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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2018.10.10. ]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이어,2018.9.18.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5751호가 공포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각 개정법을 함께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시항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국경간 정보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환경 하에서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럽 GDP

    태평양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

    [ 2018.10.05.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9월 27일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와 사모펀드의 범위 재정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이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금융위 발표자료는 바로가기 링크 참조). 사모펀드 제도는 지난 2015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종래 투자대상 자산 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던 사모펀드들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로 통합되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가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거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다시 한 번 상당한 변

    율촌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18.10.10. ]  법무부는, 김종민 의원이 2018. 9. 21.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기존 증권 분야에서의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① 제조물책임, ②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③ 부당 표시·광고행위, ④ 개인정보침해행위, ⑤ 식품안전침해행위, ⑥ 금융소비자 보호 침해행위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6개의 분야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6개 분야 중 특히 증권분야와 공정거래 분야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장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 개정

    [ 2018.09.30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9. 3.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세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한 경우 및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약제의 상한금액 및 약가 인하율을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동안 동일한 효능의 약제가 2개만 존재하고 유일한 대체약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약제의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약가가 인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부지침의 개정으로 유일한 대체약제의 공급 문제로 인하여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

    광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3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 8. 24.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I. 주요 실체법적 개정 내용 1.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담합규제 강화(개정안 제39조 제1항 제9호, 제5항) 개정안은 ①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교환 행위를 “별도의 담합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② 사업자 사이에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담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추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가 정보교환 방식에 의한 묵시적인 ‘합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보교환

    광장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2018.09.30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약가우대를 제공하는 법안이 2018. 9. 6.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하여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노피아벤티스, 유한양행 등 41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혁신형 제약 기업에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 및 바이오시밀

    광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09.30 ] 국회는 2018. 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본건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2018년 9월 내지 10월에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은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재이전 제한, 상호주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의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 문제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본건 개정안의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하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광장

    미국 CFIUS 개정안 발효

    [ 2018.09.30. ] 1. 배경 지난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를 강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서명하여, CFIUS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은 향후 18개월 안에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하여, 금번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CFIUS CFIUS란 외국

    광장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8.09.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과 별도로,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 9. 예정)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1. 실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개정법 제56조 제3항~제5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고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습니다. 과징금, 시정조치부과 조치와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하고,

    지평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 2018.10.05. ] 1. 들어가며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18년 4월 26일 휴가 및 휴일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휴가 및 휴일규정(Leave and Holidays Rules, 이하 “본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노동이민인구부 공고 No. 69/2018). 본 규정은 실무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 미얀마 휴가 및 휴일 관련 법령 미얀마는 단일의 노동법령이 없으며 여러 개별적인 노동 관련 법령, 규정 및 정부부처의 공고가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들의 휴가 및 휴일을 규율하는 휴가 및 휴일법1)은 1951년에 제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8.09.30. ] ◆ 법률 뉴스 01. 개인소득세법 수정 통과, 10월 1일부터 신 징수기준 적용 [출처 : 인민일보] [내용개요 :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 5 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 세법>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통과하였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종합소득(임금, 보수,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소득액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 전항공제, 전항부가공제 및 법에 따른 기타 공제 후의 잔액이다. 또한 <결정>에서는 2018 년 10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납세자

    율촌

    최근 미국 대법원의 전자상거래 소비세 관련 판결의 의의

    [ 2018.10.02. ]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소비세 과세 가능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outh Dakota v. Wayfair, Inc., ET AL.(No. 17-494)). 이는 현재 국내, EU와 OECD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일명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와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므로, 이하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배경 종전 미국 대법원은 1992년 Quill Corp. V. North Dakota 판결에서 소매업자(retailer)가 어느 특정 주(州)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령 해당 소매업자가 같은 주의 소비자들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주

    바른

    부동산의 일부만을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 2018.09.27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만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농업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유통·

    바른

    상표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가?

    [ 2018.09.27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회복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

    바른

    상속재산분할로 특정상속인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발생한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가?

    [ 2018.09.27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바른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 2018.09.27 ]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10. 17. 전자부품, 반도체, 제조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반도체 공급가액 17,912,839,11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3. 12. 30.부터 2014. 1. 21.까지 반도체 공급가액 합계 12,117,028,38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10. 15.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잠실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잠실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합계 3,013,8

    바른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승소

    [ 2018.09.27 ]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제휴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면, 고객이 이를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애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바른은 이 사건에서 피고 강서세무서장을 대리하였습니다. 2. 판결선고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애누래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 2018.09.27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유아 및 아동 의류용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H사 ② 사건의 배경 H사는 백화점 운영회사와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백화점 운영회사의 전국 매장에서 의류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③ 소송내용 원고는 피고와 백화점 매장의 운영 및 상품의 위탁매매에 관한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중간관리점주’로서 상품 판매 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로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는 2018. 8. 2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

    바른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 2018.09.27 ] Ⅰ.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망 A(사건본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B와 그 자녀들인 C, D, E, F(청구인들)가 있다. 망인은 2007. 12. 13.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분배하고 유언집행자로 K(참가인)를 지정하는 내용의 공증유언을 하였다. 상속개시 이후 참가인은 위 유언에서 언급된 금융자산 중 거의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참가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인출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던 약 1억 2,300만 원 정도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이를 보관하였다. 그러자 B와 청구인들은 2008. 6. 10. 참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바른

    갑질, 을질

    [ 2018.09.27 ] 요즈음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갑질의 사전적인 의미는 갑을관계(甲乙關係)에서의 ‘갑(甲)’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갑질은 2013년 이후 인터넷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수퍼갑질, 울트라갑질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갑질과 상대적인 말로 ‘을질’이라는 말도 쓴다. 권리관계에서 약자이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갑을(甲乙)은 천간(天干)에 속해 있다. 연해자평(淵海子平)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의 황제(黃帝)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 하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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