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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 예고

    [2022.06.29]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 단계와 감리 단계로 구분되는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 등 경조치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국제사법' 전부개정 - 국제재판관할 관련

    [2022.06.21.]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7. 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1개의 원칙 규정만 두고 있었던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62개 조문 중 7개 조문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국제사법은 i)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구체적 기준을 일반원칙 규정에 추가
    태평양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2.06.21.]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물가변동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법리 구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률적 차원에서 물가변동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의 틀 안에서는 근래의 물가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I.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4주)

    [2022.06.28.]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의 Scope 3 배출(역자 주. : 기업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투자자, 동업자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비영리 단체, 정책 기관들은 SEC를 상대로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공시 규칙을 추진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인덱스 펀드 의결권 절차에 관한 미 의회의 생각 등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로고스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는 유효할까?

    [2022.06.23] 1. 최근 대법원이 정년고정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임금).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 또는 근속연수에 도달하게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로, 종전 임금제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면 임금피크제가 ‘집단적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면 취업규칙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내용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기 보다는, 종전 임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임금피
    로고스

    종중 관련 소유권 분쟁에 관한 단상

    [2022.06.20.]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 중에서 상당수의 사건이 종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매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법리가 생성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의 승패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민사 단독판사를 담당하면서 많은 수의 부동산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중에서는 종중 관련 사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 실무 경험을 토대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도 다수의 종중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로고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

    [2022.06.17.]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즉,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원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
    김앤장
    중복규제 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

    중복규제 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

    [2022.06.09.]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일상 생활용으로 취급하는 제품만 한정)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월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하위법령을 통해 중복 적용이 제외되었던 화관법상 취급기준,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착용, 영업허가 등의 의무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김앤장

    새 정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2.06.0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5. 3.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6대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환경 분야의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환경 관련 공약과 2022. 4. 2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새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감
    김앤장

    새 정부 해상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5.27.] 2022. 5. 10.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5년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준비해 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는 2022. 5. 3. 국정 비전과 6대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상 분야에서는 (1) 선박 및 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2) 해상풍력을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 (3) 해양영토의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상 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

    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2022.06.23.] 1.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 및 검찰 모두 수사 가능 지난 2022. 5. 3.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모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청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검찰청
    세종

    NFT·메타버스와 상표권

    [2022.06.21.] 1. NFT·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분쟁 명품 패션 브랜드 Hermes가 ‘버킨백’을 허락 없이 NFT로 만들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판매한 작가에게 상표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그에 대한 일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Nike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StockX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평판 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StockX가 Nike의 허락 없이 Nike 상표가 포함된 NFT를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Netflix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린 ‘오징어 게임(Squid Game)’ 관련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Netflix와 관계 없는 자가 발행한 오징어 게임이나 오징어 게임 카드 NFT가 세계
    태평양

    '국제사법' 전부개정

    [2022.06.21.]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7. 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1개의 원칙 규정만 두고 있었던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62개 조문 중 7개 조문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국제사법은 i)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구체적 기준을 일반원칙 규정에

    태평양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2.06.21.]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물가변동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법리 구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률적 차원에서 물가변동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의 틀 안에서는 근래의 물가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I.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태평양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상 허위 홍보행위 관련 내용 분석

    [2022.06.15.] 중국 최고인민법원은2022. 3. 16. <부정경쟁방지법>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혼동행위, 상업적 비방행위, 강제 리디렉션, 허위 홍보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2019. 4. 23.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보완하였고, 2007. 2. 1.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인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2007년 사법해석”)”을 대체하였습니다. 최근 실무상 라이브 방송을 통한 허위 홍보, 고객평가 조작을 통한 허위 홍보 등 여러가지 새로운 허
    지평

    [노동] 임금피크제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2.06.21.] 1. 들어가며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경 최초로 도입한 이래 금융기관, 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어 온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시행과 함께 민간 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도입ㆍ시행되어 왔습니다(2019. 6.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54.1%).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사안에서,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해당 회사가 시행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3주)

    [2022.06.21.] 듀크에너지(Duke Energy), 씨티, 제너럴모터스의 임원들은 ESG 이슈에 대한 로비활동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후 및 사회 관련 우려 사항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기업들의 세금 및 기타 금융 이슈에 대한 입법 옹호 활동과 어떻게 대치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전 부통령이 설립한 비영리 보수 단체는 신용평가사들의 ESG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청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습니다. 블랙록은 주주총회 투표에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
    지평

    [디지털혁신] 가상자산 규제 동향 - 지평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 참여

    [2022.06.16.] 지난 6월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당정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최된 당정 간담회에서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측(금융위/FIU,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법무법인(유) 지평의 김미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향후 가상자산업법 제정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업법의 입법이 시급하나 미국ㆍEU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만들기까지 상당한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자사몰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

    [2022.06.16.]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쇼핑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음·식료품 거래액은 2021. 7. 기준으로 약 2조 675억 6,400만 원(잠정치)에 이르고, 이 중 종합몰에서 1조 7,551억 4,200만 원, 전문몰에서 3,124억 2,200만 원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온라인쇼핑의 확대에 따라 식품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는 ‘자사몰’의 설립 및 확장입니다. 자사몰은 식품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대신, 소비자들에게 직접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온라
    바른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면?

    [2022.06.16.] 원칙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1명이 여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즉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새로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동조 제1항 제7호 나목 1)본문).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다(동조 제1항 제7호 나목 1)단서).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의 재건축 사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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