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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OTT 규제에 관한 최신 동향

    OTT 규제에 관한 최신 동향

    [2019.08.16.]  올해 9. 30.부터 10.18.까지 실시될 예정인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OTT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업계의 사전 대응이 요망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OTT 사업 현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정책과 관련된 시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사업자 경쟁력 확보 방안 - 글로벌 OTT 서비스를 하는 역외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혜택 문제 - 역외 인터넷 시업자의 망 이용료 규율, 망 이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실효적 규제 방안 * OTT를 포함한 신규 미디어에 대한 규제 - 신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 방향 설정 - 신규 미디어 관련 전체적인 방

    화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9.08.14.]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가. 개정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8.12.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1)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 국토교통부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 8.14.~2019.

    세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및 변호인 입회 허용

    [2019.08.09.]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9. 6. 26.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7. 17.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별사법경찰”)에 임명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에 있어 기존의 금융감독원 조사국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의 임의 조사와 함께 검사의

    김앤장

    CISO 지정,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9.07.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동 시행령은 최근 잇따른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지정 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보장제도,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안들은 지난 2019. 6. 13. 및 2019. 6. 25. 모두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19. 3. 19. 시행된 국내대리인 제도와 함께 사업자들에게 대폭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

    김앤장

    통신규제 개편, 서비스 중단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 등 관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07.29.]  2018. 12. 24.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분류에 따른 기존 통신규제 등이 전면 개편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에 대한 통지 및 손해배상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의 고지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같은 날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앤장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2019.07.29.]  환경부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9. 4. 26.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6. 10.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부는 그 동안 대검찰청으로부터 디지털포렌식을 지원받았으나,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및 분석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과학적인 환경범죄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환경

    김앤장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19.07.29.]  권리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019. 7. 9.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1) 고의적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고 3배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특허법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나아가, 개정 특허법은 (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중 하나인, 특허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를, 특허권자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로 확대하였으며(특허법 제65조제2항

    김앤장

    방법발명에도 특허권 소진이 인정됨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2019.07.29.]  대법원은 2019. 1. 31.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물건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소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이후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한편, '특허법' 제2조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하 총칭하여 "방법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물건발명의 경우 특허권 소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김앤장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2019.07.29.]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뿐 아니라,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 시간강사인 원고가 국립대 총장인 피고를 상대로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시간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지급 시간강사료 일부 반환 통보 및 시간강사료 감액 지급 처분의 무효확인(예비적으로 취소)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처분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 원칙, 동일노

    김앤장

    서울시의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2019.07.29.]  서울시는 2019. 4.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노조 설립 운동은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최근의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수리 추이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신고증 교부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신고증 교부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전국생활금융노조(보험설계사 노동조합)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18. 11. 서울시를 시작으로 울산, 부산, 전남,

    김앤장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2019.07.2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는 2019. 5. 27.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의 배경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골자는 (1)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 (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규제 개선, (3)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 1

    김앤장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2019.07.29.]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금리인하요구권")를 법규화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은행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2019. 6.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을 바탕으로 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법적 보장 기존에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하였으며, 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

    김앤장

    업종별 실태조사에 따른 향후 대리점거래 관련 집행 동향

    [2019.07.2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대리점법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였고,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시행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직권조사 예상 공정위는 2018. 11. 20.~12. 14. 대리점거래가 많은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대상(188개 공급업자와 12,395개 대리점 응답)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업종 공통적으로 판매목표 설정이나 영업지역 설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김앤장

    환경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2019.07.29.]  환경부는 2019. 6. 4.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사단의 중점수사대상인 불법폐기물은 (1) 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 후 발생된 잔재물을 적정 배출하지 않고 방치한 폐기물(소위 방치폐기물), (2) 폐기물 브로커(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을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소위 불법투기폐기물), 및 (3

    김앤장

    기술탈취 관련 최근 공정위 조사 동향

    [2019.07.2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부당한 기술자료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였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기술탈취 직권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2018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서면미교부',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유용' 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기술자료 유출')도 위법 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되었고, 공정위는 기술유용심사지침도 개정하여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

    김앤장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제도 시행과 향후 전망

    [2019.07.29.]  올해부터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하 "대규모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시 대상 회사들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이 2019. 6. 3.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올해 의무공시 대상인 200개 기업이 모두 기한 내에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 9개사도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행동주의의 확산 분위기 속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평가지표이자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핵심정보를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nb

    김앤장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2019.07.23.]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2019. 7.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은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채용절차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 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2).   위반시 3,000만 원

    김앤장

    직장 내 괴롭힘 규제 근로기준법 시행 안내

    [2019.07.17.]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률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 2. 2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김앤장

    금융위,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2019.07.05.]  금융위원회는 2019. 7. 2.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주재 하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를 더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두 단계에 걸쳐 허용합니다. 1단계(2019년 하반기)에서는 보험회사의 기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합니다. 2단계(2020년 하반기)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1단계의 영향·효과를 분석하여 부작용이

    김앤장

    성인의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 폐지 확정

    [2019.07.01.]  2019. 6. 19.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만 18 세 이상 이용자(“성인 이용자”)의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월 결제한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만 18 세 미만 이용자(“청소년 이용자”)에 대하여 월 7만 원, 성인 이용자에 대하여 월 50 만 원으로 제한한 다음, 등급분류 심의 단계에서 위 결제한도를 초과하는 결제 시스템을 갖춘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결제한도 제한을 강제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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