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광장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인한 형사사법 절차 대변화

    [ 2020.01.15. ]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 1.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9. 12. 30. 통과(2020. 7. 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형사 사법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다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 조항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해당 법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01.14.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법률(이른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신용정보법의 경우 일부 예외 있음).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인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화우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3. ] 2020.1.9.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함)이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 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망라한 방대한 법으로서,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방위 산업의 발전에 관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1. 방위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지평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4.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개념 체계와 적용범위의 명확화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비 개인정보의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태평양

    개정 폐기물관리법 분석 및 시사점

    [ 2019.11.15. ] 지난 2019. 10. 31.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합니다). 정부는 2019. 11.말까지 개정 폐기물관리법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5.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취지 - 정부는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태가 빈발하자 2019. 2. 21.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음. 그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

    율촌

    [중국] 2020년 1월 1일 개정 토지관리법 시행

    [2020.01.03] 2019년 8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2차회의에서 개정 토지관리법이 개정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의 토지는 권리의 귀속주체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권리의 귀속주체에 따라 토지를 분류하면 국유토지와 집체토지의 두 분류가 있고,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농용지, 건설용지와 미이용지 세 분류가 있습니다. 집체토지는 농민집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법률에서 국가소유로 규정한 것 외에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민집체소유에 속합니다. 다시 권리귀속 주체와 토지의 용도를 결합시켜 보면 농촌집체토지는 농촌 집체 농용지, 농촌 집체 건설용지, 농촌 집체 미이용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율촌

    2019. 9. 미국 외국인투자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소개

    [2020.01.03.]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일정한 규제를 합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이러한 규제가 점차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는 기존 외국인투자 규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올해와 내년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영권 인수와 무관한 투자나 부동산 투자의 일부까지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 거래의 중지나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의무 불이행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 내 자

    율촌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선고

    [2020.01.03.] 대법원은 최근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2년 경과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간주되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상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

    율촌

    부당특약 무효, 공사비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시행

    [2020.01.03]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2019. 11. 26. 공포(법률 제16578호)되었습니다. 1.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 내용 가. 부당특약 금지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 부인 규정 등 신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이와 같이 종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계약의 원칙’의 내용으로 정하는 한

    율촌

    진술·보장 조항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은 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게 하고 만약 진술한 사실이 진실이 아닐 경우 그가 진술을 통해 보장한 내용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진술·보장조항은 주로 M&A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자산·계약·고용문제·소송 및 회사구조에 관한 사항을 진술· 보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나, 그 외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과 같이 실무상 거래대상 목적물이 복잡하고 포괄적인 금융계약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법적 효과와 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고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

    세종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01.07.]  국토교통부는 2020. 1. 5.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 및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도입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상용화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 7. 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바, 관련 사업자들은 아래에서 소개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제정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국토교통부는 2020. 1. 5.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세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2020.01.06.]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12.26.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였고, 위 가이드라인은 2020.1.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망 이용 계약 관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향후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세종

    저작권법 개정안

    [2020.01.06.]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부수적 이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3 신설). 나.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이용 대상에 외국인 저작물을 포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4 신설, 제50조). 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 조사권을 명문화하며 신탁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제109조 및 제142조).

    세종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0.01.03] 의류·피혁 등의 제품의 제작,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K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 내 매장에서 K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던 백화점 위탁점주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K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K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이 자유롭게 위탁판매활동을 실시하여 이

    광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2020.01.08]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

    광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01.08]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규제를 시행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동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 둘째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화우
    2020년 신규 시행되는 중국 법령

    2020년 신규 시행되는 중국 법령

    [2020.01.03] 중국은 2020년 1월 1일 외국투자, 증권, 부동산, 산업구조, 세금 등 전반적인 영역의 법령을 시행합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나 사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신규 제정·개정 법령을 소개하여 이에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추후 수 차레에 걸쳐 별도의 뉴스레터를 통해 그 요지와 유의사항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송찬미 변호사 (cmsong@yoonyang.com)  

    세종

    A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의 800억 원 상당의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분쟁

    [ 2020.01.02. ] A이동통신사는 2009년 11월 B손해보험과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고객들에게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휴대폰 분실보험 서비스(C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휴대폰 제조사 및 A이동통신사 등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B손해보험은 2012년 10 월 A이동통신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왔음이 밝혀졌다. A이동통신사는 그동안 부풀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수입품의 안전관리

    [2019.12.26.] 1. 들어가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①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② 수입 영업 관리, ③ 통관단계 관리, ④ 유통단계 출입·수거·검사 4중 안전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 수입 전단계 관리 해외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 등’)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조

    바른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ㆍ인프라법 이야기 이야기]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 시 고려할 점

    [2019.12.26.]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일명 ‘직불’ 규정을 둘러싼 법적 이슈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불 제도는 직접지급의 ‘합의’ 또는 ‘요청’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직불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①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기타 유사한 사유 발생 또는 인?허가, 면허, 등록의 취소 ②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 합의 ③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④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