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태환경 보호제도 현황과 환경준법경영의 중요성
[2021.09.14]
I. 생태환경 관련 법제도 현황
1. ‘생태문명’의 개념과 헌법화
2015년 9월 21일 발표된 『생태문명체제개혁총체방안』 에서 생태문명의 개념을 제출하였고 2018년 3월 11일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서문에 ‘생태문명’ 문구를 추가하여,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목적의 일부이며 ‘생태문명건설’이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기본 직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민법·형법 등 기본법 제정·수정 동향
2020년 중국은 기존 『민법총칙』, 『계약법』 등 민사관련 단행법률들을 통합하여 『민법전』 을 제정하여 2021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