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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노동조합이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8.13.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에 해당하는 A노동조합은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A노동조합은 이의신청의 근거로 같은 사업장 내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이 관할 행정관청 신고를 마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므로 법원 판결에 의해 그 설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로서는 B노동조합의 설립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B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나 이익대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평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소 각하판결을 받은 사례

    [ 2018.08.13. ]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불건전여신 제공으로 변상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고, 이후 특별 퇴직을 신청하면서 향후 받을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변상금을 공제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변상금 공제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변상금 상당액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위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 확약서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지평

    교회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8.13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ipyong.com)

    지평

    보험회사 지점장 등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08.13 ] 보험회사에서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재직기간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위 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권영
    지평
    최저임금 판결의 최근 동향과 쟁점

    최저임금 판결의 최근 동향과 쟁점

    [ 2018.08.13 ] 1. 들어가며 최저임금 관련 사건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형사판결은 2006년 총 6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총 17건이었고(이상 고용노동부 집계), 2015년에는 형사 공판사건 제1심 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형사 공판사건 제1심 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이상 사법연감 통계자료, 인원 수 기준). 사법연감 통계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사건과 경합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형사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무를 전제로 기본급여를 낮게 정한 운수업, 제조업, 시설관리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쟁점
    태평양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 2018.08.13. ] 고용노동부는 2018. 8.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2018. 8. 10.부터 9. 19.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까지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1. 개정의 배경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파르게 인상됨에 따라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일반 월급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문제되면서, 종래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적용시
    바른
    고양시장이 내린 업종변경 승인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레미콘 예정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고양시장이 내린 업종변경 승인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레미콘 예정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 2018.07.24. ] 1. 사건 개요 □ 화남피혁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죽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양시장에게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업종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고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되어 업종변경을 승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1심은 화남피혁의 신청은 산업집적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 업종보다 공해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고양시장이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
    바른

    ‘갑질 아닌 경영 전략’

    [ 2018.07.24. ] 1. 사건 개요 □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할인행사 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1:1 비율로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여 오다가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 1. 26. 시정명령 및 9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판결선고 결과: 공정위 처분 중 할인비용 정산행위 부분 취소(과징금 10억 여 원 중 9억 여 원 취소) □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29. 공정위의 제재처분 중 할인비용 정산행위에 관련된 시정
    바른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18.07.24. ] 오늘은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문제 중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내용인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자율규제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암호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거래의 실질 및 거래소 이용약관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거래 단계별로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계좌 개설 단계 우선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이용자가 거래소 명의 은행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고, 거래소는

    바른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의 성립과 부당성 요건

    [ 2018.07.2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이하 ‘A그룹’)에 속하는 B사는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 수익을 계열회사인 C사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 판매 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C사와 A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B사는 계열회사인 D사에게 콜센터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D사와 A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B사와 계열회사인 C사, D사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가 성립할까? 공정위는 B사가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C사

    바른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통장 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가

    [ 2018.07.23.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바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가

    [ 2018.07.23.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며, 이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바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인가

    [ 2018.07.23.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바른

    코앞으로 다가온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 필수

    [ 2018.07.23. ] -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골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 받아야 - 경찰의 영장신청 권한 강화와 함께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 - 바른, 경찰 고위직부터 일선 형사 출신 전문가들 통한 최고의 경찰 수사 대응 역량 보유 지난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대부분의 1차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의 배분과 이로 인한 수사절차의 변동은 고소인에게든 피의자에게든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김앤장

    개인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내

    [ 2018.07.03. ] 1. 개인정보 보호법이 경합하는 경우의 정보통신망법 우선적용(2018. 12. 13. 시행)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종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기초하여 해석상 인정되어 온 바를 정보통신망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정보/기능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실태조사(2018. 12. 13. 시행)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또는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김앤장

    살생물제법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및 공포

    [ 2018.06.29. ] 환경부가 2017. 8. 16. 국회에 제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안이 2018. 2. 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2018. 3. 20. 공포되었습니다. 2019. 1.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살생물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등 -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 받도록 함. (제3조 제4호/ 제10조

    김앤장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2018.06.29. ] 환경부는 2018. 5. 3.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의무를 화학물질 확인신고 의무로 변경하고, 화학물질확인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 확인신고 및 화학물질확인번호 제도 도입 - 현행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확인명세서 제도 하에서는 확인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의무를 누락하
    김앤장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과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의 확인 필요성

    [ 2018.06.29. ] 2016. 12. 30.자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201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인 제품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 제18조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인 “제품”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 제18조는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다음 각 목의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규정함으로써, 중간 원료 포장재 등 산업용 포장재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김앤장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등에 관한 경매지침 제정

    [ 2018.06.29.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년~2020년) 운영을 위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경매지침”)을 2018. 5. 2.자로 제정하였습니다. 경매지침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의 유상할당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로 하여금 일정량의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경매 방식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배출권거래법은, 100% 무상할당이 이루어졌던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과는 달
    김앤장

    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작성·제공 제도 시행

    [ 2018.06.29 ] 폐기물관리법이 2017. 4. 18. 일부개정되어 2018. 4. 19. 시행됨으로써 일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및 제공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동법 제18조의2). 환경부는 2018. 3. 30.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의무의 상세한 내용을 정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고(환경부령 제752호), 2018. 4.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1)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과 (2)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이란, (i) 폐산류(pH 2 이하인 폐산, 폐석고,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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