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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2.01.06.]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자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변경 전] 1년간(365일) 근로관계 존속, 그 중 80% 이상 출근 후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음

    김앤장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여성이사제 시행

    [2022.01.06.]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여성이사제도가 2022년 8월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 회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특정 성(性)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제165조의20)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2. 8. 5. 부터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의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조항은 의무규정이나, 자본시장법은 동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 위반

    김앤장

    해외보험동향 2021-08호

    [2021.12.28.] ◆ 해외 정책 및 감독 동향 ◇ 글로벌: 금융안정위원회, 사이버 사고 보고의 통일성 강화 요청 (FSB, 2021. 10. 19.)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이하 “FSB”)는 오늘 사이버 사고 보고에 대한 기존 접근방식과 더 광범위한 통일성을 위한 향후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 사이버 사고는 여전히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빈도와 정교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용 증가를 감안할 때 금융 안정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FSB는 사이버 사고 보고가 통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음 FSB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

    화우
    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2탄 공시

    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2탄 공시

    [2022.01.19]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계열사와 일정한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합니다. 동일인은 일정한 해외 계열사에 대하여 주주구성, 순환출자 현황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사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거래행위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화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발표

    [2022.01.17] 환경부는 2021. 12. 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였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기술이 친환경 기술에 포함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금융계의 투자 우선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고 나아가 ESG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목됩니다.   1.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개념 및 제정 배경 ‘Taxonomy’란 어떤 활동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경제활동인지에 관해 그 기준을 확립하고 관련 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도입

    지평

    ESG Briefing (2022년 1월 2주)

    [2022.01.18] 임팩트 투자자들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세레스(Ceres)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및 규제 정책을 동원하여 대형은행과 금융기관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영향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기타 ESG 사안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타 ESG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임팩트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세레스(Ceres)는 연방 정부기관에 은행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 규제 제정을 촉구하는 진보진영과 민주당 의원들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

    지평

    [건설·부동산]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2022.01.19.]    2022년이 밝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 건설시장은 역대 최대치인 약 194조 원의 건설수주를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2년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변수가 있어 다른 어느 해와 비교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그 파급 효과는 어떨지,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환경 관련 정책이 국내 건설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문제 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대응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세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 2022.01.12. ] 환경부는 2021년 4월 21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30일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떠한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판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및

    태평양
    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 2022.01.10. ] 2021년 12년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와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공포하였습니다. 위 두 네거티브리스트는 모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의 <2020년 네거티브리스트> 및 <2020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할 때, 신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 금지 또는 제한 항목은 각 33개에서 31개, 30개에서 27개로 축소되었으며,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그 동안 자본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던 VIE구조를 통

    화우
    과기정통부,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 발표

    과기정통부,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 발표

    [ 2022.01.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함께 코로나19 지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2021. 12. 24.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및 22년 전망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에 발생한 주된 사이버위협은 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금품 요구 랜섬웨어 공격, ② 해커의 타켓이 된 비대면 서비스 환경, ③ 통합주택제어판(월패드) 해킹이라고 분석하였으며, 2022년 예상되는 주된 사이버위협으로 ① 로그4제이(Log4j) 취약점 문제의 장기화, ② 사물인터넷(IoT) 기기 대상 사이버위협, ③ 금품 요구 랜섬웨어 공격, ④ 클라

    화우

    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1탄 기업결합신고

    [ 2022.01.11. ] 스타트업 A는 자산과 연 매출이 3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온라인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B는 A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아 6천억 원에 A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B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할까요? 1. 소규모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가 작년에 A를 인수하였다면 A는 자산총액이나 연 매출액이 300억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2021. 12. 30.) B가 새해에 A를 인수하려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

    지평

    ESG Briefing (2022년 1월 1주)

    [ 2022.01.11. ] CQ ESG 브리핑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기관들을 대표하는 무역단체와 고령층을 위한 이해관계자 단체 등은 퇴직연금 수탁자의 ESG 투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인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노동부의 규칙안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증권거래협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주주 대리투표 자문 관련 규칙을 일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ESG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모두 이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평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1편. 법인세법

    [ 2022.01.10. ] 2021년 12월 21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90호)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변경되는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2.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5)

    [ 2022.01.05 ]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NFT(non-fungible token)와 함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특히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념과 금융권의 활용 현황, 제반 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 및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로고스

    북한에 있는 자녀들도 남한주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

    [2021.12.16] 1. 남북가족특례법 남북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 입국 증가로 인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재산관련 분쟁이 증가하였음에도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남한주민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북한주민이 남한의 상속재산을 청구하고, 이를 처분하여 북한으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종래 북한 정권의 실정상 위와 같은 송금 재산이 북한 주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에 의하여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

    세종

    2022년도에 주목해야 할 미국의 최신 법률

    [2022.01.05.] 1.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NDAA) 2021. 12. 23. 미 의회 양원에서 약 7,680억 달러 (한화 약 916조원)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NDAA 2022”)”이 통과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 12. 27.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22년 NDAA가 미 연방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1) 미국 NDAA의 의미 NDAA는 미국 국방 예산 설정을 위한 예산안의

    광장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

    [2021.12.24.] 1. 한국에 대한 EU 적정성 결정 채택 및 발효 2021. 12. 17. 오후 6시, EU 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이하 적정성 결정)이 채택 및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 체결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나 인증 없이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정성 결정은 3년 후 다시 EU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며,그 이후로는 최소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적정성 결정이 발효됨에 따라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

    김앤장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기업 확대

    [2021.12.2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표를 통해서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게 의무화 되었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를 2022년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 2024년에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기업,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021. 10.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였고, 2021. 11. 24. 동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공시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화우

    세계 각국의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

    [2021.12.31.]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통상팀은 시사점 있는 현안들에 대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국의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은 기업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내용이 향후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미국 - Unites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미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최근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를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 반도체 생산 및 차세대 5G 구축에 긴급예산 승인 (2) 첨

    화우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료 인상과 한국-베트남 사회보험 협정 체결의 의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료 인상과 한국-베트남 사회보험 협정 체결의 의미

    [2021.12.31.] 2021. 1. 1.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건강/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여(제반 수당 포함)의 8%에서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유예되어 왔던 노령/유족보험이 202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 12. 14.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상대국에 진출한 근로자 및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및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2022. 1. 1.부터 건강/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인지,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 근로자는 예외로 취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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