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2019.07.29.]
서울시는 2019. 4.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노조 설립 운동은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최근의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수리 추이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신고증 교부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신고증 교부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전국생활금융노조(보험설계사 노동조합)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18. 11. 서울시를 시작으로 울산, 부산,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