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1년 과기정통부, 방통위 주요 정책·규제 동향

[2021.03.15.] 지난 2021. 1.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각각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주요업무계획은 한해 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관련 정책 혹은 규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올 한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육성과 함께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플랫폼·미디어 관련 규제 정비,

김앤장

보험설계사에 대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최초 수리

[2021.03.15.] 2020.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이하 “전국설계사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전국설계사노조는 2019. 9.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여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국설계사노조의 전신인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후, 2019. 4.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험설계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승인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의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전국설계사노조가 법적 노조의 지위를 얻게

김앤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2021.03.23.] 2021. 1. 1. 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산안법 제14조). 위 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성실한 이행 의무를 직접 부과한다는 점에서, 2021. 1. 26.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산안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보고 의무

김앤장

대리점거래 분야 2021년 전망

[2021.03.16.]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1년 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 및 최근 동향을 기초로 대리점거래 분야의 2021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디지털 경제와 대리점 보호 공정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로 인한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본사의 온라인 판매 시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우선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 관련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 이하로 온라인 판매 시 대리점주에게 공급가격 조정

김앤장

가맹거래 분야 2021년 전망

[2021.03.16.]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1년 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 및 최근 동향을 기초로 가맹거래 분야의 2021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디지털 경제와 대리점 보호 공정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로 인한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공급가까지 감안하여 가맹점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시행령 개정)하고,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감소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점주에게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정보를

김앤장

2021년, 환경부 업무 계획 발표

[2021.03.15.]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1)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지난 2020. 10. 28. 이루어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설을 앞두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① 2021 년 4 월까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을, ② 2021 년 6 월까지 2050 탄소중립 7 대 부문(기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외에 농·축·수산, 흡수원, 폐기물 부문 추가)별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경로를 각각 마련하고, 이러한 감축 전략 및 시나리오에 부합

김앤장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이의 절차 안내

[2021.03.15.] 정부는 2020. 9. 29.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대하여 2020. 10. 말까지 할당신청을 받아, 2020. 12. 24.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톤을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할당한 것이 특징입니다. 할당대상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내 배

화우

환경 관련 법령의 과징금 제도 강화

[2021.04.07.] 최근 개정된 다수의 환경 법령에서 과징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 10. 31. 의결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정화비용 및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역시 과징금을 크게 상향시킨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적용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산업의 기업에서는 강화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물환경보전법 개정

[2021.04.05.] 지난 2021. 3. 24. 「물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폐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 강화되고, 각종 수수료,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행정청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 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 강화 기존 물환경보전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설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을 것을 명문으로 요

화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2021.04.0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신기술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녹색경영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화우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2021.03.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변경과 더불어 이에 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함께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각시설 등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 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 통관 검사 강화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여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검사를

화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1.03.3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수소충전소 구축의 가속화 및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의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개정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소충전소

화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2021.03.26.] 2021. 1. 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되었고, 2021. 7.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제도화하고 그 종사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 또는 중개하는 ‘소화물배송

화우

담보 제도에 관한 개정 사법해석

[2021.03.26.] 중국에서는 2021. 1. 1.부터 담보제도에 관한 사법해석이 시행되었습니다. 담보제도에 관한 개정 사법해석은 <민법전>의 담보 관련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민사재판 실무에서 그동안 규정이 불분명 하였거나 재판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조항들을 신설, 명시한 것입니다. 중국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법해석의 요지를 숙지하여 담보 설정 관련 업무 수행 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2. 중국 현지법인 실무자의 대응 요망 중국 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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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주요내용

[2021.03.31.] 2021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월 4일~3월 11일 총 8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주강 법원장은 양회에서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주강 대법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고 시진핑 주석의 지휘하에 중국의 경제는 세계 주요경제체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국인민의 탈빈곤 목표는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소강사회(전면적인 소강사회는 의식주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방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를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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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의 관계

[2021.03.31.]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인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을 해봐야 될까요?”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전세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미리 연락을 해 봐야 되는 건 아닌지, 혹시 계약 만료 불과 며칠 전이라도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건 아닌지 등을 묻는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개정 2020. 6. 9., 시행 2020. 12. 10.)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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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의 처분방법 - 공매뿐인가?

[2021.03.3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탁자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목적물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고, 잔여가 있으면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신탁을 일반적으로 담보신탁이라고 한다. 실무계에서는 부동산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예를 들면, 위탁자가 채권자인 수익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회사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처분 방법으로는 ‘공매’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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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2021.03.31.] 신탁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새로이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 신탁(상증세법 제2조 1호 라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②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광장

EU GDPR상의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

[2021.04.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3. 30. 우리나라가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따른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EU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적정성 결정을 하면, EU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의미와 효력 GDPR에 따르면, GDPR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야합니다 (GDPR 제5장, 제44조 내지 제49조): ① 적정성 결정(

세종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문 하위법령 소개

[2021.04.05.] 투자 관련 대통령령의 제정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하여 2007년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 투자의 요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2021. 2. 2.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2021년 제10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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