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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4.30 ] 2018. 8. 14.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 2.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2019. 2. 15.부터 시행 중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 자동차의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개선, (3)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이하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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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2019.04.30 ]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 1. 15. 공포되어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019. 2. 2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76조의2 및 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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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방향과 그 시사점

    [ 2019.04.30 ]  법무부는 2018. 3. 상법특별위원회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13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9. 1. 올해 안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법무부가 특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아래 주요 제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현행 상법상으로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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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04.30 ] 가맹 분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이 20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맹 분야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면제 범위 축소 등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인 가맹본부와 점주가 분쟁조정을 거쳐 합의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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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 시행 예정 발표

    [ 2019.04.30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 1. 2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사채 등(“전자등록대상증권”)을 실물증권 발행 대신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6. 3. 22. 제정된 전자증권법은 본 시행령에 따라 2019. 9. 1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는 주식과 같은 상장증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과 같은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증권은 무권화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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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9.04.30 ] 2019. 1. 15. 자산운용분야에서 주요한 개정사항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산운용시장에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고 대신 퇴출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기금, 공제회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하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모펀드 관련 규제 개정 사항 펀드 판매회사는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투자자에게 매월 문자메시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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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 보험 발전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 2019.04.30 ] 금융위원회는 2018. 11. 8.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밝혔습니다. 재보험에 관한 규제 도입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제시한 보험회사의 재보험 위험관리 관련 국제권고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보험 위험관리전략과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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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2019.04.30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1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공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도 201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 공포된 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대부분 2019. 1. 1.부터 적용되었으며, 적용시기가 다른 일부 개정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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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권자(라이선시)도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30 ] 대법원은 2019. 2. 21.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실시권자(라이선시)도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 판결 특허법 제133조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등). 이러한 종래 판례에 대하여는 그 동안 학계에서 실시권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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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최초 실시

    [ 2019.04.30 ] 환경부는 2018. 1. 2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8. 7. 발표)에서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 경매를 통해 4개 업체가 총 55만 톤의 배출권을 톤당 25,500원에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배출권 경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 약 17억 7,713만 톤 중 약 2,000만 톤(3%)이 입찰물량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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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 2019.04.30 ] 해외 인터넷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규정이 2018. 9. 18. 신설되었고, 위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기준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다수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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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 함이 타당하다는 판결

    [ 2019.04.30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위법사유가 인정되나, 공공복리 측면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말 산업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래로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기획하여, 2012. 9. 원자력안전위원회(“피고”)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4년간의 심사절차를 거쳐 2016. 6. 신고리 5, 6호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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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관련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 2019.04.30 ]  금융위원회가 2018. 12. 5. 심의·의결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지난 2018. 7. 16.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권에서 (1)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2)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며, (3)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4)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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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2019.04.30 ]  최근 헝가리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그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이하 “본건 대법원 판결”). 본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 및 판단 근거는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관한 과세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재무적 투자자인 펀드들이 유리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SPC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한 사례에서 해당 SPC의 소득 귀속자 지위를 부인해왔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다국적 기업이 산업적 투자자로서 제3국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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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 선고

    [ 2019.04.3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019. 2. 14.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코일포장, 자재운반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와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1207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과거 2013. 1. 25.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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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에서 받은 판결로 중국/한국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2019.06.13]  안녕하십니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특성상 중국과의 대량교역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담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다보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물품위탁생산계약, 수출입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각 다른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재판을 한국과 중국 법원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한 나라에서 재판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 당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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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심의요청제도

    [ 2019.06.13 ] 1. A지방청은 2015.9월 甲법인에 대해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였는데, B지방청은 또 다시 2018.5월 甲법인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증여세 조사에 착수(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2015)하였습니다. 법인대표 乙은 해당 세무 조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세무조사란 과세처분에 필요한 자료의 취득·수집을 세무공무원이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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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

    [2019.06.11]  1. 신탁과 개정 신탁법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Trust)은 영국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형평법의 이론에 따라 발전된 제도이고, 이후 미국에 도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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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의 개요 및 절차

    국제중재의 개요 및 절차

    [2019.06.11]  해외업체와 국제계약을 체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우려 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국제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어떠한 방식 및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가 일 것 인데요.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를 통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약서 상 합의하는 경우(중재합의)가 많습니다. ‘국제중재’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탁 받은 제3자인 중재인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에 기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중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국제중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5.20. ] ■ 러시아 ◆ 정부정책 ▶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 제출 [특별투자계약(SPIC)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89101-7호) 2019. 4. 16.] 러시아 정부는 특별투자계약(SPIC)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을 지향하며 특별투자계약 참여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특별투자계약 기간은 50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15년, 500억 루블 이상 투자 시 최대 20년으로 변경됩니다. ▶ 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총리령(제1716-83호, 2018. 12. 29.)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60-25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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