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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대리게임금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안내

    [ 2019.02.22. ] 안녕하십니까. 게임에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며 자기 힘으로 캐릭터를 키워가는 재미, 새로운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 다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들 그런 재미를 위해 게임을 즐기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한 게이머들도 게임의 재미를 잃게 되었고, 결국 이는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
    로고스

    [중국법률센터] 1화.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

    [ 2019.02.21.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어느 독자도 타국에서 자신이 경찰서를 가게 되리라는 상상은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처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범인은 무슨?’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다양한 사례에 등장하는 ‘범인’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선배, 삼촌, 동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범인’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속는 셈 치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저 친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던
    로고스

    리니지판 조희팔’ 사건, 사기일까 아닐까

    [ 2019.02.21. ]  엔씨소프트의 PC MMORPG ‘리니지’ 게임 내에서 대규모 계정 거래를 중개하던 업체 대표가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하고 해외로 종적을 감추어 해당 업체를 통하여 계정을 구매하였던 다수의 계정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서비스 이용약관 상에서 유저 상호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저들 사이에서는 계정 및 아이템 거래가 공공연히 행하여져 왔습니다. 이** 대표는 엔씨소프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엔씨아이디엔터테인먼트(‘NCI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니지 게임 계정판매자와 계정구매자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거래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로고스

    미국 델라웨어 법원, 합병계약 해지사유로 “중대한 부정적 변화 발생” 최초 인정

    [ 2019.02.20. ] “중대한 부정적 변화(material adverse effect)”란 기업인수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회사의 영업, 재무구조 등에 발생한 변화가 매우 중대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인수합병 계약에서 관련 거래의 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기업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부정적 변화와 관련된 조항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문제가 될 경우 전체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로고스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 - 카디프시티의 반격

    [ 2019.02.19. ] 고인이 된 에밀리아노 살라의 이적료와 관련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살라의 이적료 청구를 받은 카디프시티 측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1. 낭트가 살라의 경비행기 탑승에 관여했고, 그 경비행기 조종사는 합법적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피파의 선수이적 등록은 완료되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등록은 완료되지 않았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902181755062064 https://www.telegraph.co.uk/football/2019/02/17/cardiff-city-may-sue-nantes-negligence-pilot-emiliano-sala-crash/ 일단 카디프시티
    로고스

    한국 승차공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중국시장과의 비교

    [ 2019.02.19. ] 안녕하십니까. 요새 ㈜카카오의 카카오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카풀 내지는 승차공유 서비스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Uber, Grab과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업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다 건너 중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1. 우리나라 승차공유 서비스업의 현황 및 그 법률적 배경 우선 승차공유 서비스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사업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
    화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9.02.18. ] 2019.1. 28.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증권 법제가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는 데에 따른 비용절감, 발행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019.
    태평양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 2019.02.18. ] 대법원은 2019. 2. 14. 버스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하 ‘본건 판결’). 대법원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한 이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법적 성질,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다양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 1) 일반 법리와 관련하여,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 판시를 유지하면서 그에 덧붙여 신의칙 항변의 인용은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2.15. ] ■ 러시아 ◆ 정부정책 ▶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소득상한 폐지만 발의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정에 따른 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27514-7호) 2019. 1.16.] 러시아 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보험료 산정들 위한 소득상한들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현행 공적연금보험률은 소득상한을 고려하여 22%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상한 제한 없이 정산기간의 개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적연금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특정 물품 수
    김앤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통과

    [ 2018.12.31. ]  최근 사회적으로 이른바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2018. 12. 27.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장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의 장을 신설하여 그 동안 명시적인 법률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각종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과 유사하게 정식으로 법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광장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9.02.1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합니다)과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두 법률을 통칭하여 ‘개정 법률’이라고 합니다)이 2018. 10. 16. 일부개정되어 2019. 1. 17. 시행되었습니다.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규제혁신 5개 법률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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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벤처투자촉진법안 주요내용(SAFE 투자의 가능성 등)

    [2019.02.14.]  2018. 2. 입법예고되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안이 지난 2018. 11.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전까지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은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벤처기업육성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 조합 간 규제의 차이가 심화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야기되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시정함과 더불어 벤처투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정비된 법입니다. 이번 상임위 상정 법안은, 벤처기업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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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19.02.14.]  안녕하십니까. 주택마련의 꿈, 모두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이번에는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0호, 2019. 2. 12.,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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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 상향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2019.02.13. ] 안녕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안 제2조, 제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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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직업’의 수사방식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2019.02.13]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이 2019년 첫 ‘천만관객 영화’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닭을 잡게 된다는 황당한 설정에서 시작한 코미디 영화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 속 마약반 형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사방식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과연 영화 속 수사방식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약반의 도청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고반장(류승룡 분)은 마약조직 우두머리인 이무배(신하균 분)를 잡기 위해서 이무배 일당의 사무실 건너편에 ‘수원왕갈비통닭’을 열고 잠입수사를 펼칩니다. 고반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한 첫 번째 수사지침은 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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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2.]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안 제3조 개정) ○ 현행 외국국적동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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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1.]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인 및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자 확대 근거 마련 (안 제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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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019.02.11.]  2019년 1월 22일 안타깝게도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28, 아르헨티나)가 탑승한 경비행기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다.  살라는 프랑스 리그앙의 클럽 낭트 소속으로 2018/19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1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2018/19 겨울이적시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카디프시티를 강등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적을 선택했다. 2019년 1월 20일 이적계약이 체결되었고, 살라는 낭트의 동료와 스태프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한 후 웨일즈로 넘어가기 위해 경비행기에 탑승한다. 그리고 경비행기는 통신 두절... 2019년 2월 3일, 긴 탐색 끝에 살라가 탑승했던 경비행기의 잔해가 수중에서 발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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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문화칼럼]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 2019.02.08. ] 9월 18일 중국 법제일보는 9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공포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화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성에 따라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총 7장 89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강화 - 거래 범주 확대: 판매·제공 경로가 자체 제작 홈페이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인 경우도 포함(제9조) - 운영자의 시장주체 등기 의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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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중국전문화칼럼]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 2019.02.07. ] 2018년 10월 26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 제6차 회의에서 「회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1993년 제정되었으며, 이번은 4차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유한회사의 자사주 매입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42조 조문의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제142조 제1관은 원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존재하였으나, 제3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항·제5항·제6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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