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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요양급여 이중청구와 관련된 편취의 고의(승소 사례)

    [2020.10.23.] 의사인 피고인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미치료’를 위한 레이져 시술을 시행하고 위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총 57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하며,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자들의 기미치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행위 즉,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의 제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로고스

    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되어야 하는가

    [2020.10.23.]  관리비예치금은 선수관리금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실무상 이는 첫 입주시 관리비를 미리 징수하여 두는 관리비 보증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미리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그 다음 매수인에게서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관리비예치금을 이어받더라도, 관리주체가 징

    지평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변경과 공정거래법적 쟁점

    [2020.10.26.]  1. 들어가며 구글은 지난 9. 28.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2021. 1. 20.부터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2020. 9. 28.자 변경 공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악용한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고,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의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성명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10.22.]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전기차 정기 기술검사 규칙 승인 [전기차 기술검사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433호) 2020. 9. 15.] 전기차에 대한 정기 기술검사 규칙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식 5년 미만 전기차는 12개월마다, 연식 5년 이상 전기차는 6개월마다, 화물·특수차량은 12개월마다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 2020년 12월 15일까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코로나19 추후 확산 방지를 위한 러시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임시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제274호, 2020. 4. 18.)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580호) 2020. 9. 23.] 코로나19의

    지평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 검토

    [2020.10.19.]  1. 들어가며 채용과정 실무상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이후 불가피하게 합격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합격자 통보 이후 이어지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지원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구두로 합격 취소 통보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최근 취업난으로 인하여 어렵게 합격한 회사의 합격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의 문제 가. 관련 법리 통설 및 판례는

    세종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2020.10.19.]  지난 금요일(2020. 10. 16.)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지만, 중기부의 주요 발표 내용과 예상되는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1. 발행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은 ① 비상장인 ② 벤처기업의 ③ 창업주로서 ④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창업주란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경우로서 등기이사로 재직중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공동창

    세종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안 통과에 따른 노동 분야 변경 내용 소개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안 통과에 따른 노동 분야 변경 내용 소개

    [2020.10.12.]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RANCANGAN UNDANG-UNDANG CIPTAKERJA; 소위 ‘옴니버스법안’) 국회 통과의 배경 및 내용 개괄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에서 2020. 10. 5. 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이하 “옴니버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i)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ii)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iii)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요구 사항 단순화, iv) 노동 분야 개혁, v)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가속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화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2020.10.15.]  I. 추진배경 및 경과 기존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하여는「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7월 2일「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시행해왔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6월 5일「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수립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을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및 금융그룹감독법)의 하나로 지정하였고, 동법 제정안은 2020년 8월 25

    광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0.10.12.] 최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 등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분야에서 시장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거래분야의 투명성·공정성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외에도 재화등 상품노출기준, 중개거래를 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하고 있고,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제한·중지·종료 시에 거래상대방에게 사전통지하

    화우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 입법예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 입법예고

    [2020.10.07.]  법무부는 2020. 9. 28. ① 증권 관련 소송에만 한정되어 시행되던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② 상행위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위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단소송 확대 적용 : 집단소송법 제정안 집단소송은 집단적 피해사고에 있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화우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제도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제도

    [2020.10.06.]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 개정 법률(이하 “경쟁법”) 시행에 이어,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0년 상반기에 후속 시행령(Decree No. 35/2020/ND-CP, 2020.3.24. 제정 및 2020.5.15. 시행, 이하 “본 시행램”)을 공포하여, 베트남 경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경제력집중신고(이하 “기업결합신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의 인수 또는 합작투자 등 투지행위가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종전과 같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외국인투자등록 또는 자본출자등록 절차에 더하여 그 사전 단계로서 기업결합신고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투지와

    화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해외사업과 베트남

    [2020.10.06.]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고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던 농경 국가였습니다.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 생산 기지로 올라선 배경에는 수천년 동안 젓가락으로 다져진 손재주가 있다는 애기가 농담반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은 유교 문화와 과거제도의 전통, 그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교육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긴 세월 동안 중국의 동쪽 끝과 남쪽 끝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어이 독립을 지켜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시대에 한국과 베트남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추석은 단 하루도 휴일이 아닙니다. 연중 다모작 수확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가을 수확이라고 해서 딱히 축하

    화우
    '소비자신용법' (대부업법 전면 개정안) 입법 예고

    '소비자신용법' (대부업법 전면 개정안) 입법 예고

    [2020.10.05.]  I. 개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 9.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부업법의 법률 명칭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이하 ‘소비자신용법’)로 변경하고, 기존 대부업법의 일부 조항 개편 및 규율공백이 있는 부분을 신설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규율하는 내용 일부를 이관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②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③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입니다.

    김앤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

    [2020.09.14.] 1. 상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소수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한 당해회사뿐만 아니라 당해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므로, 주주들의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상장회사 1,574개사의 소송리스크는 약 3.9배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밝힌 바 있으며, 회사는 물론 그 자회사에서도 이러한 법적 분쟁제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소송을 제

    김앤장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 신설 등 의무 강화

    [2020.09.14.] 2020. 6. 9.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하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20. 12.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소위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글로벌 CP들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이슈화 됨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CP 대상 규제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이들 법안을 종합하여 개정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김앤장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 강화

    [2020.09.14.] 지난 2020. 6. 9.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공포되었습니다(이하 통칭하여 “개정 법률”). 개정 법률은 2020. 12. 1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소위 ‘n번 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신속한 삭제 및 접근 차단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개정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개

    김앤장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2020.09.14.] 2020. 7. 22.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0. 7. 23.부터 2020. 8. 12.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0. 8. 25.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고, 2020. 8. 28.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바, 개정 세법은 2023. 1. 1.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세제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1. 1. 1

    김앤장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0.09.14.]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법인의 주택 거래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총칭하여 “개정안”)을 2020. 7. 2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하도록 함

    김앤장
    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0.09.14.]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 6. 2.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간 0.2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0.24%~0.48%(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 시)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정 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는

    김앤장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제한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2020.09.1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당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개발되어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0. 7. 28. 입법예고했습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상품인데,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납입 완료시점 이후의 해지환급금 지급액을 높이고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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