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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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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1.17 ]


    1. 사건 개요

    □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 2016년 6월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은 건설사 담합 사건 중 사상 최대금액인 합계 3,5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었습니다.

    ○ LNG 사건에서 공정위는 SK건설이 과거 3년간 5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범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20%를 가중했고, 그 가운데에는 2014년 ‘경인운하 담합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LNG 사건 공정위 처분 직후인 2016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SK건설이 경인운하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경인운하 사건 또한 바른이 SK건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 바른 뉴스레터: 2016. 8. 29.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 이에 SK건설은 과거 법위반 횟수가 경인운하 사건을 뺀 ‘4회’가 되어야 하며, 공정위가 이를 ‘5회’로 보아 과징금 20%를 가중한 것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

    - 참고로 LNG 사건에서 공정위는 과거 법위반 횟수 4회인 다른 사업자에게 과징금의 15%를 가중한바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 공정위의 주장

    ○ 공정위는 LNG 사건 행정처분 시점에는 경인운하 사건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SK건설의 과거 법위반 횟수가 5회가 맞았다고 맞섰습니다.


    □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행정소송에서 SK건설을 대리하였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경인운하 사건을 과거 법위반 횟수에서 빼야 함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인운하 사건을 포함하여 SK건설의 과거 법위반 횟수를 5회로 보아 과징금 2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의 기초되는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누75595 판결).



    3. 시사점: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충돌 상황

    □ 참고로 LNG 사건의 다른 건설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하 ‘관련사건’)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건설사 또한 경인운하 사건에서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관련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경인운하 사건에서 취소판결이 내려진 것은 LNG 사건 행정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56836 판결).

    ○ 그런데 이후 선고된 이번 SK건설 판결에서는 “취소판결이 뒤늦게 내려졌더라도 경인운하 사건을 과거 법위반 횟수에서 빼야 한다”며, 이웃 재판부와 명시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간 결론이 나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치밀한 법률적 논증을 통해 당해사건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이 쟁점에 관한 법리는 조만간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필 변호사 (jppark@barunlaw.com)

    백광현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

    전승재 변호사 (seungjae.jeo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