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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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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7.24. ]


    오늘은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문제 중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내용인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자율규제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암호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거래의 실질 및 거래소 이용약관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거래 단계별로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계좌 개설 단계

    우선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이용자가 거래소 명의 은행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고, 거래소는 이용자를 위하여 해당 금전을 임치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송금한 금액 상당의 KRW 포인트를 이용자 명의의 계정으로 받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포인트로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 구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위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지갑에서 생성되어 이용자에게 배정된 주소(이하 “거래소 지갑”)에 보관됩니다. 


    만일 이용자가 거래소에 KRW 포인트에 대한 환불(내지 금전의 교환)을 요청하면 이용약관에 규정에 의해 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약관에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매매 단계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과 호가주문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소의 장부상으로 암호화폐 매수자의 KRW포인트와 매도자의 암호화폐 포인트가 맞교환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용자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따라 전자지갑에 보유중인 암호화폐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가격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매도 주문을 입력하는데 입력된 주문에 상응하는 내용의 거래의사를 가진 다른 이용자가 매수 주문을 입력한 경우, 두 이용자 사이의 거래의사가 합치되어 즉시 이용자 사이의 암호화폐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암호화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거래소장부상으로 매매 대상이었던 암호화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그리고 KRW포인트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각각 이전됩니다.


    ▶ 탈퇴 및 출금 요청 단계 

    탈퇴 및 출금 요청 단계에서 거래소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용자의 KRW포인트 및 암호화폐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로 환불 교환 내지 반환해야 합니다. 


    ▶ 소결 :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KRW와 암호화폐 지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거래소의 지갑에 KRW 내지 암호화폐를 임치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이용자들 간의 암호화폐와 KRW 내지 암호화폐와 다른 암호화폐 사이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고객은 거래소에 대하여 언제든지 임치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거래소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 내지 현금에 대하여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개인 지갑(월렛)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규율할 수 없는 것은 최근들에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거래소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전하진)를 구성해 건전하고 안전한 암호화폐거래소 생태계 구축,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목표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와 같은 자율규제규정은 1) 협회 운영규정, 2)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 3)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4)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5) 시스템 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규제안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래소 업무의 지침이 될 수 있고 일부 은행권에서는 거래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협회 회원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개별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협회운영규정

    협회운영규정은 자율규제위원회 규정,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협회회원 가입 및 회원평가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① 자율규제위원회 규정

    자율규제위원회란 자율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업무,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표준약관 제정 및 개정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규제안에 위반하거나 불건전 영업을 한 회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협회에 대하여 제명을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회원자격의 정지,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단, 제재금의 부과,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바로 자율규제위원회 규정에 있습니다. 


    ②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위 규정에서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실 조사를 위하여 협회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방문, 현장 답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 조정 및 결정합니다. 


    ③ 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 평가에 관한 규정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가입심사신청서와 함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심사를 통과한 자는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인증평가(연1회) 또는 수시평가(연3회)를 통과해야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암호화폐취급업자 운영위원회 규정 

    암호화폐취급업자 회원은 a. 자율규제안을 준수할 것, b. 자기자본금 20억 원의 요건을 갖출 것, c. 적절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나.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① 이용자보호조직 구축의무 및 민원처리시 준수사항

    이용자보호 총괄책임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이용자보호 관련제도를 수립하고 민원 접수시 처리를 관리 및 감독하며 민원 관련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암호화폐거래 관련 준수사항(설명의무와 개인정보보호의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정보보호의 원칙, 그리고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를 제공하며,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해야 하고, 암호화폐취급업자가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는 등 정보를 적법하게 취급 및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③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암호화폐 취급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④ 신규 암호화폐 상장시 준수사항

    거래소는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기에 앞서 상장사실을 거래소 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공지해야 하고, 상장시 a. 암호화폐의 백서 b. 해외거래소에서 해당 암호화폐 가격 c. 그밖에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①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포인트는 금전교환청구권 또는 암호화폐교환청구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회사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 및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교환유보자산의 유지 및 분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금전교환청구권의 보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금전교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전 즉, 교환 보유금을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로 보관 예치 내지 신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때 조치를 취한 금액은 전체 이용자의 금전 교환청구권 총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교환유보금계좌에 관하여 인출제한 약정 및 상계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암호화폐 교환청구권 보호

    암호화폐교환청구권의 보호에 대하여 회사 고유 암호화폐와 이용자를 위한 교환유보 암호화폐를 별도의 지갑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갑에서 관리하는 교환유보 암호화폐의 액수는 전체 이용자의 암호화폐 총 합계 액수보다 많아야 하고, 70% 이상은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양도 내지 담보권 설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회원가입단계부터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본점소재지, 사용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거래 은행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1개 계좌로만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시스템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암호키를 분산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이중화 복제관리, 접근권한 부여 최소화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암호화폐 지갑 즉, 콜드 월렛에 대하여는 내화금고 등 안전한 장소 내에 보관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한 관리방안을 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 지갑의 암호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권한 있는 사용자가 다중요소 인증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3. 결론

    암호화폐 거래소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양산됨으로 인해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전한 산업의 발전 및 수없이 많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이 기대됩니다.



    한서희 변호사 (suhhee.ha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