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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바른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누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의료법 제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이 누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
    바른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러한 향후치료비의 청구를 누락한 결과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더라고 그러한 치료비 청구의 누락이 청구권
    바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갑’이 친권자로서 원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 등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다음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을’은 다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바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용도의 돈을 대여한 경우, 그 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

    [ 2018.06.08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도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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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 2018.06.08 ]  1. 사건 개요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다른 면세점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면세점 사업자들과 공항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 중 한 곳인 호텔신라 주식회사는 심사관이 주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무법인(유) 바른 공정거래팀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심의 결과: 무혐의로 사건 종결 면세점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혐의에 관하여, 공정위는 합
    바른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

    [ 2018.06.08 ] 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 소속 동서울노회 산하 대한예수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속 구성원들 ② 사건의 내용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화(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 10. 경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총회(합동)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에 의해 (1)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 입학·졸업 후 강도사 고시 합격, (2) 다른 교단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예수장로회총화(합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목사가 되기

    바른

    가상화폐는 화폐일까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교환가치

    [ 2018.06.08 ]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에만 적용되는 기술은 아닙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대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곧 가상화폐이고, 가상화폐가 곧 블록체인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상화폐를 빼고 논의할 수는 없을 정도로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되,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교환가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화폐의 성격은 화폐인가?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은 2011년 초 실크로드 사건이 터지면서 음성적, 비공식적 인터넷 환경에서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바른

    부동산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례 동향과 의미

    [ 2018.06.08 ] 대법원은 최근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수탁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수익자설을 취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대법원은 부동산신탁의 설정단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중요한 2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문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원고가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미분양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미분양 건물을 처분한 매각대금을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관청은 원고가 공사
    바른

    중국, 베트남 모델로 보는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과 북한진출 시 법적 이슈 진단

    [ 2018.06.08 ]  - 점진적으로 성장한 중국 모델과 부분적 급진개혁을 추구한 베트남 모델 적용 가능성 - 북한 투자 시 남북한 양측의 법률 및 제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가능한 분야 숙지 필요 - 국내 및 북한 내 절차 엄수, 반드시 전문가 자문 통해 리스크 줄여야 최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채택, 남북 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흐름 속에 그동안 단절되고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이머징마켓을

    율촌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수상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수상

    [ 2018.06.08. ]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18)에서 대상인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Most Innovative Asia Pacific Law Firm)’을 수상했습니다. 율촌은 대상 외에 ‘신규 법률서비스 도입’과 ‘송무’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며,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태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며, 율촌은 2015년과 2016년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에 선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송무 부문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
    김앤장

    대법원, 1회에 그친 비위행위도 기업질서를 침해할 경우 해고 가능하다고 판단

    [ 2018.05.03 ]  대법원은 2018. 3. 15. 여객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가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1 회 도박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한 사안에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1) 원고들은 1 회 도박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점, (2) 원고들은 도박행위 다음 날 새벽운전을 무사히 마친 점, (3)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업질서가 문란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도박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1) 회사
    율촌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06.07 ]  2018.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이하 “CISO”)의 겸직금지 의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CISO 지정·신고 의무화 등(개정안 제45조의3)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
    율촌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

    [ 2018.06.04 ]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1)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각주1]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태평양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018.06.01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이하 “CISO”)의 겸직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CISO 겸직금지 의무 및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
    화우

    대북제재의 현황 및 전망

    [ 2018.06.07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남북경제협력과 대북투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대북제재 해제 이전까지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UN 안보리에 의한 국제적 제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제재 내용을 염두에 두고 북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 미국에 의한 독자적 대북제재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 중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니는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입니다. 미국 국내법에 따른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미국 관할지역 내에서의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가 금지되는 등 제재 위반자의 미국

    세종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금지 및 자격요건 강화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8.06.0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금지 및 자격요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8. 5. 28.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보험가입 의무 등 일부 조항은 1년).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 및 자격 요건 강화(본건 개정안 제45조의3 제3항, 제7항 신설) *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5.30. ]   ■ 러시아 ◆ 정부정책 ▷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전략기업에 대한 기래 사전승인 절차 정비 [총리령(제838호, 2009. 10. 17.)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31호) 2018. 4. 9.]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과 관련하여 거래 사전승인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 외국인 투자감독 정부위원회,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여부 판단 [외국인 투자감독 정부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30호) 2018. 4. 9.] 앞으로 외국인이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전략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지평
    지평 IP·IT팀, 노동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개최

    지평 IP·IT팀, 노동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개최

    [ 2018.05.25 ] 지평 IP·IT팀, 노동팀은 5월 24일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방송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지평 노동팀 구자형 변호사가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권오훈 KBS 혁신추진부장과 장준성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방송산업 종사자들과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대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미디어·게임·IT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근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평은

    지평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방안

    [ 2018.05.25 ] 1. 배경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정보보호 법제는 정보활용에 관한 엄격한 사전동의 원칙, 정보주체의 사후통제권과 정보보호 관련 권리구제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주요 국가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제도가 형식화되어 소위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기업들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데에만 주력하고 정보주체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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