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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본격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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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0. ]


    1.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본격화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어 왔으나, 고용노동부는 2018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어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오는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단축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고소·고발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뿐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휴게 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적용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다가오는 2019. 1. 1.부터 적용됩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 중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매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상여금 지급주기 규정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종전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의견청취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