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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규제에 관한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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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6.] 


    올해 9. 30.부터 10.18.까지 실시될 예정인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OTT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업계의 사전 대응이 요망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OTT 사업 현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정책과 관련된 시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사업자 경쟁력 확보 방안

    - 글로벌 OTT 서비스를 하는 역외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혜택 문제

    - 역외 인터넷 시업자의 망 이용료 규율, 망 이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실효적 규제 방안


    * OTT를 포함한 신규 미디어에 대한 규제

    - 신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 방향 설정

    - 신규 미디어 관련 전체적인 방송통신시장의 규제 체계 설계


    * 방송법 개정 시항

    - 2019.1.11. 발의된 바 있는 방송법 전부개정안(“1차 개정안”)이 7. 29. 이하와 같이 수정 발의(“2차 개정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안이 국내 OTT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1,2차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HW_2019.08.16_1.jpg


    법무법인 화우 미디어/콘텐츠 TF는 25년 간 방송,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프로듀서, 대표이사로 일선 업무를 경험한 이용해 변호사를 필두로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힘을 합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화우는 국정감시와 관련한 관계자 출석, 의견 제출, 일정 협의 등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다년간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용해 변호사 (yhl@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