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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의 자율규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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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10. ]


    행정안전부가 2018. 3. 26. 기관 자율점검을 핵심으로 하는 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3. 28.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개략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행정안전부의 서면점검 절차는 설명회 개최(3.30), 점검기관 자료작성·회신(4~5월), 제출자료 분석, 평가(6월)로 진행되며, 검검기관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하여 5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점검에 적극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점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아래 15개 항목입니다.


    화우_2018.04.10_1.jpg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기관인 KISA는 정책 지원과 평가체계 마련, 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합니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와 쇼핑분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합니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체, 단체 및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방통위는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Start-up Privacy Incubating)'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우_2018.04.10_2.JPG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레가 증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기업은 정부의 자율규제 방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는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자문 및 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언제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시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