인수합병) 방식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자산)양수도, 합병 등이 있다.  M&A(인수합병)는 일반적으로  ⅰ) 양해각서(MOU) 및 비밀유지약정서(NDA) 체결,  ⅱ) 기업실사(법률 및 회계),  ⅲ) 실사결과에 따른 계약조건(인수대금) 협상,  ⅳ) 본계약 체결,  ⅴ) 계약종결 전 필요절차(외국인투자신고 / 기업결합신고 등) 이행,  ⅵ) 대금
    바른

    담합과 경쟁제한성(BMW는 담합인데 Lexus는 아닌 이유)

    [ 2018.11.29 ] #1 BMW 딜러들은 BMW 딜러들간의 할인 경쟁이 심화되어 영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각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에 참석하여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그 위반여부를 서로 감시·제재하기로 하였다. #2 렉서스(Lexus) 딜러들도 각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 회의를 개최하여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처럼, BMW 딜러들과 렉서스 딜러들이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에 해당할까. ◇ 공정위,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담합 모두 인정&n
    바른

    [주역산책] 과유불급(過猶不及)

    [ 2018.11.29 ] 우리는 흔히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이 과유불급을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과유불급의 올바른 뜻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과유불급은 논어(論語)의 선진편(先進篇)에 나온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사(師, 子張의 이름)와 상(商, 子夏의 이름)은 어느 쪽이 어집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사가 더 낫단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不及)”고 말하였다.  자공이 자장과 자하를 비교하여 묻게 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
    바른

    남북 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2018.11.29 ] -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에도 불구,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 - 남북 경제협력 대비 위해서는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적용 여부와 영향을 상세히 파악 필요 1. 서론 올해 대한민국의 관심을 모았던 여러 키워드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단연 남북관계의 해빙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촉매로 남북 정상회담이 수 차례 개최되었고, 스포츠와 문화 교류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까지 재개됐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도 가졌다. 이러한 훈풍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과 세계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데, 민간

    태평양

    건설업계의 지적재산권 분쟁 동향과 대응 방안

    [ 2018.11.27 ] 최근 수년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도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특허 관련 기술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법률상 보호가 어려웠던 ‘아이디어’를 충분히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2018. 4. 17. 신설되어 2018. 7. 18.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차.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도급법에 의한 규율과는 별도로, 지적재산권법의 영역에 속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바탕하여 기술탈취나 무단사용에 관한 폭넓은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특허청은 건설업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율촌

    ‘BREXIT’에 따른 대응방안

    [ 2018.11.30. ] 법무법인(유) 율촌은 유수의 글로벌 로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BREXIT의 전개과정과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 내용 검토 및 분석을 하면서 BREXIT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REXIT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update 마지막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2018년 11월 25일 EU 회원국들은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관한 협정안(Withdrawal Agreement)을 추인, 서명했습니다. 협정안에 따르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지만 탈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광장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2018.11.22 ]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2018. 10. 31.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사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2.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의료기기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주요 대상 산업입니다. 정부는 2018. 7. 19.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
    광장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 2018.11.20 ] 2018. 11. 15.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Ⅰ. 개정안들의 취지와 방향  본건 개정안들은 2018. 상반기에 개최된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해커톤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용, 즉 가명정보, 익명정보
    광장

    미국의 JCPOA 탈퇴 및 대 이란 제재 복원(Snapback)

    [ 2018.11.16 ] 미국 정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는 1) US Persons가 이란 또는 이란인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Primary Sanctions와 2) non-US Persons가 이란과 관련된 특정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할 것을 위협하여 non-US Persons로 하여금 해당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Secondary Sanctions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JCPOA(이란핵합의;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JCPOA에 따라 폐지되거나 유예된 모든 경제제재를 재 부과(“Snapb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8.10.31 ] 01. 회사법 개정 결정, 주식환매제도를 통한 ‘업그레이드’ 출처 : 도시금융보 내용개요 : 최근 제 13 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는《<중화인민공화 국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고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에서는 회사법 제 142 조에서 규정한 주식환매 허용상황을 6 종류로 증가하였다. 개정된 회사법은 일부 주식의 환매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가 자사주식을 보유한 액수의 상한을 높여 회사의 보유주식환매 기한 등을 연장한다고 하였다.  02. 최고인민법원, 공증채
    태평양

    Oracle Java SE, Update 중단과 대책

    [ 2018.11.16 ] Oracle이 최근 Java SE 8 이하 버전에 대하여 상업적 목적의 경우 퍼블릭 업데이트(public update)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여 Java를 사용해온 많은 기업들이 향후의 대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바로가기 링크 참조).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은 Oracle의 업데이트 중단 발표에 따른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알려드리오니 대책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된 Java 라이선스 정책 Oracle은 2019. 1. 이후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상업적 사용자(Commercial User)에게는 Java SE 8이하 버전의 퍼블릭 업데이트의 제공을 중단하고 유상으로만 업데이트(Subscription License)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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