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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3)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분쟁사례 및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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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2.28 ]


    1. 들어가며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마지막 편으로, 이하에서는 (i)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ii) 국내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을 한 경우, 자원 제공국이 국내 기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나고야의정서 관련 분쟁 사례

    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멸 사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전 자원을 이용, 개발을 진행한 결과 도출된 기술에 대해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원 제공국뿐만 아니라 NGO,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소멸되기에 이른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부터 정보제공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애초에 권리의 등록을 저지하는 한편, 이미 등록까지 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권리의 취소·무효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이 이미지 저하를 우려하여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포기한사래도 있습니다. 일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텍사스주의 RiceTed社가 인도북부 펀자브 지방등에서 경작되는 바스마티(Basmati) 쌀에 대한 특허를 등록 받자 해당 지역의 농민들과 NGO 단체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인도 정부까지 나서서 특허 등록 저지 노력을 들인 결과 특허를 시킴.

    * 인도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은 전통지식 디지털 라이브러리(TKDL,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를 통해 유전자원 무단이용에 대응해 왔는데, TKDL은 최근 약 1500건의 사례를 포착한 이래 180건의 특허 등록을 저지하고 향후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일본 화장품 회사(Shiseido社)는 인도네시아 자생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여 미백·노화방지 화장품을 개발하고 51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2001년 인도네시아 민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생물해적행위라는 비난을 받게 되자, 기업이미지를 고려하여 2002년 특허를 스스로 포기하였음.

    ※ 참고로, 대부분의 사래에서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저지하는 근거는 기존의 등록요건(예를 들어, 특허에서의 발명의 성립성이나 신규성/진보성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이었고, 나고야의정서가 특허법에 반영되어 그것이 고유의 무효/거절사유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 국에서 부여되는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가 규정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즉, 속지주의), 현재 자원 제공국 입장에 있는 국가는 대체로 나고야의정서 위반행위를 특허거절·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 사용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 대부분은 나고야의정서 위반행위 그 자체를 특허거절·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사후적 보상사례

    자원 제공국과의 합의 없이 유전 자원을 이용, 개발한 것에 대하여 비난이 일자 자원 제공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보상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경상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 milestone payment 형태의 기술료(최종 목표에 이르기 전 중간에 특정 조건을 달성한 경우에 지급되는 기술료)를 추가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남아공 자생식물인 후디아가 장시간 사냥의 공복 해소를 위해 산족(부시맨)에 의해 사용되어온 점에서 착인하여, 남아공 과학산업연구위원회(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는 식용억제 물질을 분리하고 특허 취득 후 영국 제약회사(Phytopharm社)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였는데, 남아공 변호사와 지역 NGO 단체 중심으로 전통지식 무단사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남아공 과학산업연구위원회는 2003년 산족(부시맨)과 이익공유협정을 맺어 경상기술료(6%) 등을 산족(부시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함.



    3. 국내 기업의 해외 유전자원의 위법한 취득 및 사용시 법적 쟁점

    국내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을 한 경우, 자원 제공국이 자국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각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 봅니다.


    가. 자원 제공국이 자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

    자원 제공국이 자국 내에서 대한민국 기업을 상대로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적 제재, 행정적 제재 등을 가할 수 있고, 앞서 살펴 본 분쟁사례와 같이 자원 제공국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소멸, 국제사회나 여론을 통한 사용료 지급 압박 등의 간접적 방법을 통해 사실상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 제공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을 상대로 자국내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 조치의 경우, 만약 대한민국 기업이 자원 제공국 내에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자원 제공국은 자국의 확정판결을 토대로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위 요건 중 제1호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하면, 해외 유전자원이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견해가 나뉠 수는 있지만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 법에 의하고(국제사법 제24조), 또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국제사법 제32조제1항), 자원 제공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인정될 것입니다.


    위 요건 중 제2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므로, 대한민국 기업이 자원 제공국 내 소송절차에서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면 해당 요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위 요건 중 제3호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시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자원 제공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나고야의정서의 시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 등에 관해 입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자원 제공국의 판결을 대한민국 내에서 승인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요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위 요건 중 제4호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에 같은 종류의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따라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자원 제공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나고야의정서의 시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 등에 관해 입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상호승인의 요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자원 제공국에서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액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한민국에서 집행하려고 할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자원 제공국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

    (1) 행정적 제재 및 형사제재

    국내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과 관련하여 자원 제공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됩니다. 즉,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자원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유전자원법 제15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200만 원, 2차 위반시 400만 원, 3차 위반시 8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유전자원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다만, 유전자원법은 이와 관련된 형사제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민사적 조치 - 손해배상청구

    자원 제공국이 대한민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대한민국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원 제공국이 자국 소재 내의 유전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원이 자원 제공국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에 재판권을 가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대법원 1998.12.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이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따라서 자원 제공국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원 제공국이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자원 제공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인이 자원 제공국법인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하나(법 제24조), 해외 유전자원이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만약 대한민국 기업이 자원 제공국내에서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없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하였다면 해당 자원 제공국을 불법행위지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기업이 위 해외 유전자원을 대한민국에서 이용하였다면 대한민국 역시 불법행위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자원 제공국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가 관련하여 실질적인 입증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발생하였다면 위 이익을 자원 제공국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자원 제공국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준거법이 자원 제공국법으로 인정되고, 자원 제공국에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 대한민국 기업은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원고인 자원 제공국에 대해 소송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다면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8조 제2항).


    (3) 특허법상 제재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토대로 개발한 새로운 유전물질에 대한 특허가 대한민국 내에서 등록된 경우, 자원 제공국이 해당 특허를 무효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특허법은 특허 무효사유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참조).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기업이 자원 제공국의 법률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외 유전자원을 접근 내지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 특허가 무효화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기타 청구

    이 외에도 자원 제공국이 대한민국 기업을 상대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적 이익공유 및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청구할 수 있는지, 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할 수 있는지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현재까지 발생한 유전자원 또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분쟁 사례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고야의정서 (2)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국가의 경우 유전자원의 출처 미공개 또는 허위공개 시 특허등록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보다 특허 관련 분쟁 발생시 자원 제공국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뿐만 아니라 특허법에도 유전자원법 위반 시 특허 거절 내지 등록무효 관련 규정이 없어, 자원 제공국의 특허 거절/무효 사유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허 분쟁 이외에 손해배상 등과 같은 일반 민사청구는 해당 민사청구가 자원 제공국에서 이루어질지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질지에 따라 외국 재판의 승인 문제,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청구가부 등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많아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고, 유전자원의 이용과 그에 대한 이익분배의 필요성에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비록 불명확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국내외 관계자들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고, 그만큼 국내외 입법과제도의 시행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여러 도움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