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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증여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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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1.]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들세대를 생략하고 곧바로 손자세대로 증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제57조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세대생략 증여가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4%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할증과세의 부담이 있음에도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방안의 하나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가지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먼저 할아버지가 4억 원짜리 상가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다시 그 아들(손자, 성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할아버지→아들 : 증여세 5,700만원[(4억-증여공제 5,000만원) X 20% - 1,000만원]X95%(신고세액공제 5%)] + 취득세 1,600만원


    아들→손자 : 증여세 5,700만원[(4억-5,000만원) X 20% - 1,000만원]X95%(신고세액공제 5%)] + 취득세 1,600만원


    합계 : 1억 4,600만원


    ②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 5,700만원에 30% 할증세액 1,710만원을 합한 증여세 7,410만원 + 취득세 1,600만원 합계 : 9,010만원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할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증여세의 절감 외에도 손자에게 상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 상가 임대료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증여규모가 큰 경우 분산증여를 통해 세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권일 변호사 (kichoi@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