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지점장의 근로자성 분쟁 동향

[2020.12.09.] 최근 보험회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대면/전화영업) 보험설계사, (육성 또는 코칭) 매니저, 지점장 등 여러 직종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체로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를 육성하고 코칭하는 매니저,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등을 두고 있으며, 이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촉계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매니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각 계약 유형별로 법원의 판결례를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1. 보험설계사 (1) 대면영업 보험설계사 대법원은 2

김앤장

미 상무부, 베트남산 PVLT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2020.12.09.] 2020. 11. 5.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PVLT”)용 타이어(이하 “PVLT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잠정부과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미 상무부가 환율 저평가국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특히 베트남의 환율 평가절하를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정한 점에서 주목됩니다. 2020. 2. 4. 미 상무부는 환율 저평가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해외 수출자들이 달러를 국내통화로 환산할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통화가치 절하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김앤장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ICC 중재규칙 소개

[2020.12.09.]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2017년에 ICC 중재규칙을 개정한 이후 약 4년만에 다시 중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ICC 중재규칙(이하 “2021년 ICC 중재규칙”)은 2021. 1. 1.자로 발효 예정이며, 2021. 1. 1. 이후 개시된 중재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개정은 기존에 해석의 차이가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변화된 중재 practice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향후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진행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COVID-19 관련 개정사항 및 그 외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김앤장

재포장 규제 관련 행정예고 안내

[2020.12.09.] 환경부는 재포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포장규칙”)을 2020. 7. 1.자로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2020. 10. 8.자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이하 “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을 2021.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다만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2021. 3. 31.까지)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2021.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제품포장규칙과 행정예고된 재포장 예외 고시

김앤장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2020.12.09.] 정부는 2020. 9. 29.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하 “로드맵”)의 감축 경로에 따라 본격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2. 할당 개요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 개요: 제3차 계획기간의 경우, 5년간 약 30억 톤(연평균 약 6억 970만 톤)의 배출권을 6개 부문의 69개 업종에 속한 681개 할당대상업체의 대상 사업장에 할당하게 됩니다. 부문 및 업종: 기존과 같이 6개

김앤장

기업 ESG의 중요성 증대 및 논의 현황

[2020.12.09.] 세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지표에서 나아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등 기업의 지속 경영 가능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비재무적 지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의 금융감독당국 및 여러 기관들도 ESG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ESG 투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준비·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 구축 및 투자확대 계획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국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 결정 시 E

율촌

[중국] 2021년 1월 법률동향

[2021.01.04.]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의 제정 2020년 11월 10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 독점행위에 관한 예방 및 제지와 플랫폼경제영역 사업자의 법에 따른 경영 및 온라인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위해 "플랫폼경제분야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이하 "지침")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자, 원료약 분야 이후 또 다른 특정한 분야에 대한 반독점지침으로서 플랫폼, 플랫폼경제,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시장 범위의 획정, 플랫폼의 반독점행위유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나아가 반독점행위유형인 독점합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행정적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율촌

내부조사를 위한 조사면담 시 실무상 유의사항

[2021.01.04.]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비롯한 비위행위에 관한 사내조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리고 사내조사 과정에서는 감사팀, 인사부서, 조사 T/F 등 조사주체에 의해 징계혐의자, 제보자, 대상사안에 관련된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등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면담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사면담 결과는 징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면담은 내부조사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 경험에 따르면, 조사주체와 대상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사면담 특성상,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특히 면담 대상자의

율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2021.01.04.]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1) 소외 1(2001. 9. 9.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2017. 12. 7. 소외 1 소유였던 부동산(이하, 구분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합니다)을 받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17. 12. 30.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 2는 2018. 3.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

세종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2021.01.14.]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하여 ESG 책임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법인 확대 201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의무 공시 대상 법인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종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2021.01.12.]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세 번째로 ‘과징금 상한 상향’과 관련하여 변경된 과징금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태평양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

[2021.01.14.] 중국의 기존 담보 제도는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을 주축으로, 인적 담보로서의 보증,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 이행 담보로서의 계약금, 유치권 등 위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물권법> 및 관련 사법해석이 시행되면서 기존 물적 담보로서의 저당권 및 질권에 대해 더욱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담보 제도에 관한 규정은 <담보법> 및 그 사법해석, <물권법> 및 그 사법해석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담보법>의 규정과 <물권법>의 규정을 같이 살펴봐야 하고(특히 물적 담보 관련), 과거의 사법해석 간에도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

로고스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2020.12.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위반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고 있다. 즉, 서울시는 지난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해 46억 2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서울시가 산정한 손해액 46억 2천만 원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 3천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천만 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 700만 원”이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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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에서 금지하는 ‘나쁜’ 투자계약조항

[2020.12.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의 제정 및 시행 2020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율하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벤처투자조합’이 특히 7년 이하 초기 단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 주체가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여러 하위 규정들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펀드 형태인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도

로고스

관리비를 연체한 전 소유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 특별승계인에게도 영향

[2020.12.24.]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단이나 관리업체는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면서 그 연체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그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더라도 연체 관리비 중 전 소유자가 전유부분에 관하여 사용한 전기·수도세나 가스비 등의 사용료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지만,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와 같은 공용부분 항목은 특별승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시효 중단의 효과가 특별승계인에

로고스

중국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 발표

[2020.12.24.] 외국투자자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중국은 지난 12월 19일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을 발표하여 군사, 인터넷, 기술 등 주요 분야에 안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전심사제도의 도입이 모든 분야에서의 외상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국가의 경제안전을 보호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끊임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또한 적극 고려한다고 밝혔습

로고스

방산원가의 성실성 추정제도

[2020.12.24.] 방산원가에서 성실성 추정 원칙제도란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성실성 추정 원칙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를 참고해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성실한 자료라고 추정하는 제도다.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별도의 사전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계약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조달물자의 계약행위는 정부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국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다만 국방조달물자 중에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

로고스

현역복무부적합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2020.12.24.]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란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 이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일반 사회질서를 해친 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군 내부에서 군율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징계제도와는 그 제도적 취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고, 그 다음 군

대륙아주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사건

[2021.01.08.] H공기업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임금 일부(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를 누락한 채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법정수당을 과소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1,400명가량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H공기업을 상대로 성과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되었는데, 해당 공기업은 성과연봉을 경영평가성과급(기준임금의 300%)과 내부평가급

대륙아주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독관리의무 충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2021.01.08.] 택배운영업을 영위하는 M사는 택배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 A, B, C로부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A, B, C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사실은 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은 J가 A, B, C 명의로 M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M사로부터 입금되는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고, A, B, C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뒤 폐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M사의 현장 관리직원 S가 J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J와 S는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기소되고 M사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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