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율촌

    성희롱, 연차휴가 등에 관한 노동관련법률 개정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17.12.01 ]


    정부는 2017년 11월 2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한 각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는 조사의무를 부담하고, 입사 1년 차에 사용된 휴가일수를 2년차에 주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17년 10월 24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9월 19일 공포된 최저임금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에 명시함(제13조 제1항).


    2)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업주의 의무(제13조제3항)가 신설되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제39조)


    3)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치를 할 사업주의의무(제13조 제4항)가 각 신설됨.


    4)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등

    1)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제14조 제1항),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7조).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제14조 제2항, 제3항).


    3)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보호조치(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제14조 제4항, 제5항).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의 비밀유지의무 신설(제14조 제7항)


    5)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


    3.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 : 

    개정 전의 법에 의하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였으나, 개정법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제14조의2 제1항), 그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9조).


    4. 난임 치료 휴가 신설 :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18조의3).


    5.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는 규정(제60조 제3항)을 삭제하고,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강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


    3.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단,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받도록 함(제5조의2).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재해 인정 범위 확대: 개정 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법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 제1항 제3호). 다만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 제3항).


    2. 시행시기: 2018년 1월 1일



    최저임금법

    1.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최저임금 전액 지급: 법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새로이 정함(제5조 제2항).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규정 삭제: 사실상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


    3. 시행시기: 2018년 3월 20일(단,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


    모든 사업주는 위 노동관련법의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 내지 행정상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사실관계 조사 의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청취 의무 등 사업주의 의무가 대폭 강화된 만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 절차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것 외에도,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성문제 상담 역량을 강화하거나,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담없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이나 휴가 관련 회사 규정의 규정사항인데, 2018년 5월 29일부터 입사 1년차에 사용된 휴가일수를 2년차에 주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된 데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조상욱 변호사 (swcho@yulchon.com)

    박재우 변호사 (parkjw@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