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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의 조세회피 원조(援助)행위를 막지 못한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발효(Criminal Finances Ac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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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3.02. ]


    I. 개요

    고의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돕는 것은 영국에서 당연히 범죄로 취급됩니다. 영국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7. 9. 30. 부터 직원이나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이 제3자의 조세회피를 돕는 행위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그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Criminal Finances Act 2017, 이하 "쟁점 법률"이라고 합니다)을 시행하였습니다.


    영국은 과거 회사의 대표이사나 중역이 직원 등의 조세회피 원조(援助) 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회사를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쟁점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 없이 회사가 직원 등이 조세회피를 돕는 것을 막지 못한 경우 일단 처벌 대상이 되고, 회사가 평소에 중분한 주의를 다 하였음을 소명하여야 비로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보다 회사의 주의의무가 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II. 쟁점법률의 적용 요건

    쟁점법률의 적용 요건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조세회피범죄를 범하였을 것

    2. 회사의 "관계자"(associated person)가 위 조세회피범죄를 도왔을 것

    - 여기서 "관계자"란 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 또는 그 직원을 포함함

    3. 회사가 관계자가 조세회피를 돕는 것을 막지 못하였을 것


    위와 같은 적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 (1) 회사가 관계자의 조세회피범죄 참여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방지 절차를 도입하여 적용하여 왔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2) 회사에게 그러한 절차 도입을 기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회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Ⅲ. 적용 예시

    쟁점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방어를 위한 요소들은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쟁점법률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회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관련하여 쟁점법률의 적용 요건이나 방어 요소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보다는 쟁점법률의 적용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쟁점법률의 적용 예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례1 - 쟁점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1)

    (1) 사실관계

    -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영국내 B회사와 판매계약을 체결

    - B회사는 구매자의 부가가치세 회피를 돕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 회사는 평소 조세회피 원조(援助)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 평가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었음. 또한 A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음

    - A회사는 판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통한 위험 평가를 하고 있었고(공급망 전체에 대하여 실사를 한 것은 아님), B회사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


    [각주1] 영국 정부가 2017. 9. 1. 발간한 가이드라인(전문은 아래 링크 참조) 9~10면에 제시된 사례입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42714/Tackling-tax-evasion-corporate-offences.pdf)


    (2) 분석

    - 위 사례에서 A회사는 평소 조세회피 원조(援助) 위험을 막기 위한 평가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두었고, 판매계약 당사자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위험을 확인하기도 하였음

    - A회사가 전체 공급망에 대한 점검 절차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면한 위험에 비례하여 적합한 조세회피 원조(援助) 방지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쟁점 법률은 A회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함


    나. 사례2 - 쟁점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2)

    (1) 사실관계

    - 영국 A은행의 직원이 고객에게 외국 회계법인을 소개하여 줌. 고객은 조세회피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은 이를 알면서 도와줄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고객의 조세회피를 도울 회계법인을 소개한 것임

    - A은행은 자금 세탁이나 뇌물과 관련된 내부 방지 절차를 두고 있었으나, 조세회피 위험에 대하여는 간략한 절차만을 두고 있었음. A은행이 두고 있는 조세회피 위험 대응 절차는 명목상의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험 확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

    - A은행은 고객이 소개받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특별한 실사를 하지 아니함


    [각주2] 영국 정부가 2017. 9.1. 발간한 가이드라인 10면에 제시된 사례입니다.


    (2) 분석

    - A은행이 조세회피 원조(援助) 위험에 대한 대큼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고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 A은행은 단지 자금 세탁이나 뇌물에 대한 대응 절차만을 두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A은행은 고 위험 분야(a high risk sector)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거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에 실패하였음

    - 따라서 A은행은 쟁점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IV. 총평

    영국 정부가 도입한 쟁점법률은 영국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회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향이 있는 회사들은 영국 정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적절한 위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미리 점검 및 보완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완 변호사 (wchoi@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