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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 「IP 카메라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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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를 말하는데, 지난 9월 IP카메라 1402대를 무단접속 및 불법 촬영·유포한 50명이 검거되는 등 최근 IP카메라의 사생활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 제조·수입단계에서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 ▲ 구매·이용단계에서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 탐지 및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 산업 육성을 위하여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육성 등 3개 주요 전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 수입 단계 대응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을 갖춘 제품이 제조 수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보안상 취약점에 대해서
    [주요내용]
    *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0000’, ‘1234’ 등)로 설정되는 등으로 인한 비밀번호 노출이 주요 원인이므로, IP카메라제조·판매 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제품별로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
    *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하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하고,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l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
    *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
    * 신고포상제 등으로 취약점을 수집·관리하고 제조시와 협력, 보안패치 및 이용자가 알기 쉽게 조치방법 안내
    * IP카메라 등 loT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
    * 중장기적으로 loT 전반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보안요소에 대해 법제화 추진

    2. 구매·이용 단계 대응
    IP카페라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 탐지 조치,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이용자 보안의식 제고
    [주요내용]
    *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IP 카에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시행하고 국가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IP 카메라 보안점검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관별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
    * 국가 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
    * 민간분야 피해 대응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IP 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해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IP 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
    * loT취약점 등 침해대응조직 신설(한국인터넷진흥원) 및 IP카메라해킹 분석체계 마련(분석 기법·디바이스 개발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생활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긴급 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차단·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
    * 침해사고 조사 및 수나기관간 IP카메라 무단 접속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인 추적·검거

    3. 안전 산업육성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로,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
    [주요내용]
    * IP 카메라를 활용한 사회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발
    * IP 카메라등 소형 loT 기기 보안 요소 기술을 공개SW 형태로 개발·제공하고, 사고분석 포렌식 기술개발추진
    * 영상 기반 안전산업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술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제조사가자체적으로 제품성능 및 보안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


    각 부처는 「IP 카메라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하반기까지 각 대응단계에 따른 해당 부처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과 그에 따른 범부처의 업무로 인해 IP 카메라의 보안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IP 카메라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 전반으로 IP 카메라 등 loT 기기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기업은 IP 카메라 등 loT 기기를 개발·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제를 적절히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 역시 관련 규제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우는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자문 및 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언제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시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숭기 변호사 (soonaki@hwawoo.com)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