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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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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1.07 ] 



    국회는 2018.12. 2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제도 적용제외사유 정비, 기숙사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 동안 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속칭 ‘태움’),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확해진 법적 근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을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만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및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6장의2 신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HW_2019.01.07_1.jp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제37조제1항 제2호 다목)

     

     

    2.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제26조 단서 및 각 호 신설; 공포 후 즉시 시행)

    헌법재판소 2015.12. 23. 선고 2014헌바3 사건을 계기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사유들 간에 일관적·체계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점을 수용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를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리하였습니다.



    박상훈 변호사 (shpark@hwawoo.com)

    박찬근 변호사 (ckpark@hwawoo.com)

    홍성 변호사 (shona@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